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36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2020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거리노숙인 등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여 만성적 노숙을 예방하고,
일자리·기초생활수급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지원 대책(‘10.6.1)

❍ 서울시 거리노숙인 종합 보호대책(복지국장 방침, ‘10.8.13)

□ 추진경위

❍ ’10.10월, G20정상회의 관련 노숙인 감소대책으로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

❍ ’11.08월, 혹한기 및 혹서기 임시주거지원사업 한시적 시행

❍ ’12.04월, 임시주거지원사업 연중 상시사업으로 변경

❍ ’17.04월, 지역사회 잠재노숙인까지 사업 확대 시행

2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단기 월세 지원 및 입주 후 사례관리

❍ 주거를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 임시주거비(최장 6개월)를 지원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주민등록복원, 일자리 갖기 사업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지원 등 사례관리 지원

□ 지원방법 :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수행기관 : 6개소(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3, 단체 1)

3		’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및 현황

❍ 주거지원 : 880명 지원  (’18년 864명)

- ’19년 계획인원(900명) 대비 880명을 지원(97.8%)하였으며, 이 중 주거유지 인원은 722명으로 주거유지율은 82.0%임.

- 주거지원 형태는 고시원․여인숙이  746명(8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쪽방 127명(14.4%), 가정집월세 7명(8.0%)의 순임.

-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321명(36.4%), 중구 148명(16.8%), 영등포구 138명(15.7%), 서대문구 117명(13.3%) 등의 순임.

※ 기타 :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성남시, 고양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 자립지원 : 690명 지원(일자리 317, 수급신청 275, 긴급지원 98)

❍ 상담 및 사례관리 : 6,384건   ※ 중복지원자 포함

- 상담횟수 : 5,243명(센터내방 상담포함)

- 사례관리 : 1,141건(생활용품지원 695건, 주민등록복원 117건, 병원연계 319건, 장애인등록 5건, 파산면책 5건 등)

□ 지원예산 : 765백만원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사례관리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전문성 미흡 및 사례관리 부족

❍ 수행기관이 관리하는 임시주거대상 주택이 서울 전역에 산재해 있어 비효율적이고, 사례관리자 1명당 관리인원이 많음

□ 개선방안

❍ 사례관리자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 워크숍 및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사기앙양

❍ 수행기관별 관리 지역 설정 및 수행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례

관리자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사례관리의 효과성 제고

3		운 영 계 획

□ 추진방향

❍ 거리노숙인 지원대상 적극 발굴, 적기 지원하여 효과성 제고

❍ 입주자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 사례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매뉴얼화를 통한 탈노숙 지원 강화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 연계하여 노숙 조기탈출 유도

□ 지원체계

노숙인의 탈 노숙 및 지역사회 복귀

주민등록 말소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신청	취업상담, 일자리제공	의료 및 생활지원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시설

(거리노숙인)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등 900명

□ 선정기준

❍ 동절기 저체온증 사고위험이 높은 건강취약 거리노숙인

❍ 성폭력에 노출 우려가 있고, 정신질환 비율이 높은 여성노숙인

❍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인, 찜질방 등 주거가 불안정한 잠재 노숙인

❍ 무소득, 장기 월세 연체로 퇴거위기에 있는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월 25만원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임시주거 지원

- 지원방법 : 시설에서 서울시내 고시원·쪽방 등을 계약 후 노숙인 입주

※ 원활한 사례관리지원을 위해 서울 이외지역 고시원·쪽방 등 계약 금지

※ 2개월마다 수행기관 자체 심사를 통해 연장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범위 : 지역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 가감 사용(20~30만원)

※ 25만원 초과시 상담기록 포함 사유서 첨부, 단 여성노숙인은 30%(325천원)까지 허용

※ 고시원 등 임시주거 지원시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센서 등 소방시설 구비 여부 반드시 확인(소방시설 미비된 고시원·쪽방은 연계 지양)

❍ 생활용품 : 1인당 10만원 이내  ※ 의류 등 운영기관 후원물품 최대한 활용

❍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8명 배치, 입주일로부터 1년간 사례관리

- 행정지원 :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장애인 등록 등

- 취업지원 : 구직등록, 면접 및 급여 수령 이전 출근교통비 지원

- 방문상담 : 정기적인 방문·시설 내방상담, 입주자 사례관리

❍ 수행기관 : 상시 거리상담 활동 실시기관・단체(6개)

단체별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 살	거리의 천사들	디딤센터
거리노숙인 상담구역		서울역주변	시청․을지로,종로 등	영등포,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성노숙인
자치구 연계	25개구	용산구 등 6개구	서대문구 등 8개구	영등포구 등 4개구	금천구 등 3개구	서초구 등 4개구	-
지원목표	900명	540명	150명	60명	60명	75명	15명
사례 관리자	8명	3명	2명	1명	1명	1명	자체인력 활용

※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주거지원 인원 배정, 동절기 응급쪽방 포함

- 기관별 책임관리자(상담원) 지정 및 사례관리자(공공근로)  명씩 배치

-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사례관리자 정규직 전환 검토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사업총괄 기관으로 지정

✓ 전체 지원대상자 명단 관리 및 지원중복여부 확인

✓ 기관별 중간(8월)보고서 및 최종(익년 1월)보고서 수합, 자치구 및 시에 제출

□ 지원방법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 보조금 지급		시설 등 집행 및 정산

협약 체결 : 市-운영기관 간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市(자활지원과) 제출

검토·보조금 지급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분기별 보조금 지급

집행 및 정산 : 매월 운영실적 市 제출, 보조금은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

□ 지원절차

<노숙인시설 등 발굴 지원>

신청접수		심의선정		입주지원		사례관리
운영시설		운영시설		운영시설		운영시설

신청접수 : 거리상담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

심의선정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 대상자 희망지역이 운영시설 소관지역에서 벗어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소관지역 해당 운영시설과 협의하여 입주지원 관리 인계인수

사례관리 : 노숙인 입주 후 방문 사례관리, 자립지원

<자치구 발굴 연계>

대상자발굴 ·심의선정		운영시설 등 의뢰		입주지원		사례관리
자치구		자치구		운영시설		운영시설·자치구

대상자발굴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 작성·심층상담 후 선정

- 긴급지원 등 타복지제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의뢰

운영시설 의뢰 : 상담결과 점수표 포함하여 권역별 운영시설 지원의뢰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 가족단위 지원 : 2인 350천원, 3인 500천원 내 고시원·연립 다인실 지원

※ 고의체납 등으로 발생한 연체금 지원불가, 연체금은 법률구제서비스 등 연계,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연계시 생필품은 자치구 자원 우선 활용

사례관리 : 자치구에서 사례관리, 필요시 운영시설 지원

※ 자치구에서 의뢰된 대상자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임시주거지원 후  자치구에서 사례관리 권장

□ 소요예산 : 792,000천원

❍ 사업비 : 550,289천원

- 월세 : 250천원 ✕ 2개월 ✕ 900명 = 450,000천원

- 생활용품·사례관리 : 100천원 ✕ 900명 ✕ 75% = 67,500천원

- 동절기 특별사례관리 지원 : 56,853천원

❍ 사례관리자 인건비 : 210,997천원

- 인건비 : 1,852천원 ✕ 8명 ✕ 12월 = 177,811천원

※ ’19년 1,800천원 대비 2.9% 인상(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177,811천원 ✕ 10.32984% = 18,368천원

- 퇴직적립금 : 177,811천원 ÷ 12 = 14,818천원

❍ 사례관리자 출장여비 : 9,600천원 (10천원✕10회✕8명✕12월)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		추진일정

❍ 운영계획 통보                                    : 1월 중순

❍ 운영시설 간담회 실시                             : 1~2월 중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                             : 분기별

붙임  1.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업무협약서 1부.

2.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운영지침 1부(서식1~10호).

3. ’19년 임시주거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