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후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2020. 11.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20년 기후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 기본방침

○ 재난관리 분야 유공자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지표를 마련,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

* 표창 규모의 2배수 이상을 추천(신청) 받아 심사 실시

○ 중앙,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표창규모를 적절히 배분하여 실시

○ 재난관리 분야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 지자체, 민간 등 일선기관의 실질적인 유공자 적극 발굴

* 단, 수공기간에 해당되고, 재표창 금지기간, 이중표창 금지, 추천제한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함

□ 표창개요

○ 표창 훈격 : 행정안전부 장관

○ 표창 규모 : 총 26점(폭염 00점, 가뭄 00점 등)

□ 추진절차

표창계획 통보 (중앙, 지방, 민간)	⇒	기관별 추천 (~12.3.) 및 예비심사 (기후재난대응과)	⇒	수상자 확정 (공적심사위원회)	⇒	표창 수여 (별도계획수립)
’20.11.23.		’20.12.8.		’20.12.10.		’20.12월 중

□ 공적심사기준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안)

가. 심사기준

◈ 폭염

〈공무원〉

구 분	추진성과 주요내용	가중치
폭염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확립	신속한 통보·보고·전파체계 운영	20
	맞춤형 폭염피해 관리대책 수립
	구급체계와 정보공유·대응 강화
취약계층·시설 특별 관리, 피해 최소화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및 활성화	30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재난도우미 전문성 강화
	농어업, 실외 작업장 등 피해관리 최소화
국민 참여 네트워크 · 인식개선	국민 참여 대국민 홍보(문화행사, 홍보물 등)	30
폭염대비 안전 인프라 조성	폭염 안전교육	20
	체감형 폭염 예·경보 체계 마련
	그늘·녹화 등 폭염대비 시설 확충
	폭염관련 예방산업 육성

〈민간인〉

구 분	추진성과 주요내용	가중치
폭염대비 취약계층 · 시설 관리 및 피해 최소화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상태 점검	40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40
	폭염관련 홍보 활동(문화행사, 홍보물 등)	20

◈ 가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구 분	추진성과 주요내용	가중치
가뭄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확립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응 TF 참여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 참여	30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
	유관기관 협력 가뭄 정보공유·대응강화
시설 특별관리, 피해 최소화	가뭄 피해지역 시설관리 등 선제적 대응 사례	20
	지역주민 애로사항 청취 등 가뭄 피해지역 현장 관리
	가뭄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노력도
홍보 𐄁 예방활동	대국민 물 절약 등 홍보 활동	20
가뭄 대비 효율적 물 관리 인프라 조성	가뭄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노력	30
	가뭄 관련 신규 예방산업 육성 여부

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재난대응정책관

○ 위  원: 과장급 공무원 3, 민간위원 1

□ 추천기준

가. 수공기간

○ (민간인 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무원 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자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 예외

-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표창

-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

-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된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단체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우리 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나.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예외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장관표창 추천 시 기준일

○ 추천부서에서 추천하는 날(’20.12.3.)을 기준으로 함

라. 추천제한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추천(신청) 기관

○ 추천기관: 중앙부처, 시․도, 민간단체

○ 기관별 추천대상

기 관 별	추천대상
시 도	본청 및 소속 · 산하기관, 시·군·구
민간(단체)	재난관리 기관, 유관단체(개인)

□ 추진일정

○ 장관표창 추천서류 제출(표창신청자 공적개요서 제출) : 12.3.

○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표창대상자 결정) : 12.10.

○ 장관표창 : 12월 중

□ 행정사항

가. 장관표창 추천서류 제출 : 12.3.한

○ 추천서류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후 제출 <서식 1~5>

○ 추천(신청) 서류

- 공적조서<서식3>

-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서식4>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1>

- 장관표창동의서<서식2>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자체보관)

- 공적개요서<서식5>

나.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신청) 기관에서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적, 공·사생활에서의 적격자 여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표창업무지침에서 정한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

- 추천 후라도 제한사유 발생 시는 필히 통보

○ 작성 서식은 장관표창업무지침에서 정한 규정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는 서명 및 직인 날인된 원본 첨부

○ 신청서류는 반드시 전자 공문서로 최종적으로 제출하며(이메일, 우편 등 제외), PDF 파일로 작성

(서식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2-①)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2-②)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기관(단체) 작성용)

□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주소)		대표전화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기관명)                    (서명 혹은 관인)

(서식3)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5)

공적개요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년월)	공 적 개 요	수상경력
“예시” ○○○	○○○	○○○	00.00	o 폭염 대비 대응체계 구축․운영,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 취약장소 및 계층 관리를 통해 폭염 피해 최소화	o행정안전부 장관상 (‘08.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