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 청 자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2청사)

○ 사 업 명 : 지적관리

○ 보조사업 목적 : 지적관리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보조사업 내용 :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본경비 보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액			신청자 부담액
		계	인건비	국내여비
지적관리	83,248	41,980	37,781	4,199	41,268

3. 기    타

○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 2020년 3월

○ 보조사업의 완료 예정일 : 2020년 12월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 3. 9.

신청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박 문 재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시․도	소관청수	필지수	면적(㎢)	지적공부
				도면수	대장수
서울특별시	계(4)	177,545	85.5	8,463	827,031
	광진구	32,782	17.1	952	157,261
	동대문구	41,531	14.2	4,322	41,531
	성북구	57,092	24.6	2,646	442,722
	관악구	46,140	29.6	543	185,517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시․군․구	국 고 보 조 금			비 고
	계	인건비	국내여비
계	41,980	37,781	4,199
광진구	17,301	16,102	1,199	공모사업 미선정
동대문구	6,294	5,394	900	〃
성북구	7,885	7,285	600	〃
관악구	10,500	9,000	1,500	공모사업 선정 (지방비 41,268)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