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교부 결정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지방비를 확보(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비 미확보 시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될 수 있음.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교부방법】

❍ 보조금 교부방법 : 상·하반기 2회 교부(상반기 2월, 하반기 6월)

-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따라 하반기 프로그램 2차 시 교부

* 상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차 교부 미실시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함.

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보조비목 :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아래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비목 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 변경 포함. 30% 이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 보조사업자(시도)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함. 단, 인건비는 변경 불가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 직접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3.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은 사업임을 명시할 것.

- 동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문화재청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4.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만을 인정함.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5.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원칙.(국비, 지방비를 별도로 나눠 집행하지 말 것, 보조율을 정확히 입력하여 매칭비율대로 집행)

6. 보조사업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대상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함.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지정한 기일(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사업집행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매칭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 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다. 인건비 집행기준 5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액

라.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과 무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을 경우 집행액 전부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ㅇ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