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20년 생활공감정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2020년 생활공감정책 추진

나.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회계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생활공감정책 추진	일반회계	324,000	162,000	162,000

○ 교부목적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역량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공감정책 추진을 장려

○ 집행범위 : 지방자치단체 생활공감정책 추진

○ 국고보조비율 : 50%

※ 지방비 부담 : 50% 이상

라.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목
010	013	1200	1234	300	330-01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지역발전	생활공감 정책추진	생활공감 정책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

마.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회계구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생활공감정책 추진	일반	162,000	-	162,000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1부.

2. 교부조건 1부.

2020.  2.

행정안전부장관

【 붙임 1 】

2020년도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교부 결정액	회계 구분
계	162,000
서 울	16,800	일반회계
부 산	14,400	”
대 구	7,600	”
인 천	7,400	”
광 주	8,500	”
대 전	6,000	”
울 산	12,900	”
세 종	5,200	”
경 기	17,600	”
강 원	6,100	”
충 북	6,300	”
충 남	7,300	”
전 북	7,100	”
전 남	8,000	”
경 북	13,100	”
경 남	13,100	”
제 주	4,600	”

【 붙임 2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자치단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8.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