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변경)

2020. 5.

	행정안전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 계획(변경)

□ 배 경

○ 코로나19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잠정 연기 결정(2.3. VIP-총리 주례회동)

	< 당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 추진기간 : 2020. 2. 17.(월) ~ 4. 17.(금), 61일간 ▸ 참여기관 : 30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안전 관련 공사·공사 및 민간협회·단체 등 ▸ 점검대상 : 105,284개소(어린이보호구역, 의료기관, 농어촌 민박, 다중이용업소, 해빙기 취약시설 등)

○ 최근 코로나19 발생 진정단계에 있는 반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4.29)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 제기

□ 추진방향

ㅇ (점검대상) 최근 사고발생 및 국민관심 분야*, 계절적 취약요인** 등을 고려하여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  부처 소관 시설별 기존 재난·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점검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 관리

*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고용부 등), 어린이보호구역(경찰청) 등

**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 점검(행안부, 산림청) 등

ㅇ (참여기관)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참여

- 복지부, 식약처 등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업무 부담이 큰 부처는 제외

- 중앙부처 소관 시설 위주로 점검, 지자체 소관 시설점검은 최소화

※ ’20년 지역안전수준진단(지자체 평가)는 객관성 확보 한계로 유예하고 ’21년부터 실시

ㅇ (안전문화) 안전캠페인·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은「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으로 대체하고  현장 안전점검 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안내

*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주관 5.12부터 추진, BI(Brand Identity, ) 홍보, 안전한 TV·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홍보, 생활 속 거리두기 유튜버 선발, 청소년 안전일기 쓰기 등

ㅇ (홍보) 대진단 일정, 주요 점검대상 등을 부처별 기관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 매체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기관별 보도자료 배포 등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20. 6. 10.(수) ~ 7. 10.(금), 31일간

ㅇ (참여기관) 20여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ㅇ (점검대상) 건축물·시설물 등 약 4만 여개소(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 학교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학 전 점검이 필요한 분야와 최근 사고 발생 분야(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점검은 자체일정에 따라 조기 추진

ㅇ (추진내용)

-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

* 참여인력에 대한 예방교육 및 점검자 예방활동수칙(마스크·장갑, 발열확인 등) 준수

- 대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추경*에 반영하여 노후 SOC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재해위험지구(315억),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185억),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82억) 등

-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대진단 이후 후속조치 지속 관리

- 안전점검실명제 확행 및 점검결과 대국민공개* 확대 추진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기관별 점검결과 공개(’20년말)

- 점검 시 분야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안내 병행 추진

□ 향후 계획

ㅇ 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제출(5.25한)

ㅇ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보고(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6.3)

ㅇ 국가안전대진단 실시(6.10~7.10)

ㅇ 점검결과 대진단관리시스템 입력(~7.24.)

ㅇ 국가안전대진단 부처별 추진 결과 제출(7월중순)

ㅇ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고(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8월)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가이드 >
❖ 점검대상 선정 관련 ㅇ 기존 사고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부처별 점검대상 선정기준(예: 30년 이상 시설물, C등급 이하 시설물 등)을 명확히 하여 상시 개별 점검과 차별화하고 위험·핵심시설 위주로 선정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감사원 지적사항 : 부처별 연간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상시점검을 대진단 추진실적으로 단순 포함하는 것은 대진단 취지에 맞지 않음 ㅇ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부처별 여건에 따라 가급적 포함 ⅰ. 최근 사고발생[붙임1] 관련 시설, ii. 국민 관심 분야[붙임2·3], iii. 여름철 풍수해 관련 피해 우려 시설 iv. 행락철 관광 관련 다수 국민 이용시설(국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 ※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지자체 위임 방식의 점검을 지양 ❖ 점검방법·내용 관련 ㅇ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 * 2개분야(전기, 가스, 소방 시설 등) 이상 합동점검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참여인력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안내 병행 ㅇ 부처에서 기 제출한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수정·보완하여 체계적인 점검 추진 ㅇ 사용할 점검표에 반드시 점검자·확인자 서명 기재(안전점검실명제 확행) ❖ 후속조치 관리 관련 ㅇ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는 정해진 기간 내 ‘대진단관리시스템’에 등록 하고 가급적 대국민 공개(부처별 홈페이지) ㅇ 대진단 종료이후 후속조치 필요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및 확인점검 등 지속관리 철저 *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필요시설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부처별 추경에 적극 반영(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시 반드시 제출) ❖ 기타 사항 ㅇ 장·차관 현장방문은 부처별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붙임1		최근 사고 발생 현황 및 관련 점검 필요 시설

시설유형	사고명(발생일)	소관부처	대진단 점검대상 포함 필요 시설(예시)
건설현장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20.4.29.) 양천구 빗물배수시설 사고(`19.7.31.)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 (`19. 7. 4.)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18. 9. 6.)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품질관리 대상 시설
방위 사업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19. 2. 14.)	방위사업청	∎화약·총포류, 유해물질 제조 방산업체
지하 시설물	고양 열수송관 파열(`18.12.4.) KT 통신구 화재(`18.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공동구, 통신구, 열수송관 등 지하기반시설
불법·노후 건축물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19.7.27.) 대종빌딩 붕괴 위험(`18.12.3.) 용산 상가 붕괴(`18.6.3.)	국토교통부	∎불법 혹은 잦은 증개축 시설 ∎붕괴조짐 관련 민원제기, 안전신고 접수 시설
유해화학·위험물 취급시설	강릉 수소탱크 폭발(`19.5.23.)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19.5.17.) 고양 저유소 화재(`18.10.7.)	산업통상자원부	∎일정규모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신기술 적용 연구·산업용 탱크 설비를 갖춘 시설
기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19.5.30. ~ 8.5.) KTX 강릉선 탈선(`18.12.8.) 영흥도 낚싯배 전복(`17.12.3.)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스템 오류 신호 발생한 철도시설 ∎일정규모 이상 낚싯배

붙임2		중점분야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 추진개요

ㅇ 조사기간 : ’19. 10. 28.(월) ∼ 11. 10.(일) / 2주간

ㅇ 조사내용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할 안전점검 필요 시설

ㅇ 조사방식 :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조사

※ 아래 설문항목 중 개인별 3개까지 선택 가능

ㅇ 참여인원 : 2,701명(‘18년 대비(2,406명) 295명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10월 이달의 우수 정부생각 선정(온라인 투표로 결정)

□ 설문조사 결과

순 위	설문분야	결과(%)
1	유치원‧학교(초‧중‧고) 시설	17.6
2	LNG 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시설	10.7
3	요양원 등 요양시설	8.7
4	유해화학물질사업장	8.4
5	전통시장	6.7
6	건설공사장	6.5
7	모텔, 콘도,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5.8
8	저유소, 정유공장 등 석유비축시설	5.6
9	병원 등 의료기관	5.3
10	고시원	4.1
11	청소년수련시설	2.4
12	교량	2.1
13	PC방	2.0
14	터널	1.9
15	목욕업소	1.9
16	노래연습장	1.9
17	영화관	1.9
18	문화재시설	1.9
19	정보통신시설	1.7
20	공연장	1.5

붙임3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분야 뉴스 빅데이터 분석

□ 분석개요

○ 조사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조사내용 : 최근 5년간 안전점검 관련 뉴스 빅데이터 분석

○ 조사대상 : ‘안전 점검’ 관련 뉴스 515,601건(’15. 1월 ~ ’19. 10월)

○ 조사방법 : 안전점검 뉴스 키워드 수집·분석 후 시설물 유형별 분류

□ 분석결과

순 위	설문분야	노출빈도(%)
1	급경사지	9.88
2	건설현장	9.51
3	소규모공공시설	8.49
4	운동시설	4.92
5	휴양시설	4.71
6	야영장	4.54
7	관광숙박시설	4.37
8	댐시설수도시설	4.09
9	철도시설	3.78
10	전력시설	3.75
11	국립공원	2.97
12	공연장,영화관	2.88
13	여객선	2.84
14	ESS	2.49
15	공동주택	2.39
16	원자력시설	2.37
17	상수도시설	2.16
18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2.06
19	항만어항시설	1.79
20	도로시설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