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

2019.  12.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2020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안보관 확립을 위해 직장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교육 목적,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명칭변경 : (기존) 공직자 안보통일 교육 → (변경) 공직자 안보 교육

Ⅰ		교육목표

○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과 인식 제고

○ 세계 열강 및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자국 이익실현을 위한 군사, 경제, 외교 등 국제 정세 이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 행정의 중추인 공직자들의 책임의식 함양 및 국가관 정립

※ 근 거 : 대국민 안보교육 기본계획(국무조정실, 2014.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Ⅱ		추진방법

○ 각 기관별 연 1회(1시간 이상) 안보교육 실시

※ 모든 공직자는 연간 1시간 이상 안보교육 이수

-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안보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앙행정기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사업소 포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추진

※ 5월 을지태극연습,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직장교육 실시

○ 기관별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공직자 안보 관련 전문 과정 개설(2∼3일), 일반 교육과정에 안보교육 교과목 개설(1∼2H)

○ 안보 분야 전문 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및 남북협력 현장 탐방 등 체험교육, 사례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Ⅲ		추진내용

□ 교육내용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에 따른 공직자들의 안보의식 함양과 국가관 정립

-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었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자각

○ 한반도 주변 국제적 분쟁 등에 대비한 공직자 역량 강화

- 주변 강대국의 주도권 경쟁과 군비증강, 점증하는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한 공직자의 역량 강화

- 국가위기 대응 대피소 파악 및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지도역량 강화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재정립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직자들의 안보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함양 등 공직자의 역할 재정립

○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 금강산 옛길, 개성공단, 동․서해 남북철도(동해선, 경의선 등) 연결 지역 등 안보를 비롯한 자연, 생태, 문화 등을 포함한 현장 탐방

□ 강사선정 및 관리

○ 강사는 안보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인사(귀순 및 탈북민 포함)를 활용

- 각종 이권이나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 인사 활용

○ 강의자료는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춘 안보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

※ 행정안전부 제작 교육 영상 자료 제공(1시간 분량),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 게시 예정(‘20.2월~)

- 강의 내용이 정치‧종교적 편향성 등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강의자료 사전 검토

○ 강사 준수사항

-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포함된 강사 수칙을 마련하고 수칙 준수 서약서 징구

	《 강사 수칙 및 서약서 표준안(예시) 》
▪ 나는 강사로서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한다. ▪ 나는 모든 강연 일정을 준수한다. ▪ 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정치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한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안보교육에서 배제되고, 계약 해촉, 손해 배상 등 벌칙이 부과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강의 후 강사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 여부 결정

＊ 강의내용, 강의능력, 강의태도, 정치‧종교적 편향성 등

- 강사수당은 교육인원, 강의지역, 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  예산집행지침, 조례 및 교육훈련기관의 기준단가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Ⅳ		행정사항

○ 기관별 공직자 안보교육 자체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기관 안보과정 또는 안보교과목 개설 운영계획 수립 추진

○ 교육 후 설문조사(만족도, 교육성과, 강사의 능력 등)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방법 등을 보완

○ ‘20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실적 제출(연 1~2회, 행안부 요구시)

※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관련 평가시 반영

○ 공직자 안보교육 참고자료(행정안전부 제작 영상물 등)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