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올곧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공직문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한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임

Ⅰ		2020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20년 여건 분석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직원 여론․근무분위기 변화 예상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우려 □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시장님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추진방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및 기강감찰 활동 강화

직무감찰 업무매뉴얼 표준화 및 행동강령 생활화로 비위행위 차단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상시점검 체계 유지

소방 공직문화 합리적․실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평가 및 환류

추진목표 및 과제

Ⅱ		2020년 세부 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근무기강 해이,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자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 시행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공직수행 문화 확립

가		기강감찰 운영 등 연중 상시 감찰활동 강화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자체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복무감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 제5항(복무감사)

소방감찰규정 제3조(감찰활동의 구분)

시    기: 연중 상시

감찰내용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석·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사항 확인

비위현장 적발 및 비위인지․제보에 대한 자료 수집, 관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자료, 보안문서, 개인정보 등 유출 행위

-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시    기: 명절 전․후, 선거철,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정월대보름

2

출동태세 점검

3

청명/한식

4

국회의원 선거

5

부처님 오신날

6

공직기강 점검

7

비상연락망 점검

8

하계휴가 점검

9

추석절 점검

10

겨울철대비 점검

11

연말연시 점검

중점 점검사항

- 점검 시기별 사전 예고하여 예방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대통령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 뿐 아니라 비정기적 복무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확립하고 비위가능성 차단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출장중 사적용무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기본의무 태만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보안관리 소홀 등

다		복무위반자 특별 관리제 도입

시    기: 연중 상시

주요내용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조치계획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1년 단위로 관리하여 1회 위반 시 ‘주의’, 2회 위반 시 ‘경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등 엄중 문책

복무 점검자	➡	소방감사담당관, 소방관서 감찰부서
위 반 자: 개인별 특정하여 지정 위반내용: 위반내용을 건별로 구체적 으로 적시 확인서 징구(필수)		복무위반자 명단 수합․정리 2회 위반 시 “경고” 처분 후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예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비위 행위자에 대해 온정적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

- 공직기강 점검 등 각종점검 시 자체 적발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비위사항을 적절하게 조치하였는지 확인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기관 평가 시 감점폭 상향 예정

2. 비위행위 원천 차단

□ 직무감찰 업무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사매뉴얼 제작 보급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적극 점검으로 기본업무 해태 사전 방지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 철저로 비위발생 요인 사전 제거

가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수시 점검

시    기: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처리지연(민원처리 접수 거부, 늑장처리 등), 업무전가(부서 간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처리 등), 선례답습(행정편의적인 규정해석 등)

조치계획

비위행위자 발생 시 공직기강 기관 평가점수에 감점 폭을 상향 반영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조치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견책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견책

나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구분

구 분	소방관서(부서)	방문교육 (사례중심)
회수/과정	월 1회 이상	수 시 (청렴교육 시 병행)
교 관	전문강사 / 기관(부서)장	소방감사담당관

교육내용

-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 갑질) 예방교육 강화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윤리의식 함양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기: 연 2회(6월․12월)

내 용: 행동강령 관련 교육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방 법: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기관별 자체점검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 점검
점 검 자	소방행정과장(감찰·지출담당)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점검방법	점검 내용에 대하여 자체점검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구축

□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출동태세 점검

□ 재난 대응단계별 최상의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활동 실태 확인

□ 인적자원 상시 가동을 위한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가		긴급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점검

시    기: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등

방    법: 기관별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및 시간 점검

점검내용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및 직원 작동능력 확인

비상응소 후 조치사항,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 연락․보고체계 점검

4.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공직기강 확립 평가 시 기준 변경으로 자율적 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 모범 및 비위사례에 대한 공유 및 전파로 공직문화의 합리적 개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워크숍) 추진

가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평가 시기: 2020년 11월 중

평가 범위: 2019. 11. 1. ~ 2020. 10. 31.

평가 주관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 항목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공직기강 점검결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평가 기준 변경

기관평가 시 서울시, 검·경 등 공직기강 점검에 따른 징계 등으로 감점 시 (-)점수 무한 허용 및 감점 점수 상향으로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분위기 조성

- 일탈 직원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 선점하도록 개선

평가항목 중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적’에 배점 상향 등

※ 공직기강 확립 평가항목의 세부 배점내역․평가방법은 별도 방침 수립·추진(’20년 상반기 - 서울시 감사위원회 추진 계획에 의거)

나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비위사례 전파

우수직원 표창(주관: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직기강확립 추진 실적 우수기관(2개 기관) 서울특별시장 표장 추천

기타 공직기강 관련 우수직원 추천 의뢰 시 우선 추천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행정포털, 홍보부서에 제공하여 사례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