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지자체

자본보조, 기타민간

기관융자금

내역사업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백만원)

16,544

사업목적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을 개선하고 환경변화 따른 필요 시설 구축 등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제고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지원한도

정부 승인한도 내

재원구성(%)

국고

중앙도매시장 30

지방도매시장 20

지방비

30

융자

중앙도매시장 40

지방도매시장 50

자부담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6,436	24,527	24,076	16,544
국 고	8,191	11,940	10,318	10,347
융 자	8,245	12,587	13,758	6,19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시장지원부

사무관 김민호

부  장 홍성호

044-201-2221

061-931-1040

신청시기

매년 1~3월(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사업시행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market.okdab.com)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공영도매시장”이라 한다)

*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신청

* 타당성 조사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실시(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년 이후에 실시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 전에 완료한 연구용역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은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여부 결정)

- ‘18년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상업과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MD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서울가락('09～'23), 대전오정('09～'13), 충남천안('12～'16), 경기수원('17～'21), 경북안동(‘18～’20), 경기구리(‘19～’22), 대구북부(‘19년 선정), 충북청주(’19년 선정)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안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등 필수시설과 저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의 현대화 비용, 설계비․감리비 등 시설부대경비

○ 시설의 단순 개보수 및 증축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매기능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비용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4. 지원형태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재원조달방식

- 중앙도매시장 : 국비보조 30%, 융자 4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지방도매시장 : 국고보조 20%, 융자 5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융자 : (금리) 3%,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가락시장은 7년 거치 13년 상환

* 융자의 지방비 대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적정성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예산 지원한도 확정(필요시 기재부와 협의)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일정은 당해연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농식품부(1월∼2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3월∼4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에게 통보(당해연도 1월 ～ 당해연도 2월)

* 평가 추진체계 및 기준(서면․현장실사․공개발표), 제출용 서류 양식 등 포함

사업신청자(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연도 3월 ～ 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를 심의 및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추진계획서와 함께 제출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 구성 : 해당 지자체 담당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농산물 유통 전문가(학계․연구기관 등), 유통시설 전문가(건축 관련 학계, 엔지니어 등) 등

◦ 기능 :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계획서 심의․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부서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요청	→	사업자 선정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정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구성 : 농산물 유통 및 건축․시설전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0여명 내외 (필요시 시설정비위원회 확대 운영 가능)

◦ 기능 : 중장기적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방향 마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안건을 상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해 연도 5월 ～ 6월)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지자체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보조사업자(3-11월)		농림축산식품부(6.12월)

○ 융자금

융자금교부 요청	→	자금교부
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을 준용함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해야 함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정부 보조금)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함

사업시행자

< 공 통 >

○ (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 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

* 기본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야하며,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전 과정에 걸쳐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 등을 협의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는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

- 자금을 교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수령․집행

< 기존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에게 제출(당해연도 1월 ～ 2월)

* 사업이 완료되는 해일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로 대체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다음해 1월 ～ 2월)

- 사업추진실적, 도매시장 운영계획,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농산물 물류체계 및 거래제도 개선 효과 등

< 신규 사업시행자 >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정부 보조금) 규모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총사업비)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에 대해 조정 협의를 요청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

- 기획재정부 협의 전 농림축산식품부(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에 검토 의뢰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가 국고 보조금과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상황, 월별 자금배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금교부

○ (예비타당성조사) 해당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협의조정요청서 심의 등을 요청할 경우 적정성 검토결과 등 제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자는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보완․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원활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와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 실시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위원회가 원활한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을 위해 사업추진상황 점검 계획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계획 및 반기별 현장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점검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현장점검 가능

2. 환류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발굴,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선지시, 필요시 사업시행지침 반영 등 환류

○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사업자 선정 후 2년 경과 시까지 지방비 미확보

- 사업자 선정 이후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로 변경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계획 변경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