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0-271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0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 사업내용

○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개선과 생산까지 추진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

○ 사업기간 : 사업 공고일 ~ 12월 최종심의까지(융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사업대상 : BRP(ZEB 포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건물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시켜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ZEB (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지원항목 해당하는 성능에 한함)

○ 지원조건 :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후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 운영기준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적용금리 : 연리 1.45%(고정금리),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 3년 이상 경과한 건물

○ 지원조건 :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추천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조건

＊ZEB 융자의 경우 서울시의 대출 확정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ZEB인증을 획득할 것

○ 융자심의

▶ 심의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융자 추천금액 결정

▶ 개최일정 : 2020.2월~11월까지 총 10회 개최

▶ 심의대상 : 당해연도 공사 계획 중이거나 완료된 신청 건

▶ 심의자문 : 외부 전문가(건축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4명 내외

※ 지원절차

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	대출심사 가능확인서발급	▶	시공계약 체결 및 융자신청	▶	융자 심의	▶	공사 완료	▶	완료보고서 제출 및 사전점검	▶	추천서 발급	▶	대출 신청 및 심사	▶	대출 확정	▶	융자 실행	▶	사후 관리 (현장점검)
온라인		금융기관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신청자, 시공업체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서울시		금융기관		금융기관, 서울시		금융기관, 서울시		서울시

○ 지원대상 :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 ESCO사업자(Energy Service COmpany) 지원조건

▶ ESCO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 지원한도

- BRP : 10백만원 ∼ 2,000백만원

- ZEB (인증완료): 10백만원 ∼ 4,000백만원, 우선지원

○ 금융기관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 대여조건 :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

▢ 신청방법

심의신청

○ 인터넷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FUND/)통해 심의신청하며 2월 초 중 시스템 오픈예정(시스템에 심의일정 공지)

※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서비스‘환경’(중단 메뉴) → 서비스바로가기 ‘서울의 환경’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신청

○ 심의일정 : 월 1회(2~11월, 넷째주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이며 신청 건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접수일정 : 매월 셋째주 금요일 18시까지

- 융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온라인 (신청화면 로그인 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휴대폰 SMS알림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인터넷신청이 어려울 시 서울시 기후대기과, 해당 자치구 환경과 방문하여 문의

○ 심의신청 구비서류(융자신청 시스템에 PDF파일로 업로드)

구분	공 통	비 고
건 물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2) 시공도면, 공사 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및 상세내역서 완료보고서(공사완료후 신청 시) 시험성적서(단열재, 차열도료 등 시공 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해당 신청자만)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시공업체 건설업등록증(해당 공사건만)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

대출신청

○ 공사완료 후 서울시 사전점검 및 확인

○ 추천서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19년 추천 건도 대출신청 가능하며 해당금융기관별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다만, 2020년 상반기 까지 대출신청 분에 한함)

○ 금융기관 별 구비서류

구분	금융기관	구비서류
건 물	개별 선정	신분증, 융자추천서 완료보고서(별지3) ※ 담보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2. 6.(목)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중구 덕수궁길 15)

○ 주요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안내

▢ 유의사항

○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실행되므로 금융기관 대출부적격자는 서울시에서 융자 추천되었어도 지원이 불가함.

○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에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지정 하지 않음.

○ 공사의 대금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 융자신청자는 대출 신청과 함께 사업완료보고서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신청자는 융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융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울시,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

○ 융자심의 전 시공완료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의 비교 등을 위해 현장방문을 요청 할 수 있음.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함.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기죄로, 위계로써 이 사업 대출 추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최대 2년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공업체와 계약 한 건은 최대 2년간   융자심의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ESCO사업자 포함)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예) 해당업체가 서울시 등록업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홍보물 제작 2)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간 지원제외 1년간 지원제외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융자지원 대상항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함.

○ 에너지효율화 공사 진행 시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 에너지절약 설비 항목

○ 건축부문

- 단열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단열덧창 : 기존 설치된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내·외벽 단열재

⑴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⑵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 내단열 : 열관류율 1.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해당) 이하

▸ 외단열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해당) 이하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마감비용은 단열재의 철거, 설치,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의 100% 이하까지 추천

- 냉방용 창유리필름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 차열도료(Cool Roof) :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이상인 도료에 한함

○ 기계부문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냉․난방 효율향상공사(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제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장치(엘리베이터)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전기부문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고확인) 설치

※ 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

○ 신재생에너지 등

-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등)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사업비 50%이상 투자 시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에너지진단비, 절수설비 및 절수기(에너지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벽면녹화, 미활용에너지 이용설비

- 공인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 효과 10%이상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고효율기자재 등) 및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의 세부내역 항목 등

○ 건물을 ZEB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우선 지원

- 제로에너지건물(Zero Energy Building)

▶ (개념)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최소화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건물 (Zero Energy Building)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 (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BEMS 등)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제로에너지등급
1++등급* 이상 (최고1+++~최저7등급) *최저 7등급 대비 80% 절감	100% 이상인 건축물	1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2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생산량 / 1차에너지 소비량(소요량+생산량)

끝.

[별지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융자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 성명 :

◈ 시공업체 명 :

◈ 신청부문

건 물
소유자	세입자	ESCO사업자
□	□	□

◈ 시공현장 주소 :

※ 유의사항

* 동 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확인서는 대출심사신청이 아니며, 융자추천 받은 후 대출심사신청을 위해 재방문 하여야 합니다.

2020 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 참고사항

* 융자지원 절차

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	대출심사 가능확인서발급	▶	시공계약 체결 및 융자신청	▶	융자 심의	▶	공사 완료	▶	완료보고서 제출 및 사전점검	▶	추천서 발급	▶	대출 신청 및 심사	▶	대출 확정	▶	융자 실행	▶	사후 관리 (현장점검)
온라인		금융기관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신청자, 시공업체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서울시		금융기관		금융기관, 서울시		금융기관, 서울시		서울시

* 지원 절차, 지원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대기과 ☎2133-35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시 설 개 선 사 항		□ZEB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LED □공조시스템 □폐열회수설비 □기타( )
① 융자신청자는 대출 신청과 함께 사업완료보고서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③ 공사의 대금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④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해당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함 ⑤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기죄로, 위계로써 이 사업 대출 추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음 ⑥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위 사항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3]

완 료 보 고 서

1. 신청현황

신청인	신 청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구분	□소유자 □세입자 □ESCO사업자
시공 업체
	대 표 자			담당자 연락처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종 목
융자신청내역	융자대상 건물명
	소 재 지	(전화 )
	총 사업비	백만원	사업 내역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BEMS □LED □태양광 □공조시스템□폐열회수설비 □에너지진단□기타( )
	융자 신청액	백만원
	상 환 기 간	년(8년이내)
	거치	년(3년이내)
	융자취급은행	□ 우리은행( 지점) □ 국민은행 ( 지점) □ 하나은행( 지점) □ 산은캐피탈 ( 지점) □ 농협은행( 지점) □ 중소기업은행( 지점) ※ 대출상담 완료 후 취급은행 선택

2. 현장사진

시설개선 장소 및 내용
사업 전		사업 후

※ 시공부분이 다수일 경우 시공항목별 사업 전․후의 사진 별첨가능

3.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 준공검사필증(해당 사업만 제출)

○ 납품확인서(거래내역서)

- 참여 업체가 시공만 했을 시 “참여업체, 제조업체간 납품확인서”

- 참여 업체가 제조‧시공 했을 시 “참여업체, 신청자 간 납품 확인서”

※ 납품확인서(거래내역서)는 항목별 모델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2020 년    월     일

시공업체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4]

○ 자치구 BRP담당자 연락처

연번	기관명	부서명	담당팀	전화번호
1	종 로 구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2148-2476
2	중 구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3396-5634
3	용 산 구	맑은환경과	녹색성장팀	2199-7652
4	성 동 구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	2286-6359
5	광 진 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450-7335
6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	2127-4655
7	중 랑 구	맑은환경과	녹색성장팀	2094-2455
8	성 북 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2241-3023
9	강 북 구	환경과	기후환경정책팀	901-2595
10	도 봉 구	환경정책과	에너지팀	2091-3222
11	노 원 구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	2116-3201
12	은 평 구	맑은도시과	에너지관리팀	351-7643
13	서대문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330-1902
14	마 포 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3153-9284
15	양 천 구	맑은환경과	지속가능팀	2620-4867
16	강 서 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2600-4042
17	구 로 구	환경과	에너지절약팀	860-2888
18	금 천 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2627-1532
19	영등포구	환경과	환경행정팀	2670-3460
20	동 작 구	맑은환경과	에너지정책팀	820-9738
21	관 악 구	녹색환경과	녹색에너지관리팀	879-6282
22	서 초 구	푸른환경과	에너지관리팀	2155-6459
23	강 남 구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3423-6232
24	송 파 구	환경과	기후대응팀	2147-3265
25	강 동 구	맑은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342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