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261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보육기획팀장
	공보육운영팀장

’20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계획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여, 맞벌이가구‧야간근로자 등 틈새 야간보육수요에 대응코자함

1		사업개요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

○ 관    련 : 시장지시사항 ‘야간, 주말보육 등 보육 틈새 해소’

□ 사업개요

○ 사업 필요성

-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야간보육 수요를 위하여 전담교사 채용하거나, 즉각적인 시간연장반(야간보육반) 구성이 어려움

‣ 당번교사 피로도 증가, 혼자 남은 아동 불안감 우려, 인건비 지원요건 충족 불확실

→ 지역의 야간보육 수요를 담당할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필요

○ 사업내용 : 연장․야간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에게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서 연장․야간보육서비스를 지원

○ 지정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 84개소    ※ ’19년 신규 개소 75개소

○ 반구성 : 주간아동과 거점아동의 통합보육, 개소당 거점 정원 1~2명 내외

- 야간반 정원에서 주간이용 아동수요를 제외하고 거점 아동 정원 책정

○ 이용대상 : 연장보육 자격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아동)

○ 이용시간 : 17:00~24:00        ※ 어린이집 종료시간으로 조정

○ 이 용 료 : 부모부담 없음

○ 지원내용 :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야간근무수당, 보육도우미 등

○ 사업비(’20년) : 2,018백만원(구비별도)   ※ 시 : 구 = 50 : 50

2		추진현황

□ 2019년 추진 실적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양적 확대 : 9개소(’18년)→84개소(’19년)

개 소 수	등록 아동수	총 이용건수	비 고
84개소	136명	704건	외부아동 실적 : 28개소(33%)

○ 거점어린이집 지정대상 확대(’19.10월) 이후 개소수 및 이용 실적 증가

- 거점어린이집 개소수(27개소→84개소), 이용건수(79건→191건)

< 2019년 월별 개소수, 이용건수 >

○ 신문지면광고 등 이용자 대상 거점어린이집 홍보 실시(’19.12월)

경향신문(9단광고) :3회(12월 7일,19일,26일)	키즈노트(리스트광고) : ’19.12.16~22.	오마이뉴스(배너,2종) : ’19.12.10~31.

※ 서울시보육포털 (12.16~20) 유입효과 : 추가유입 10,400명 추정

□ 추진경위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운영 실시       : ’15. 7.~’17. 2.

- 기 지정 거점형어린이집 운영 현황(’15~’18) : 9개소

○ ’19년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수립  : ’19. 3.

- 시범자치구(은평, 노원, 서초) 3개구 선정, 18개 거점어린이집 지정

- 현장의견 반영하여 아동이동 지원을 위한 출장비 및 보육도우미 지원

- 가정에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예약 가능토록 개선

○ 자문회의 개최(4회), 자치구․국공립연합회 의견조사 : ’19.9.~ ’20.1

○ ’20년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수립          : ’19. 11.

- 시범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전 자치구로 지정대상 확대

- 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승인

- 지원 항목 및 지원 요건 간소화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지원항목 및 조건	<’15. 3 ~ >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③ 운영비 : 반당 20만원/월 ④ 조리원 수당 : 30만원/월 ⑤ 차량운행비 : 50만원/월 <’19. 3 ~ > ⑥ 출장비 : 회당 5천원 ⑦ 보육도우미 인건비 ※ 시범기간(6개월) 이후 외부 아동 이용실적 있을 시 지원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③ 출장비 : 실비 또는 10천원 ④ 보육도우미 인건비 ※ 외부아동 이용실적 무관 15시한 예약 확정 등 처리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내 이용실적 관리, 예약관리 개선 등 추가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광고 실시(신문, 키즈노트) : ’19. 12.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3		추진계획

【 2020년 변경 사항(’20.3월 적용)】

구 분	2019	2020
운영시간	17:00~24:00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16:00~24:00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지정대상	월급여형 야간보육반을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월급여형 야간보육반을 운영 중인 정부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지원항목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③ 출장비 : 실비 또는 10천원 ④ 보육도우미 인건비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4대 보험 일부 포함, ’20.1.~) ③ 출장비(주간어린이집) : 실비(20천원 한도) 또는 10천원 ④ 보육도우미 인건비 ⑤ 야간근로 수당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없음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실적 (4점) - 국공립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 (2점)

□ 추진방향

○ 아동의 도보이동 가능토록 거점어린이집 지정 개소수 확대

○ 거점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하여 보육체계 개편사항 반영

○ 야간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어린이집 대상으로 홍보 실시하여 거점형 실적 제고

□ 대   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 등)   ※ 서울형 포함

○ 월급형 시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인 시간연장어린이집

※ 지정 신청 : 어린이집에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추진목표 : 거점어린이집 150개소 지정

※ 시장공약 사항(단위 : 개소수)

연도	’18	’19	’20	’21	’22	비고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9	100	150	300	400	-

□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 3월 ~

○ 운영시간 : 16:00~24:00(평일)  ※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구 분	평 일	비 고
인수인계	16:00~18:30	연장보육 보육료 기준시간(17:00~19:30)
저녁식사	18:30~19:30	거점형 어린이집에서 제공(※ 보호자 자부담)
보육시간	19:30~24:00	야간연장 보육료산정 기준시간(19:30~24:00)

○ 거점형 보육아동수 산정

- 통합반 기준으로 해당원의 야간보육 아동수를 제외한 보육가능 아동수

○ 대상아동 확정(거점어린이집) : 당일 15시 이전 확정(문자 자동 발송)

※ 신청(가정) :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 이용신청

○ 아동 인수인계

- 도보이용 시 거점형 어린이집(보육도우미)에서 아이 인수책임 원칙

- 차량이동 필요 시 주간이용 어린이집(협의) 또는 학부모 인계 가능

-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서’ 서명(주간이용어린이집, 거점형어린이집)

○ 프로그램 : 유아 놀이 및 휴식 중심 프로그램

○ 실적등록(거점어린이집)

- 매월 말일 한,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서 아동의 이용 실적 등록

□ 사 업 비(’20) : 2,018백만원 (시비 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육도우미, 보육료 별도 예산 편성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 서울시보육포털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 등록 및 신청자 확인‧관리

․ 거점형  야간연장보육서비스 제공      ※ 외부아동 연장보육 실적 요건 없음

․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요건 충족

○ 교사인건비(’20. 1. ~)

- 지원내용 : 월급형 기타보육교사 인건비 100%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20%지원(시:구 = 5:5)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지원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야간근무수당 (’20. 3. ~)

- 야간근로(22:00시 이후) 시 시간당 급여액의 50% 추가 지원

○ 출장비(교통비) (’20. 3. ~)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실비,2만원) 또는 출장비 아동 당 10천원

※ 어린이집 하원차량 이용 시 별도의 출장비(교통비) 지원 불가

○ 보육도우미 (’20. 3. ~)

- 지원내용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1명 지원

- 근무시간 : 16:00~20:00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보육료 (’20. 1 ~) : 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지원

구 분	적용시간	시간당 단가	비 고
연장 보육료	17:00 ~19:30	영아반(1:5) : 2,000원 유아반(1:15) : 1,000원 0세반(1:3) : 3,000원 장애아 : 3,000원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야간연장 보육료	19:30 ~24:00	일반아동 : 3,200원 장애아동 : 4,200원	- 월 60시간한도 - 1시간 단위로 계산

4		홍 보

□ 기    간 : 2020. 2. ~ 12.

□ 대    상 : 민간 등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가정

□ 목    적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실적 제고

□ 방    법

① 가정통신문, 지역카페 홍보(’20. 2. ~ 12.)

- 자치구별 신규지정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가정통신문등 제작·배부

- 자치구, 지역카페 협조 공문, 어린이집 업무연락을 통해 협조요청

② 전광판 등 서울시 매체 활용(’20. 2. ~ 4.)

- 서울시 소재 전광판(100여곳), 미디어보드, 지하철 등(시민소통기확관)

③ 어린이집·유치원 온라인 알림장 앱 광고(’20. 3월, 11월)

- 앱(유료) 광고를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가정 대상 홍보

- 사 업 비 : 7,000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

맞춤형보육확대, 어린이집 상시평가체계운영,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 취소  : ’20. 1. ~ 12.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교부 : ’20. 1. ~ 11.(매월)

○ 가정통신문 제작 및 지역카페 등 협조 요청 : ’20. 2. ~ 12.

○ 야간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20. 4. ~ 5.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실시            : ’20. 11.

□ 야간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대    상 : 야간연장보육교사 300명 내외

○ 기    간 : ’20. 4월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장소 :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 교육내용 : 야간보육 ‘유아 놀이 및 휴식 중심 프로그램’ 이해 등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사업으로 진행

□ ’20년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안)

○ 성과목표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항목 :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 지표구성(6점 내외)

- 국공립어린이집 중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정 비율

- 국공립어린이집 중 야간보육반 운영 실적

※ 실국별 지표 구성 및 의견수렴 계획(서울시 여성정책과,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