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0. 9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1.	감사 목적			1
2.	감사 기간			1
3.	감사 대상 기관			2
4.	감사위원회 편성			3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4
6.	주요 감사 사항			5
7.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14
8.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15
9.	감사 요령			16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8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 목적

○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 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2.	감사 기간

□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

※ 제298회 정례회 : 2020. 11. 2.(월) ～ 12.22(화) <51일간>

3.	감사 대상 기관

□ 5개 소관 본부▪국▪공사

상임위원회 소속 대상 기관	본회의 의결대상 기관
○ 기후환경본부 : 1본부 1센터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없 음
○ 푸른도시국 : 1국, 3사업소, 1식물원, 1대공원 - 푸른도시국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서울식물원 - 서울대공원	없 음
○ 상수도사업본부 : 1본부, 1연구원, 8수도사업소, 6정수센터, 1자재관리센터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 수도자재관리센터	없 음
○ 한강사업본부	없 음
○ 서울에너지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회 : 13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정 환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이 재 효 신 종 선 박 귀 수 피 재 황 배 성 진 조 창 훈 유 시 범 김 진 태 김 영 빈 조 혜 주 김 경 혜 한 상 임 서 효 정 방 우 리 이 슬 기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 명 화
〃	더불어민주당	송 정 빈
위 원	더불어민주당	강 대 호
〃	〃	김 경 영
〃	〃	김 기 덕
〃	〃	김 상 훈
〃	〃	봉 양 순
〃	〃	송 재 혁
〃	〃	신 정 호
〃	〃	오 현 정
〃	〃	유 정 희
			속기 및 녹취 요원 (3명)
〃	〃	이 광 성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0. 11. 3(화) 2020. 11. 4(수)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2020. 11. 5(목) 2020. 11. 6(금)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녹지사업소(3개소) - 서울식물원 - 서울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0. 11. 9(월) 2020. 11. 10(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0. 11. 11(수) 2020. 11. 12(목) 10:00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0. 11. 13(금) 10:00	○ 서울에너지공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0. 11. 16(월)	○ 자료정리 및 보충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 상기 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기후환경 본 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9~2020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9~2020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서울시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에 관한 사항 12.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대기오염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14. 대기오염 감시망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미세먼지 예경보제, 오존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업무에 관한 사항 18.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9.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0.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1. CNG 차량 보급에 관한 사항 22.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에 관한 사항 2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24. 신재생 에너지 이용계획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5.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관한 사항 26. 도시형 분산전원, 연료전지 보급에 관한 사항 27. LED보급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8.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배출권 확보에 관한 사항 29.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기후환경 본 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30. 녹색기술 R&D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석면안전 관리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33.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폐기물처리 확충에 관한 사항 35. 자치구별 적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일반·유해(형광등, 폐건전지 등)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사항 37.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쓰레기 발생 줄이기 추진에 관한 사항 38.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에 관한 사항 39. 수도권 3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추진에 관한 사항 40.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41. SR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2. 자치구 청소장비 도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3.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 44. 음식물쓰레기 발생원 감량에 관한 사항 4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음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46. 소음 및 악취 감시체계 구축 및 저감에 관한 사항 47.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 48.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49.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0.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51.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2. 각종 공사 도급, 용역, 임대, 물품구매, 운반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차량정비 센 터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53. 차량정비 종합계획, 정비수수료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4. 차량정비 지도감독 및 정기점검, 정비요원 기술 훈련에 관한 사항 55.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6.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푸 른 도 시 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최근3년 세입 및 세출 현황 2. 최근3년 민원 및 민원처리 결과 3. 최근3년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4. 최근3년 공원내 공원시설물 신규 설치 현황 5. 최근3년 소송현황 진행사항 6. 최근3년 공원계획 변경 내역과 사유 7. 민간투자공원과 관련하여 신청 대상지 검토 결과 8.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행계획 및 변경사항 9. 공원내 점용허가 및 사용수익허가현황 10.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지도점검 결과 11. 최근3년 연구용역 추진 실적 및 활용 결과 12. 외국소재 서울시 공원조성 및 관리현황 13. 최근3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비 집행현황 14. 최근3년 공원 및 시유지내 캠핑장 설치운영현황 15. 최근3년 공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16. 서울로 운영 현황(방문, 행사, 예산 등) 17. 서울로 민간위탁 추진경위 18. 서울로 사건사고 및 경비인력 운영현황 19. 서울로 이용객 현황 및 행사 진행 실적 20. 어린이대공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21. 어린이대공원 세입 세출 현황 22. 어린이대공원 민원 처리 현황 23. 위탁 관리 공원 현황 및 운영 평가결과 24.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 및 심의결과 25. 공원용지보상심위원회의 개최현황 26. 공원용지 보상 관련 지방채 발행 계획 27. 최근3년 공원용지 보상 실적 28. 최근3년 신규 조성된 공원현황 29. 경의선 및 경춘선숲길 토지사용관련 협의사항 30. 정원박람회 사업 추진 실적 31. 최근3년 녹지활용계약 추진 현황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푸 른 도 시 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32. 최근3년 에코스쿨 사업과 모니터링결과 33. 최근3년 시민참여 녹화사업 현황과 운영결과 34. 시민협력 사업 현황 및 주요내용 35. 최근3년 조경, 공원, 녹지관련 법 개정 내용 및 개정에 따른 서울시 의견 제출 현황 36. 최근3년 가로수 민원발생 및 조치결과 37. 최근3년 가로수 심의위원회 개최내용 및 심의결과 38. 최근3년 둘레길 등 숲길관련 민원발생 및 대응 39. 최근3년 숲길 관련 사고 및 대응 40. 최근3년 유아숲 조성실적 및 운영실적 41. 최근3년 산불발생 현황 및 복원 모니터링 결과 42. 최근3년 하천복원, 녹지축조성 등 타기관과 연계한 업무에 대한 푸른도시국 사업 추진 현황 43.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보전 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멧돼지 등 유해야생생물 출현 현황 및 대응실적 45. 최근 3년 산불 및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 46. 공원내 건축물 및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사항 47.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실적 및 산사태 방지 계획 48. 최근3년 사방댐 건설 현황 49. 산사태예방단 운영 실적 및 관리현황 50. 기타 필요한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동부 ▪ 중부 ▪ 서부 공원 녹지사업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51. 동부, 중부, 서부 녹지사업소 관리 공원현황 52. 동부, 중부, 서부 사업소 별 예산 및 사업 집행 현황 (인건비 별도 첨부) 53. 사용수익허가, 점용허가 시설 운영 현황 54. 공원별 행사개최 및 운영실적 55. 최근3년 공원 점용 허가 실적 56. 공원시설물 위탁관리 현황 57. 양묘장 시설관리 현황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동부 ▪ 중부 ▪ 서부 공원 녹지사업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58. 각 공원별 민원발생 및 대응 59.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체계 및 예산 60. 문화비축기지 조직, 예산, 프로그램 운영 현황 61. 문화비축기지 행사 운영 현황 62.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서 울 식물원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63. 서울식물원 조성 및 운영관련 사항 (인력, 예산, 사업 등) 64. 서울식물원 식물자원 보유현황 및 연구 계획 서울식물원 공사 및 재산 변동 현황 65. 서울식물원 수익시설 운영 현황 66.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서울대공원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67. 최근3년 세입 세출현황 68. 최근3년 인원변화 및 인력 보완방안 69. 서울대공원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리현황 70. 서울대공원 운영 자립도 및 재정 현황 71. 동물사 관련 개선현황 및 관리방향 72. 최근3년 행사운영 현황 73. 최근3년 연구용역 발주 및 처리 현황 74. 최근3년 공원시설 개보수 및 신축시설 현황 75. 최근3년 보유동물 현황 및 변동 현황 76. 최근3년 입장료 및 행사 수입 현황 77. 서울시 공원에서의 시설물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현황 78. 폭염대비 공원 관리 현황 79. 서울대공원 향후 계획 (서울랜드, 안내소, 곤돌라 등 시설 운영계획 포함) 80. 야구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81. 코로나19 대응 조치 및 향후 운영계획 82.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상 수 도 사업본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9~2020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9~2020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타당성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행정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7. 상수도 경영개선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상수도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직원 부조리 및 비리 등에 관한 사항 10. 수돗물 부정급수 및 조례위반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12.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검침환경개선(원격,영상)에 관한 사항 14. 수도요금 과오납 환불 조치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시유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아리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수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시민평가단·청소년홍보단·스토리텔러 등 운영 20. 아리수 품질확인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에 관한 사항 23. 상수도 누수탐사 등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에 관한 사항 25.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에 관한 사항(대행사업) 26.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에 관한 사항(대행사업) 27.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8.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에 관한 사항 30. 저수조 청소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상 수 도 사업본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31.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2. 노후 수도관 정비에 관한 사항 33. 취수장, 정수센터,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4.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35. 정수지･배수지 방수･방식공사에 관한 사항 36. 수도관 누수사고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7. 급수 중단시 대책에 관한 사항 38. 상수도 관련 각종 공사 및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39. 원·정수 수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0. 수돗물 안정적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41. 수돗물 소독 냄새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42. 인접도시 상수도 급수에 관한 사항 43. 아리수 생산 재료비에 관한 사항 44.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에 관한 사항 45. 병물 아리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46. 정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재활용)에 관한 사항 47.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8. 수도자재 구매 및 관리 관한 사항 49. 수도박물관 등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50. 검침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서 울 물연구원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51. 서울물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52. 연구원 혁신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3. 고도정수처리공정 최적화에 관한 사항 54. 원·정수 수질 감시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5. 수질시험연구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6. 수돗물 소독 냄새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7. 병원성 미생물 검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8.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9. 하수도 분야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0. 상수도 선진기술 국내·외 지원에 관한 사항 61. 수도계량기 내구성 시험에 관한 사항 62. 신기술 세미나 및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63. 상수도관 노후도 진단 연구에 관한 사항 64. 기후변화 및 물산업 환경 변화 대응 대책 사항 65.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한 강 사업본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최근 3년 세입 및 세출 현황 2. 최근 3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4. 한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한강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6.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한강 저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 8. 한강 접근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9. 한강 수중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천점용허가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여의도 마리나 운영 및 관리 현황 13.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4. 한강공원 전망카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강생태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강 공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한강 아라호 임대운영에 관한 사항 18. 한강 관광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9.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뚝섬윈드서핑장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22. 한강내 유도선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3. 한강내 수상레저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4.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26.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및 자전거 공방에 관한 사항 27.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관한 사항 28.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29. 한강 매점 관리에 관한 사항 30. 세빛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한강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2.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3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서 울 에너지공사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9~2020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9~2020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직원 부조리 및 비리 등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개최 실적 및 결과에 대한 사항 6. 차입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열요금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열요금 체납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0. 열요금 과오납 환불 조치에 관한 사항 11.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 12.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3.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에 관한 사항 14. 외부 잉여열 수급에 관한 사항 15. 열공급시설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17.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 18.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태양광지원센터에 운영에 관한 사항 20. 연료전지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21. 열계량기 검침 추진에 관한 사항 22. 질소산화물(NOX) 억제에 관한 사항 23.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4.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에 관한 사항 25. 석면건축물 철거 및 해체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26. 에너지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27.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28. 에너지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9.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에 관한 사항 30. 수의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31.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32.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7.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 감사자료 제출내역<공통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2019.11월 ~ 2020.9월 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

○ 2020년도 예산투자 사업별 추진 현황

○ 2020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현황

○ 최근 3년간(2017~2019)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 각급 감사기관(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2019. 1 ~ 2020. 10)

○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2019. 1 ~ 2020. 10)

○ 2020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 2020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용 총괄 및 주요사업계획 소요예산 현황

○ 2020년도 당초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현황

○ 2019~2020년도 용역 또는 조사에 관한 예산 사항

○ 2020년도 소관부서(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 2020년도 위원회 업무보고나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조치내용

○ 기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감사자료 제출기한

○ 감사대상 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감사 개시일 15일전인

2020. 10. 16(금)까지 50부를 제출

8.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 감사자료 요구기한

○ 각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을

2020. 9. 21(월)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20. 9. 25(금)까지 송부

□ 감사요구자료 작성방법

○ 감사를 위한 서류(자료)제출은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각 감사위원은 별첨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9.	감사 요령

□ 감사 방법

○ 감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자료 확인 → 업무현황 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

○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서류제출, 증인의 증언 및 참고인의 진술요구 또는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

□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49조)

○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3항,

4항의 범위로 함

○ 기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

□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피감사기관 선서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⑤ 업무현황 보고·청취

⑥ 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 청취 등)

⑦ 감사 종료 인사 (위원장)

⑧ 감사종료 선언

□ 기타 유의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의 제척 ․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한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 감사공개원칙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방    침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 작성방법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감사종료시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

○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20. 12. 11(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수합 : 운영위원회

○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 별첨 1 】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 별첨 2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                  환경수자원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9.11.1 ～ 2020.10.31 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9.1.1 ～ 12.31 을 기준으로 작성

【 별첨 3 】

감사 결과 의견서

환경수자원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