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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교부결정통지(국고, 3차)

1. 관련근거

가. 문화정책과-1262(2020.04.16) "2020년 시도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나. 문화누리부-1000(2020.04.16) "2020년 시도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후속조치 안내 "

다. 문화누리부-1067(2020.04.24)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변경추진(2차)"

2.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3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시 교부조건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1) 사업예산 : 153,900백만원 (국비 107,730백만원/지방비 46,170백만원)

2)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발급 : 2.1.~/ 이용 : 발급일~12.31.)

3) 시행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4) 사업주관 :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5)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6)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4.12.31.이전 출생)

7)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연 9만 원 지원)

8)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국정과제 67-1.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나. 보조금 지원 결정액

1)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역	지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구분		교부 잔액	비고 (지방비부담액)
				당초	증액
서울	17,938,940	5,781,000	12,157,940	11,120,590	1,037,350	-	9,203,710
부산	9,442,610	3,028,000	6,414,610	5,824,190	590,420	-	3,554,650
대구	7,320,200	2,365,000	4,955,200	4,548,770	406,430	-	2,812,270
인천	6,389,200	2,050,000	4,339,200	3,942,610	396,590	-	2,815,010
광주	4,589,960	1,479,000	3,110,960	2,845,100	265,860	-	1,762,870
대전	3,769,860	1,217,000	2,552,860	2,342,880	209,980	-	1,507,290
울산	1,417,870	452,000	965,870	871,470	94,400	-	610,100
세종	309,650	99,000	210,650	192,020	18,630	-	138,190
경기	18,179,660	5,830,000	12,349,660	11,215,860	1,133,800	-	8,238,580
강원	3,823,630	1,221,000	2,602,630	2,351,140	251,490	-	1,693,100
충북	3,402,210	1,089,000	2,313,210	2,095,020	218,190	-	1,414,140
충남	4,153,320	1,333,000	2,820,320	2,563,210	257,110	-	1,701,360
전북	6,649,870	2,170,000	4,479,870	4,173,780	306,090	-	2,567,300
전남	5,589,940	1,819,000	3,770,940	3,498,540	272,400	-	2,158,250
경북	6,592,570	2,144,000	4,448,570	4,126,420	322,150	-	2,688,590
경남	6,614,980	2,114,000	4,500,980	4,068,100	432,880	-	2,684,810
제주	1,545,530	499,000	1,046,530	960,300	86,230	-	619,780
합계	107,730,000	34,690,000	73,040,000	66,740,000	6,300,000	-	46,170,000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9. 12, 기획재정부 ) 제17조 (보조금 교부방법)에 의거, 2회 이상 분할교부 ※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으로 인한 3차 교부금액 및 총 보조금액 변경

2) 지급예정일: 2020. 5. 19. (화) 이후

*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당초분과 증액분을 구분하여 입금 예정

3) 추가요청사항: 지자체별 추가경정예산 수립 후 e호조에서 최종 교부신청정보를 e나라도움에 전송

다. 보조금 교부조건(필수 이행사항)

1) 보조사업자(광역지자체)와 간접보조사업자(기초지자체 및 지역주관처)는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과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교부신청서의 사업 및 예산 계획(보조금 집행계획 포함)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교부신청서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반납하여야 합니다.(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시)

5) 보조사업자 등은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보조금법」제21조 및 붙임 문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_200320 수정

3.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위반행위 조치사항 안내.  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문화예술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도시정책관),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문화종무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
주임										부장
협조자
시행			문화누리부-001231									(	2020.05.14.					)		접수			문화예술과-7392								(	202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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