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2020. 1.

도시농업과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통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확대를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 추진경과

○ ’18년 서울농업발전방안 수립용역시 제안사항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24,000천원 (시비 12,000 구비 12,000)

○ 지원단가 및 기준 :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600천원이내/1인

- 인증 신청비 : 50천원이내

-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 : 실비

-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 : 실비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로 지원금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이 유효한 자

- ‘19년도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경우 ’20년도 신청을 받아 지원 가능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지원 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친환경인증사업자 대상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기간내 농업인은 선지급후 이수후 관련서류 제출)

※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신규3H, 갱신2H, (교육기관) 농관원, 지자체 등

- 주소지 기준 해당구에서 지급하며 예산부족등 사유발생시 농지소재지 기준 해당구 지급가능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개인에게 이중으로 지원금지, 구성원 확인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인증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농가(단체)가 제출한 인증서 및 세부항목별 인증비용 영수증등을 근거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금액 산출

- 세부항목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산출하여지원금액 산출 (60천원이상 초과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가(단체)가 부담한 소요비용을 의뢰․확인 후 보조금 산정

인증농가/단체		인증내역				인증소요비용(원)					비고
주소	성명 또는 단체명 (농가수)	인증 일자	인증 종류	품목	면적	계	신청비	출장비	인증심사 관리비	검 사 비

5. 세부추진계획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영수증(사본) ◦ 검사증명서(사본) ◦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수확인서 (지급후 제출가능) ◦ 통장(사본)
	↓
〈자치구〉	접수 및 지급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지원대상 자격확인은 www.enviagro.go.kr에서 확인가능
	↓
〈자치구〉	실적 제출		확인	◦ 사업결과(지원실적 및 집행내역 제출)
	↓
〈서울시〉	집행점검			◦ 부적정 지원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 *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

○ 기타

- 인증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관할구에서 보조금 회수조치 및 3년간 지원금지

6. 향후계획

○ 사업지침 통보 : 1월

○ 보조금 교부 : 1~2월

○ 보조금(검사비) 지급 : 연중

○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결과 보고 : 12. 15.까지

(별지 1)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서

개별

농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휴대폰)

단체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참여농가수

연락처

인증

현황

인증구분

□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인증품목

인증번호

인증면적

인증기관

농장소재지

신청금액

(원)

합계

금             원

① 인증신청비

③ 인증심사관리비

② 출장비

④ 검사비

입금계좌

(은행 :      )  예금주 :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단체)               (인)

내 용	제출여부	비고
인증서 사본	□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영수증 사본	□
검사결과 사본	□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수확인서	□	(사전, 사후)
통장사본	□

(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