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추진계획(안)

- ‘20.3.24, KIAT 지역혁신지원팀-

1. 포상 필요성

□ 문재인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혁신체재 개편’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8.2.1)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

* (‘19.1.2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발표

* (‘19.10.30) 지역주도 혁신성장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 발표

□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통해 균형발전 우수 사례 확산,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표현 필요

2. 그간의 포상 현황

□ (포상부문) ‘04년 이후 균형발전 정책환경에 따라 2～4개 부문으로 운영

‘17년	‘18년	‘19년
(4개 부문) - 지역일자리창출 - 지역산업진흥 - 지역활력증진 - 공공기관연계	(2개 부문) - 지역산업진흥 - 지역활력증진	(3개 부문)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혁신성장 - 지역활력증진

□ (포상규모) 매년 약 20점의 정부포상과 30～40여점의 장관표창 포상

‘17년	‘18년	‘19년
(총 53점) - 훈장 1점, 포장 2점 - 대통령표창 8점 - 국무총리표창 9점 - 장관표창 33점	(총 59점) - 훈장 1점, 포장 1점 - 대통령표창 8점 - 국무총리표창 9점 - 장관표창 40점	(총 59점) - 훈장 1점, 포장 1점 - 대통령표창 8점 - 국무총리표창 8점 - 장관표창 41점

□ (포상시기) 매년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중 포상 실시

□ (접수 및 경쟁률) 약 2.3:1에서 3.5:1 수준의 경쟁률

구분	‘17년	‘18년	‘19년
접수기간	7.14∼8.17(35일)	5.8∼6.7(31일)	4.17∼6.7(52일)
박람회 기간	11.22∼25	9.6∼8	9.25∼27
경쟁률	3.19:1(169건 접수)	2.37:1(140건 접수)	3.49:1(206건 접수)

3.‘20년 포상 계획(안)

□ 기본방향

① 제4차 계획에서 중점 추진하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의 지속적 추진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혁신성장, 지역활력증진 등 3개 부문

②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용한 발굴 및 심사를 통해 지역의 우수 유공자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유공자 추천

* 자립형 지역발전촉진을 위한 혁신주체간 역량 결집 목적으로 균특법 제 28조에 의해 설치. 지자체, 지역의회, 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 시도별 20명 이내로 구성

③ 시군구 우수 사례에 대해 2020 박람회에서 전시 및 사례발표 기회 제공

□ (포상부문 및 대상)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혁신, 지역활력증진의 3개 부문별 기업, 사회단체, 유관기관, 지자체 등 개인 또는 단체

포상부문	포상요건	포상대상
①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투자유치, 투자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기여 -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등 - 개인 또는 단체
② 지역혁신성장	- 지역혁신체계 개선 (지역산업 정책 수립, 제도개선, 산학협력 촉진 등)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 개인 또는 단체
③ 지역활력증진	-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등 - 개인 또는 단체

□ (포상규모) 정부포상 20여점, 산업부 장관표창 40여점

포상분야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합계
지역경제활성화	1	1	4	3	20	29
지역혁신성장	-	1	2	3	20	26
지역활력증진	-	-	2	3	-	5
합계	1점	2점	8점	9점	40점	60점

* ‘19년(총 59점)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포상을 추진하며, 추후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정부포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체계)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에서 지역별 유공자 발굴 및 1차 심사하고, 중앙심사시 훈격 조정 및 포상 추천

【 포상절차 및 추진체계(안) 】

		❶홍보 및 발굴	⇒	❷접수	⇒	❸심사			⇒	❹확정
주관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지역혁신 지원단		(1단계) 지역혁신협의회		(2단계) 중앙심사위원회 (균형위, 산업부, KIAT)		균형위 및 산업부
추진내용		유공자 (개인, 단체) 포상 후보 발굴		접수 및 요건심사		유공후보 심사 및 추천 -분야별 2~3명		훈격 조정 및 추천 -정부포상 2배수 -장관표창 1.2배		행안부 포상 추천
		시군구 (단체) 우수사례 발굴				심사 및 추천 -지역별 1건		훈격 조정 및 추천

	지역혁신협의회 역할

□ (지역혁신협의회 역할)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유공자 후보를 추천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하여 유공자 포상 후보 및 지역 우수사례 발굴

② 지역혁신지원단*을 활용한 후보자 발굴 및 접수

* 균특법 시행령 제32조의2(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기구로 각 시·도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설치, 협의회의 사무국 기능 수행

③ 유공자 후보 심사 및 포상추천

- 심사조건에 따른 신청서 검토 및 훈격 조정 후 유공자 후보 추천

* 각 분야별 2~3명 이내 추천 인원 선정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별 1건 추천

□ (포상시기) 2020 박람회 기간 중 포상, 우수사례 전시 및 발표 추진

* 전시 및 사례발표 방식은 별도 협의 필요

4. 유공자 포상절차 및 일정계획(안)

개요		주요내용		일정(안)		비고
포상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유공자 포상 공고 ․후보자 신청서 접수		4.6∼5.8 (약 5주)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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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심사 및 추천		․지역별 후보자 추천		5.11∼5.22 (약 2주)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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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요건심사 포함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2배수) ․장관 표창자는 1.2배수 추천		5.25～6.3 (8일)		산업부(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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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규모협의		․포상규모 협의 요청 및 확정 (포상예정일 90일 이전)		6.4		산업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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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개검증		․상훈 홈페이지 및 산업부 홈페이지 (15일 이상)		7.1～7.17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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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훈장 후보자 공적내용 사실여부 확인(필요시)		～7.17		산업부(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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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확정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한 최종심사 * 포상 1배수 선정		7.20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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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후보자 추천		․최종후보자 통보(포상일 30일 이전)		7.31		산업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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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8월 중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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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포상		․2020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중		9.2～6 (잠정)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