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효율화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지원

※ ’08년부터 개최하여 우수사례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Ⅱ		추진방향

○ 타 자치단체에 우수사례 전파·확산이 용이하도록 4개(광역, 시, 군, 구) 동종 단체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가

* (2019년 수상단체) 광역 : 6개, 시 : 11개, 군 : 10개, 구 : 14개 (3개 단체 중복)

○ 평가 내실화를 위해 최종 평가(3차 평가)시 외부전문가 평가와 함께 청중단* 평가 도입 예정

* 자치단체 분야별(세출절감, 지방세, 세외수입 등) 관계자

○ ‘세출 효율화·기타’, ‘세입 증대’ 부분에 대하여 각 부서(3개 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접수 및 사전심사 실시

구 분	주요사례 내용
세출 효율화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 용역․공사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 신기술･신공법 등 적용 ○ 자치단체 간 협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입 증대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활동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등 활동 ○ 세외수입 증대 -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 증대, 자금 관리 개선 - 기타 공유재산 활용 등 세외수입 증대 사례
기타 분야	○ 신속집행 제고방안 ○ 우수 일자리 창출 발굴․확산 ○ 기금 및 지방보조금 개선, 행사․축제 개선 ○ 공유재산 관리 강화 ○ 기타 타 분야에 속하지 않은 사례

Ⅲ		추진절차

①사례발굴		②사례심사 및 선정								③확산
사례 제출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발표심사	▶	홍보 및 전파
지자체 제출		분야별 해당부서에서 자체 추진				외부전문가 ※ 시상 및 발표대상 선정		현장발표 외부전문가+청중평가		우수사례 홍보
(~10.8.)		(10~11월)						(12월)		(12월~)

□ 사례 발굴

○ 신규시책 외에 벤치마킹 사례도 대상에 포함하되, 타 자치단체에 전파·확산이 가능한 재정효율성 증대 기여 사례 등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20년 중 성과가 나타나는 사례

※ 특히,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중심으로 발굴

○ 분위기 조성(Boom up)을 위해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자체 심사(발표대회)를 개최,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시상 후 추천(권장)

- 우수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기관 내 사례공모 등을 통해 추진

* 광역에서 기초단체 사례에 대한 분야별 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 수상하지 못한 사례도 제출 가능

□ 사례 심사 및 선정

◇ 1차 심사

○ (심사방법) 각 분야별 해당부서* 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 심사를 통해 2차 심사대상 선정

* (세출 효율화, 기타분야) 재정정책과, (지방세) 지방세특례제도과, (세외수입)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심사기준) 창의성, 노력도, 예산 효율화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수용성, 결과의 지속성 등

◇ 2차 심사

○ (심사대상) 각 분야별 심사 결과 선정된 사례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상대상** 및 발표대상 선정

*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지방재정․세제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선정)

** (’19년) 44건(대통령상 4, 국무총리상 4, 장관상 30, 서울신문사장상 6)

○ (심사기준)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가능성·수용성, 결과의 지속성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확정

◇ 3차 발표심사

○ (발표대상)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상위 우수사례(10건 내외)

○ (심사방법) 위원별*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

* 외부 전문가 평가 및 청중단 평가(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차등 반영

○ (심사기준) 발표내용의 우수성, 발표의 효과성 등

※ 발표대회 개최계획 및 심사기준, 배점 등은 별도 계획 수립․통보

○ (발표방식) 제한없음 (단, 발표시간은 사례당 10분 이내)

※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등 우수사례 설명이 용이한 방식 자율 선택

Ⅳ		선정기관에 대한 지원

□ 시상·인센티브

○ (기관표창) 대통령상․국무총리상․행안부장관상 등 40건 내외

○ (개인표창) 우수사례 기여자에 대한 개인표창(행안부장관상)은 별도 수여

○ (인센티브) 규모는 추후 확정

□ 홍 보

○ 행사 및 우수사례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지방재정365’ 게시,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확산* 등 적극 홍보

* 자치단체는 자체 발표대회, 우리부 발표대회 결과 수상사례 등을 지역언론 등에 홍보(관계자 인터뷰, 사례 연제 등)

Ⅴ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추진계획 확정 및 통보  : 8월

○ 지방재정 우수사례 제출                        :  10. 8. (목) 까지

* 붙임 양식 참조

*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제출

○ 1차 ~ 2차 심사                                : 11월

○ 3차 발표대회                                  : 12월

○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 12월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원고작성 요령 및 서식

□ 작성형식

○ 규격 및 분량 : A4용지 7매(신청서, 요약서, 기술서 포함) 내외

○ 작성여백(공통) : 상․하 15, 좌․우 20, 머리말․꼬리말 15

○ 우수사례 서술식 작성 타이틀

제  목 : HY헤드라인 20 (가는글씨)

소제목 : HY헤드라인 15 (가는글씨)

내  용 : 휴면명조 15 (가는글씨)

□ 작성방법 :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기술

○ 요약서는 개조식으로 작성, 사례 기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 사례의 발굴, 문제원인 분석, 방안 마련 및 실행, 장애극복, 효과 등 사례 발굴과정과 목표 및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

○ 제목이나 부제목은 사례 내용이나 방법․기술 등이 쉽게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을 지양하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

○ 서술방법은 3인칭 시점(관찰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서술, 중심주제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

○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삽입(5개 이내)하여 원고 내용을 실증적으로 서술

○ 전문적인 소재나 업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풀어서 작성, 전문용어는 ‘주석’이나 ‘용어풀이-팁박스 처리’

□ 제출서류 : ①우수사례 신청서 ②우수사례 요약서 ③우수사례 기술서

<① 참가신청서>

(기관명)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 세출 효율화 ▢ 세입증대(지방세) ▢ 세입증대(세외수입) ▢ 기타 ※ 벤치마킹 사례는 “2018년, 000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례명
기 관 명	○○시·도 ○○시·군·구	▢ 광역 ▢ 시 ▢ 군 ▢ 구
담당자	부서, 연락처 등 기재 (사무실, 휴대폰 기재)
< 요약 > * ※ 절감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 ○ ○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 우수사례 요약서 작성서식>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기타

□ 사례명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② 추진 경과	○ ‘00. 0. 0 : ooooo사업 기본계획 보고(도지사) ○ ○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 ○
④ 우수사례 내용	○ ○ ○
⑤ 성과	○ 일자리 000명 창출 ○ 총 000,000백만원 예산 절감 ○ 기업 00개 유치 ※ 비교표 등

<③ 우수사례 기술서 작성 방법>

○○○공법개발로 세출예산 절감(사례명 기재)

1. 과제 선정 내용

○

-

작성 요령
○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예산 효율화 과제로 선정하는 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학습동아리,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관리자의 리더쉽, 정책분석기법〔(SWOT 분석, 현상진단(As-Is), 미래모습(To-Be)간 차이(GAP) 분석 등〕활용 ※ 벤치마킹 우수사례의 경우 벤치마킹 배경, 벤치마킹 주요 내용 등 기재

2. 문제원인 분석

○

-

작성 요령
○문제의 원인 분석 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분석, 외부자문단 등 활용

3. 방안 마련 및 실행

○

-

작성 요령
○ 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브레인스토밍, 벤치마킹, 외부자문단 활용 등 ○ 방안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성과지표와 도전적인 목표 설정내용을 기술 ○ 방안 실행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 교육·학습, 연구개발(R&D),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내용을 기술 ※ 추진조직 :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외부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 등 ※ 교육․학습 :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워크숍, 세미나 등

4. 장애극복

○

-

작성 요령
○ 추진 과정의 갈등극복 과정과 내용을 기술 ※ 갈등극복 : 협의기구 설치,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과정과 내용 등을 기술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

작성 요령
○ 예산·비용 효율화 내용, 창출효과(실적 수치 등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고로 행정문화 변화 내용, 행정서비스 효과성 제고 내용 등을 구체적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