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지방세외수입 분야) 추진계획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 추진계획(요약)

□ 추진배경 및 방향

○ 세외수입 운영 혁신과 효율적인 징수관리 등의 우수사례 전파‧
공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도모

○ (공모) 세외수입 세입확충 및 징수율 제고 등 3가지 분야 공모

분 야	주요 내용
① 체납·징수 관리 강화	각종 징수활동 강화,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 등으로 징수율이 제고된 사례 등
②신규수입원 발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또는 보유 공유재산의 활용으로 재산 임대수입 증대 등 신규․누락 세외수입원 발굴 사례
③ 세외수입 운영 혁신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기타 시책개발 등을 통해 세외수입 분야 혁신사례 등

○ (사례제출) 시‧도, 시‧군‧구 우수사례 구분 제출

- 시‧도 본청 : 3건(분야별 1건) 이상 반드시 포함 제출

- 시‧군‧구 :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수를 고려하여 제출건수 차등화

○ (평가방법) 4개(광역,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가

□ 추진절차 및 일정

①사례발굴		② 사례심사 및 선정										③확산
사례 제출	▶	1차 심사(자체심사)					▶	2차 심사	▶	3차 발표심사	▶	홍보 및 전파
지자체 제출		(1차)서면심사 외부전문가			→	(1차) 현장발표 외부전문가		(2차) 서면심사 외부전문가 ※ 시상 및 발표대상 선정		(2차) 현장발표 외부전문가+청중		우수사례 홍보
시‧도 (~9.18)		지방소득소비세제과 (10~11월 초)						재정정책과 (11월말)		재정정책과 (12월)		재정정책과 (12월)

□ 선정기관에 대한 지원

○ (표창)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상 등(※ 재정정책과 재정우수사례 선정 결과에 따라 표창 훈격 등 결정)

⁎ ’19년(13개) : 대통령 1, 국무총리 1, 행안부 9, 서울신문사장상 2

○ (인센티브) 규모는 추후 확정 ※ 보통교부세 감액 재원활용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지방세외수입 분야)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자립과 분권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징수율 제고 및 신규 세원 발굴 등의 노력 필요

○ 세외수입 운용 혁신과 효율적 징수관리 등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공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도모

Ⅱ		추진방향

○ (공모) 세외수입 세입확충 및 징수율 제고 등을 고려, 3가지 분야 공모

- ① 체납·징수관리 강화, ② 신규수입원 발굴, ③ 세외수입 운영 혁신

○ (광역 자체심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자체심사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선정․시상 후 추천(권장사항)

○ (유형별 평가) 타 자치단체에 우수사례 전파·확산이 용이하도록 4개(광역,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가

분 야	주요 내용
① 체납·징수 관리 강화	각종 징수활동 강화,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 등으로 징수율이 제고된 사례 등
②신규수입원 발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또는 보유 공유재산의 활용으로 재산 임대수입 증대 등 신규․누락 세외수입원 발굴 사례
③ 세외수입 운영 혁신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기타 시책개발 등을 통해 세외수입 분야 혁신사례 등

○ (표창 및 홍보) 우수 기관에는 표창 및 인센티브(보통교부세 감액 재원 활용)를 부여하여 사기 진작

- 우수사례집 발간, 인터넷 게시(지방재정365)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 발표대회 일정 등 세부계획은 향후 별도 통보 예정

Ⅲ		추진절차 및 사례 제출

□ 추진 절차

①사례발굴		② 사례심사 및 선정										③확산
사례 제출	▶	1차 심사(자체심사)					▶	2차 심사	▶	3차 발표심사	▶	홍보 및 전파
지자체 제출		(1차)서면심사 외부전문가			→	(1차) 현장발표 외부전문가		(2차) 서면심사 외부전문가 ※ 시상 및 발표대상 선정		(2차) 현장발표 외부전문가+청중		우수사례 홍보
시‧도 (~9.18)		지방소득소비세제과 (10~11월 초)						재정정책과 (11월말)		재정정책과 (12월)		재정정책과 (12월)

□ 사례 제출

○ (제출방법) 시도별 자체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서식에 따라 제출 〔붙임1〕

○ (제출건수) 시‧도, 시‧군‧구 우수사례 구분 제출

- 시‧도 본청 : 3건(분야별 1건) 이상 반드시 포함 제출

- 시‧군‧구 :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수를 고려하여 제출건수 차등화

< 시･도별(시‧군‧구포함) 우수사례 제출 건수 >

구 분	총제출 건수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서울, 경기, 경북, 전남	6건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부산, 강원, 경남 충남, 전북	5건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4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세종, 제주	3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 (제출기한)  ‘20. 9.18.(금)  ※ 제출기한 엄수

Ⅳ		심사 및 시상계획

□ 심사 계획

① 사전심사

심사대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각 분야별 사례 80여건
심사위원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등 내․외부위원 5명 내외
심사기준	효과성(30), 개선노력도(30), 지자체 확산가능성(20), 결과지속성(20)
우수사례 선정	고득점 사례 10건 내외 선정(분야별 안배)

② 발표심사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각 분야별 우수사례 총 15건 내외
심사위원	지방세정책관 등 내․외부위원 6명 내외
발표방법	파워포인트, 동영상, 슬라이드, 공연, 연극 등 다양한 방식(10분 이내)
심사기준	내용전달력(40), 청중대응력(20), 청중관심도(20), 태도 및 준비(20)
우수사례 선정	8개 내외 선정, 최고득점 3～4개 내외 사례는 발표대회 진출 ※ 사전․발표 심사 선정개수는 지방재정 발표대회 시상내역에 따라 변동 가능

③ ’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세입․세출 통합)

- 세출효율화․세입증대․기타분야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0건 내외
발표, 위원별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

※ ‘19년(44건) : 대통령상 4, 국무총리상 5, 장관상 30, 서울신문사장상 6

□ 시상 및 인센티브

○ 발표심사 결과 선정된 사례에 대해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

- 지방재정 발표대회 진출사례는 결과에 따라 표창 훈격 등 결정

Ⅴ		추진일정

○ 시도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제출(~9.18.)

○ 사전심사(9.21.~10.16.) 및 심사 결과 통보(~10.23.)

○ 발표심사(11월초 예정)

○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12월 예정)

붙임 1		우수사례 원고작성 요령 및 서식

□ 작성형식

○ 규격 및 분량 : A4용지 7매(신청서, 요약서, 기술서 포함) 내외

○ 작성여백(공통) : 상‧하 15, 좌‧우 20, 머리말‧꼬리말 15

○ 우수사례 서술식 작성 타이틀

제  목 : HY헤드라인 20 (가는글씨)

소제목 : HY헤드라인 15 (가는글씨)

내  용 : 휴면명조 15 (가는글씨)

□ 작성방법 :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기술

○ 요약서는 개조식으로 작성, 사례 기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 사례의 발굴, 문제원인 분석, 방안 마련 및 실행, 장애극복 등 사례를 생산하는 과정과 사례가 지향하는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

○ 제목이나 부제목은 사례 내용이나 방법‧기술 등이 쉽게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을 지양하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

○ 서술방법은 3인칭 시점(관찰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서술, 중심주제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

○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삽입(5개 이내)하여 원고 내용을 실증적으로 서술

○ 전문적인 소재나 업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풀어서 작성, 전문용어는 ‘주석’이나 ‘용어풀이-팁박스 처리’

□ 제출서류 : ①우수사례 신청서 ②우수사례 요약서 ③우수사례 기술서

<① 참가신청서>

(기관명)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 세입증대(세외수입) : ○○○○○○○ (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중 1개 기재) ※ 벤치마킹 사례는 “2019년, 000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례명
기 관 명	○○시·도 ○○시·군·구	▢ 광역 ▢ 시 ▢ 군 ▢ 구
담당자	부서, 연락처 등 기재 (사무실, 휴대폰 기재)
< 요약 > * ※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 ○ ○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우수사례 요약서 작성서식>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 ○○○○○ ○○

(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중 1개 기재)

□ 사례명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② 추진 경과	○ ‘00. 0. 0 : ooooo사업 기본계획 보고(도지사) ○ ○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 ○
④ 우수사례 내용	○ ○ ○
⑤ 성과	○ 총 000,000백만원 예산 절감 - ※ 비교표 등

<③ 우수사례 기술서 작성 방법>

○○○사업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사례명 기재)

1. 과제 선정 내용

○

-

작성 요령
○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예산절감 과제로 선정하는 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학습동아리,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관리자의 리더쉽, 정책분석기법〔(SWOT 분석, 현상진단(As-Is), 미래모습(To-Be)간 차이(GAP) 분석 등〕활용 ※ 벤치마킹 우수사례의 경우 벤치마킹 배경, 벤치마킹 주요 내용 등 기재

2. 문제원인 분석

○

-

작성 요령
○문제의 원인 분석 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분석, 외부자문단 등 활용

3. 방안 마련 및 실행

○

-

작성 요령
○ 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브레인스토밍, 벤치마킹, 외부자문단 활용 등 ○ 방안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성과지표와 도전적인 목표 설정내용을 기술 ○ 방안 실행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 교육·학습, 연구개발(R&D),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내용을 기술 ※ 추진조직 :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외부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 등 ※ 교육․학습 :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워크숍, 세미나 등

4. 장애극복

○

-

작성 요령
○ 추진 과정의 갈등극복 과정과 내용을 기술 ※ 갈등극복 : 협의기구 설치,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과정과 내용 등을 기술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

작성 요령
○ 예산·비용 절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고로 행정문화 변화 내용, 행정서비스 효과성 제고 내용 등을 구체적 기술

붙임 2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안)

□ 사전심사 평가기준

심사기준 (배점)	내 용
효과성 (30)	∘ 사례를 통해 부과 규모 또는 체납징수 규모 등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평가
개선‧노력도 (30)	∘ 사례를 통해 업무시간‧인력‧예산 등 절감효과가 나타나는지, 업무수행 프로세스가 개선되었는지 평가 ∘ 사례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평가
자치단체 확산가능성 (20)	∘ 동 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전파‧확산 가능한지를 평가
결과 지속성 (20)	∘ 동 사례로 인한 개선효과가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

□ 발표심사 평가기준

심사기준 (배점)	내 용
내용 전달력 (40)	∘ 발표 내용의 숙지도와 의사전달 능력
청중 대응력 (20)	∘ 질의에 대한 쟁점이해와 답변 능력
청중 관심도 (20)	∘ 발표방법의 독창성, 표현력 등의 능력과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는가
테도 및 준비 (20)	∘ 과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와 발표 태도, 시간준수, 자료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