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개선의견

(서울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① 건 명 : 예산특별성과금 운영기준 개선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p76)

건의 기관	서울교통공사	담 당 자	김순기
담당 부서	재무처	연 락 처	6311-9209

○ 개선사유(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지급대상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급요건 : 사업비절감(예산절감) 및 수익증대

*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 신공법, 신경영기법 도입으로 사업비절감

*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수익증대

․ 지급기준

* 예산 및 비용절감 : 절감예산 10% 범위내(1건당 1억원, 1인당 2천만원까지)

* 당기순이익 및 수입목표 : 증가분(초과분) 10% 범위 내(1인당 100만원 이내)

※ 수익증대시 지급조건

▹ 지방공사 : 전년도대비 영업이익 12%이상, 당기순이익 10%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

▹ 지방공단 : 업무개선 또는 신규 수입원 발굴 등으로 당해 수입목표 초과 달성 시

- 문제점

․ 구조적인 측면

* 무임수송인원 지속증가 및 요금대비 낮은 원가보상율에 따라 구조적인  적자구조로 당기 순이익 달성 불가

⇒ 무임수송비율 14.9%(‘18년 기준), 원가보상율 65.0%(’18년 기준)

․ 경영개선 측면

* 각종 부대사업 개발 등 수익증대 노력에 대한 수익증대 성과금 불인정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저해우려

○ 개선 방안 : 단위 사업별 평가로 전환

- 전년도 당기순이익 달성 : 삭제

(*지방공사 당해 수입목표 초과 달성 시에도 지급가능)

-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10% 증가 : 삭제

-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에서 비운수사업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전년 매출액 대비 비운수사업 비율 보다 높은 경우) : 신설

○ 기대효과

- 서울교통공사 구조적인 적자구조로 당기순익 달성불가상태이나 부대사업개발노력으로 발생되는 수익증대 성과금 인정으로 경영개선 효과

○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선 안
- 전년도 당기순이익 달성 -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10% 증가한 경우에 지급가능	-삭제 -삭제 -(신설)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에서 비운수사업 비중이 일정 비율이상인 경우(*전년 매출액 대비 비운수사업 비율 보다 높은 경우)

□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① 건 명 :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시의 인건비 증가분 등 총인건비 제외 특례 범위 확대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p 56~p58)

건의 기관	서울교통공사	담 당 자	이 수 경
담당 부서	노사협력처	연 락 처	02-6311-9174

○ 개선사유(현황 및 문제점)

통상임금 소송결과 반영한 임금체계개편관련 인건비 증가분

- 現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 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의 총인건비 제외 특례 ➟ 당해 사건만 인정

※ 소송 청구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재판결과 적용 지급액, 소송을 대신한 노사합의 소급액 및 소송결과를 반영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제외 특례 불인정

-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 인정 항목에 대한 실적급여 지급 의무 발생 ➟ 소멸시효 내 임금정산 및 향후분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

- 법원 인정 항목을 모두 반영한 총인건비 내 임금체계 개편 시 인건비 초과 집행 초래로 인건비 지침 위반에 대한 불이익 발생

※ ’19년 280억원 소요, 총인건비의 2.8%로 ’19년 1.8% 인상률 초과

- 총인건비 범위 내 통상임금 범위 조정(항목 폐지, 축소)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별도 인건비 요구)의 반대로 노사 간 합의점 도출 불가 ➟ 소송 반복 제기를 통한 임금지급 불가피, 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 심화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운영관련 인건비사용분

- 現 운영지침에 의거,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절감인건비로 충당, 절감인건비 부족 시 기존 총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

- 제도 도입 당시, 기 정년 60세 기관으로 60세 초과 정년 연장 및 일체의 보전 방안 허용하지 않는 정년보장형 제도 도입 강행으로 별도정원 인건비 충당 가능한 적정 감액률 확보 불가(감액률 상향 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 ➟ 재직자 임금인상분 잠식 문제 심각, 지속적인 보수 수준 하향초래

※ ’19년 42억, ’20년 67억, ’21년 114억원 절감인건비 부족

초과근무수당등 법정수당(연차수당 포함) 인건비 증가분

- 現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총인건비는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총인건비 내 운영

- 공사의 근무형태 특성상(교대근무 70%이상) 초과근무수당 과다 발생

- 가산연차(2년마다 1일 증가) 및 임금피크제 인력운영 등(특히 기관사)에 따른 대체근무수당 증가 ➟ 정부지침 인상률에 한참 하회하는 실질임금인상 초래

○ 개선 방안

구 분	개 선 방 안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관련 인건비 증가분	-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시 실적급여 증가액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특례 추가 -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시의 실적급여 증가액의 총인건비 모수 인정 (총인건비 증액 사유 신설)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운영관련 인건비 사용분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의 인건비 사용분 총인건비 제외 특례 인정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연차수당포함) 인건비증가분 관련	- 변동성이 큰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의 총인건비 제외 특례 인정

○ 기대효과

-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이행 방안 마련으로 소모적인 소송방지 및 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 임금피크제 절감인건비 부족분 및 법정수당의 총인건비 제외로 정부지침 수준의 임금인상률 확보를 통한 타기관과의 임금격차 해소, 직원 사기 진작 효과

○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선 안
1-6.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등은 제외 ~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1-6.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소송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액 포함) 등은 제외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분,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8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 <신설>	○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8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 통상임금 소송 확정 판결 이후 소송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시의 인건비 증가액 증액 편성

② 건  명 :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의 총인건비 예산범위 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명문화 필요(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p56)

건의 기관	서울교통공사	담 당 자	이 수 경
담당 부서	노사협력처	연 락 처	02-6311-9174

○ 개선사유(현황 및 문제점)

- 現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별도의 추가예산 편성 없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하므로, 공사의 경우 임금인상분에서 승진 인건비 집행

- 공사는 4급 이하 통합 정원 운영 중이며, 근속승진(7급→4급까지)의 비율이 높고 노사합의에 의한 승진 등 시행

- 승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의 임금인상분 사용(인상재원에서 승진인건비 제외 후 잔여재원 인상)으로 정부 지침 인상률 대비 실질 임금인상률이 낮아 집행 방식에 대한 직원 불만 고조(※’18년 승진인건비 증가분 약 40억원)

<공사집행방식> 승진인건비는 총인건비 예산범위 내 운영으로 임금인상분 사용 적절

<직원의견> 정부 가이드라인 인상률 확보를 위해 승진인건비는 임금인상분이 아닌, 예산집행 잔액 사용 가능(예산편성기준 상의 총인건비 예산범위 내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 잔액 사용 무방)

- ‘승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지침에 대한 임의 해석‧운영 시, 외부기관 감사지적 등 문제 소지 가능성이 있어 지침 상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개선 방안

-「승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지침 문구 상의 ‘승진’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명시 ➟ 직급별 정원 내 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하고 그 외 근속승진 및 노사합의 승진 등에 따른 증가분은 불가(임금인상분 집행)등의 세부적 의미를 담은 문구 추가 명시

○ 기대효과

-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의 집행 기준 명확화로 정부 지침의 정확한 준수 가능(외부기관 지적 미발생) 및 승진인건비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 방지

○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선 안
1-6. 총인건비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1-6. 총인건비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승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직급별 정원 범위 내의 승진 수준 외의 경우는 임금 인상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편법적 임금인상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