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 - 248 호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04월 2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지원 규모 : 10,000여개 점포 내외

□ 사업 기간 : 선정일 ~ ‘20. 12월

□ 지원 내용

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미만 신청 불가)

※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장(’19.9월, 20.2월)은 신청 제외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ㅇ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우대조건(공고일 기준)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ㅇ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ㅇ 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ㅇ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ㅇ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3		신청 절차 및 문의처

□ 신청 및 지원절차

ㅇ 신청방법 : 전자문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팩스

ㅇ 신청기간 : ‘20. 04. 24(금) ~ 05. 15(금), 18시

ㅇ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문의처	주 소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74	042-367-7726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9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96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61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2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80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9	(우)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6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 공고문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 1.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화재알림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4. 확약서

【붙임 1】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신청서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반드시 택 1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신청점포수 ⨯ 800천원 이내	총사업비 70%		총사업비 3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휴대폰
	실무자		휴대폰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비상방송설비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자부담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