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020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3. 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0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된 시민을 위로‧격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를 지원하며

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시정 주요 역점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전환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음.

나.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19억 1,358만원의 0.83%에 해당하는 50억이 증액된 6,069억 1,358만원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149,206,663) 606,913,578	(×149,206,663) 601,913,578	5,000,000	0.83%

4.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음.

○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19억 1,358만원의 0.83%에 해당하는 50억이 증액된 6,069억 1,358만원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149,206,663) 606,913,578	(×149,206,663) 601,913,578	5,000,000	0.83%

나. 세부사업별 내역

○ 세부사업별로는 증액사업 2건, 50억원 증액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안)	사 업 내 용	비 고
합 계		5,000
□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	4,500	‣ 공모(창작공연 중심,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우선 선발)를 통하여 예술작품 제작 지원 - 150개 팀 선정	문화예술과 (서울문화재단)
□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500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세종문화회관 취소 외부 공연 등을 무관중 온라인 공연 중계 - 10개 팀 선정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다. 주요사업별 검토

(1)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가) 사업개요

○ 감염병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다양한 예술작품이 발표될 수 있도록 예술작품의 제작․발표를 지원하고 시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작품의 온라인콘텐츠 제작․배포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활성화 및 양극화된 공연예술계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홍보, 멘토링, 워크숍, 교육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45억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임.

구 분	산출내역 및 증가사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 225개팀 * 20,000,000원 = 4,500,000천원
	증 감 사 유
	○ 공모를 통하여 작품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예술작품 제작비 지원

< 예산과목 증감내역>

(나) 검토의견

○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은 공연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다양한 예술작품이 발표될 수 있도록 예술작품의 제작་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재난적 사태로 위축된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위한 것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공연예술분야 ’20년 2월 매출액 및 예매율은 1월 대비 각 33.2%, 32.2% 감소(공연예술통합전산망)하였으며 3월은 대부분의 공연 취소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예술분야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 문체부의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공모사업의 대상인 예술인들의 73%가 예술로 얻는 소득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며 심지어 28.8%는 전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예술활동 연간 수입은 평균 1,281만원으로 나타는 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적 상황(코로나19 사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구조 형태의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수준	내용	문화예술대응방안	비고
관 심 (Blue)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지원 ∙문화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활동 지원 ∙국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징후활동 감시 대비계획점검
주 의 (Yellow)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세계보건기구의감염병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문화단체·시설 등에 대한 피해조사 실시 ∙문화단체·시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지원 등 ∙단체문화행사 자제 요청	협조체제 및 선제적 대응체제 가동
경 계 (Orange)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지역으로 전파	∙국가 문화행사 제한 ∙민간 문화행사 자제 ∙문화단체·시설·기업에 세금지원 및 피해보상	적극적 대응 체제가동
심 각 (Red)	∙국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모든 문화행사 제한 ∙휴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응역량 총동원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문화예술 대응방안 예시>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보건복지부.)

○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금년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예술가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재난적 비상사태에 대응한 예술가 지원 매뉴얼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실질적 예술가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난적 비상사태에 따른 문화예술계 피해현황에 대하여 제작사, 공연장, 실연예술가, 관객 등에 따른 대상별, 유형별 피해조사가 필요함.

○  또한 본 추경을 집행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예술지원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 예술지원본부가 아닌 창작기반본부에서 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바,

기존 예술지원공모사업 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 공모사업 지연 등이 우려됨.

○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문화산업계의 경우, 그 기반이 약하여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피해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따른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본 사업은 이미 발생한 피해의 보전보다는 감염병 안정화 단계 이후의 작품 제작་발표비, 온라인콘텐츠 제작་배포 지원으로서 즉각적인 신속한 대응수단으로서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됨.

이와 더불어 이와 같은 재난적 사태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마련을 위하여 문화예술 시설․단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뿐 아니라 세금감면, 긴급운영자금 및 향후 행사에 대한 홍보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가) 사업개요

○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심사(10개팀) 후 네이버 TV, 서울시 유튜브 등 무관중 온라인 중계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콘텐츠 품질을 제고하고

공연취소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고자 무관중 공연을 기획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추진하고자 추경을 통해 5억원을 증액하는 사업임.

구 분	산출내역 및 증가사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무관중 온라인 공연 제작 및 중계 10개팀 × 팀당 50백만원 내외 = 500,000천원
	증 감 사 유
	○ ‘사회적 거리두리’의 일환으로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온라인 으로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예산과목 증감내역>

(나) 검토의견

○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5억원)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대응하여 재난적 상황에 대한 적시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사업으로서

코로나 19여파로 공연이 취소된 단체( ‘20.2~4월 사이 공연 취소)를 대상으로 장르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발하여 시민대상의 양질의 공연제공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구분	방법	비고
1	공개모집	서울시 홈페이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5개팀 선발예정 각 팀 최대 30,000천원 제작비 지원
2	전문기관 추천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문을 통한 공식협조 요청	5개팀 선발예정 각 팀 최대 30,000천원 제작비 지원
3	자체공연	3-4월 기획공연(온쉼표 포함) 중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기획 공연 및 예술단 공연	4개팀 규모(예정) -예술단 공연 :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톡톡’, 서울시무용단 ‘놋’ - 기획공연 : <아우내의 새> 외 ※ 별도심사는 없으며, 제작비는 당초 사업비로 집행, 송출비용만 편성예정

<모집방법 >

도리어 선발된 10개의 팀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 공연을 위하여 현장에 모여서 실연해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공연장에서는 공연장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공연장 자체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연실황을 ‘네이버TV 공연LIVE’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총 8일간, 최대 14개 공연을 송출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된 시민의 문화향유권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임.

○ 또한 선발 대상인 코로나19에 따라 취소되거나 조기 종영된 공연 목록(별첨자료 참조)을 살펴보더라도 다양한 장르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 확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화예술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화예술계의 피해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민들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공연을 선별하여 온라인 공연으로 송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비록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재정투입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본질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원대상이 세종문화회관에 대관을 신청했던 기관이나 예술단 공연에 한정되어 있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추경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됨.

<별첨자료>

순번	공연명	기획사	대관기간		공연장
1	제7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이데일리㈜	2020-03-02	2020-03-03	세종대극장
2	뮤지컬 갈라 콘서트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20-03-04	2020-03-04	세종대극장
3	코리아타임스 창간 70주년 신춘음악회	코리아타임스	2020-03-05	2020-03-05	세종대극장
4	소원콘서트 부제 제숨을 쉬는 삶 단 하루만이라도	사회복지법인 화니재단	2020-03-06	2020-03-06	세종대극장
5	<주기철의 일사각오-열애> 갈라 오페라	(사)조선오페라단	2020-03-07	2020-03-07	세종대극장
6	창작무용극 <놋(N.O.T)>	서울시무용단	2020-03-08	2020-03-14	세종대극장
7	함께걷는아이들 10주년 기념 연주회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2020-03-15	2020-03-15	세종대극장
8	이고르 모이세예프 러시아 국립무용단 초청 공연	㈜차이코프스키씨앤씨	2020-03-17	2020-03-19	세종대극장
9	정태춘박은옥 데뷔40주년 서울 앵콜콘서트 -날자,오리배	문화예술기획봄	2020-03-20	2020-03-22	세종대극장
10	한국오페라단 창단 30주년 기념 <골든 오페라 갈라>	사단법인 한국오페라단	2020-03-25	2020-03-27	세종대극장
11	이장희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 - Thank you	㈜아이디어랩	2020-03-28	2020-03-29	세종대극장
12	제344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020-04-01	2020-04-02	세종대극장
13	제156회 정기연주회 <명작시리즈I>	서울시합창단	2020-04-03	2020-04-04	세종대극장
14	포레스텔라 콘서트 2020	㈜아트앤아티스트	2020-04-05	2020-04-06	세종대극장
15	2020 린나이팝스 오케스트라 제34회 정기연주회	린나이코리아㈜	2020-04-07	2020-04-07	세종대극장
16	2020 THE신승훈SHOW <미소속에 비친 그대>	CJ ENM	2020-04-08	2020-04-12	세종대극장
17	국립무용단 <산조>	국립무용단	2020-04-14	2020-04-19	세종대극장
18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 THE LAST>	㈜주다컬쳐	2020-02-23	2020-03-30	세종M씨어터
19	<봄, 봄>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2020-03-31	2020-04-01	세종M씨어터
20	테너 박성원 산수[傘 壽 ;80] 기념 음악회	리오네오페라단	2020-04-02	2020-04-02	세종M씨어터
21	오페라눙크2020 <라트라비아타>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2020-04-04	2020-04-04	세종M씨어터
22	베하필하모닉 기획공연 안데르센 4대 동화 음악이야기	베하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0-04-05	2020-04-05	세종M씨어터
23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의 진실	주식회사 예술기획파홀로	2020-04-07	2020-04-12	세종M씨어터
24	<로드킬 인더씨어터>	서울시극단	2020-04-13	2020-05-04	세종M씨어터
25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신시컴퍼니	2020-02-23	2020-03-22	세종S씨어터
26	오페라 마티네 <세비야의 이발사>	서울시오페라단	2020-03-27	2020-03-28	세종S씨어터
27	창작극 <최후의 마녀가 우리의 생을 먹고 자라날 것이며>	서울시극단	2020-03-30	2020-04-05	세종S씨어터
28	창작극 <악어시>	서울시극단	2020-04-06	2020-04-12	세종S씨어터
29	세종어린이시리즈 <다섯, 하나>	세종문화회관	2020-04-20	2020-04-26	세종S씨어터
30	디나미스 앙상블 2020 정기연주회	예인예술기획	2020-02-25	2020-02-25	세종체임버홀
31	몬스테라	황경민	2020-02-26	2020-02-26	세종체임버홀
32	제83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조선일보사	2020-02-27	2020-03-01	세종체임버홀
33	강효정 바로크 첼로 독주회 - Sei Solo	알테무지크서울	2020-03-03	2020-03-03	세종체임버홀
34	문인영 피아노 독주회	지클레프	2020-03-05	2020-03-05	세종체임버홀
35	신정혜 피아노 독주회	영음예술기획	2020-03-06	2020-03-06	세종체임버홀
36	이은정 피아노 독주회	J&R예술기획	2020-03-07	2020-03-07	세종체임버홀
37	소프라노 윤예지 독창회	unico	2020-03-08	2020-03-08	세종체임버홀
38	우리 시 우리노래가 흐르는 SWEET CHANNEL 콘서트	라모아트컴퍼니	2020-03-10	2020-03-10	세종체임버홀
39	피아니스트 박진경의 음악여행 Ⅲ. Romance	지클레프	2020-03-11	2020-03-11	세종체임버홀
40	베이스 이대범 독창회	콘서트디자인	2020-03-12	2020-03-12	세종체임버홀
41	넷 그리고…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며>	썸월드	2020-03-13	2020-03-13	세종체임버홀
42	김아름 피아노 독주회	현대문화	2020-03-14	2020-03-14	세종체임버홀
43	2020 서울시향 실내악 I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20-03-15	2020-03-15	세종체임버홀
44	함윤미 피아노 독주회	이든예술기획	2020-03-18	2020-03-18	세종체임버홀
45	소프라노 한명성 독창회	다음클래스	2020-03-19	2020-03-19	세종체임버홀
46	소프라노 차보람 귀국 독창회	다음클래스	2020-03-20	2020-03-20	세종체임버홀
47	채수아 피아노 독주회	지음기획	2020-03-22	2020-03-22	세종체임버홀
48	최리라 피아노 독주회	㈜음연	2020-03-24	2020-03-24	세종체임버홀
49	한국독일가곡연구회 169회 정기연주회	노비아스	2020-03-25	2020-03-25	세종체임버홀
50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40주년 기념음악회	영음예술기획	2020-03-27	2020-03-27	세종체임버홀
51	이민영 피아노 독주회	콘서트디자인	2020-03-28	2020-03-28	세종체임버홀
52	이혜경 피아노 독주회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서울예술기획㈜	2020-03-29	2020-03-29	세종체임버홀
53	앙상블 정(正) 정기연주회	프로젝트무지카	2020-03-31	2020-03-31	세종체임버홀
54	박기이 피아노 독주회	예인예술기획	2020-04-01	2020-04-01	세종체임버홀
55	진유경 귀국 리사이틀 동행	지클레프	2020-04-03	2020-04-03	세종체임버홀
56	이음협회 제7회 정기연주회	이든예술기획	2020-04-09	2020-04-09	세종체임버홀
57	안희복 교수 제자 갈라콘서트	콘서트디자인	2020-04-23	2020-04-23	세종체임버홀
58	우리가곡연구회 제 43회 정기연주회	지음기획	2020-04-24	2020-04-24	세종체임버홀
59	정미현 공누이 조인트 피아노 리사이틀	지음기획	2020-04-26	2020-04-26	세종체임버홀

<코로나19에 따른 세종문화회관 공연 취소/조기 종영 현황>

<코로나19 관련 문화분야 중앙정부 지원제도>

1. [문체부]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ㅇ (목적) 피해 입은 기업관련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 안내

ㅇ (기간) 2020년 2월 20일부터

ㅇ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분야 기업

ㅇ (문의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온라인상담)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online_list.asp)

* (전화상담) 02-708-2261, 02-708-2295

2. [문체부]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ㅇ (목적)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

ㅇ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 ~ 3월 10일(마감)

ㅇ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ㅇ (지원조건) 기존 융자 대비 금리 1.2%, 지원한도 1천만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우대 등 예정

ㅇ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 대표전화 : 02-3668-0238~9

- 예술인활동증명: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예술인 융자 전용 누리집 : https://www.artloan.kr / e-mail : artloan@kawf.kr

3. [문체부]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 (20.3.2. 기준)

ㅇ (목적)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ㅇ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3월 20일(금)(온라인)

ㅇ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우선 지원

* 피해 예술인 :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ㅇ (선정·지원규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총 12,000명 선정, 1인 3백만원

ㅇ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대표전화 : 02-3668-0200

- 예술인활동증명: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719

4. [문체부]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ㅇ (지원대상)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소재 관할 도·시·군·구 등에 등록된 공연장으로서 등록증 상 객석수가 300석 미만이며 운영형태가 민간으로 분류된 공연장

ㅇ (지원사항)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 소독안내문, 초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

ㅇ (지원계획) 2020년 2월 18일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는 보급 완료, 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는 2월 24일부터 보급 예정

*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하여 전수지원

ㅇ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웹사이트 : www.stagesafety.or.kr / 대표전화 : 02-860-1177

※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관련 일체의 문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로 직접 연락

5. [문체부]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ㅇ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3월 중 마련하여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를 통해 공지 예정 (약 21억원)

<2020 간주처리 내역>

(단위 : 천원)

차수	일자	사업명	간주액
합계			2,663,000
제3차	2020.2.27.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6,000
제3차	2020.2.27.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10,000
제3차	2020.2.27.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20,000
일반회계 합계			36,000
제1차	2020.2.27.	백악구간 탐방여건 개선	35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합계			350,000
제1차	2020.2.27.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지원	1,000,000
제1차	2020.2.27.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지원	433,000
제1차	2020.2.27.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42,000
제1차	2020.2.27.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02,000
균형발전특별회계 합계			2,277,000

※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