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0. 9. 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400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보급기간 : 2020.9.18.(금) ~ 2020.12.4.(금), 예산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열람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공고일 기준): 붙임 1참조

□ 전기화물차 : 10개사 19종

※ 추가 보급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개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지원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서울시 소재, 매출액, 업종 등) 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대 상 차 종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전기화물(소형)	2,700	1,800	900
전기화물(경형)	1,650	1,100	550
전기화물(초소형)	768	512	256

※ 차종별 보조금은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1) 참조

○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시 비】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초소형은 제외)

단, 지원요건 중복시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 : 70만원/대(추가 보급 공고일 이후 폐차 된 차량에 한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ngrade.mecar.or.kr)’에서 확인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 : 100만원/대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임

(단, 해당 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을 추가 보급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전기차를 대체구매 하여 녹색교통지역에 최초 등록한 경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2002.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 50만원/대 (1인당 1회 한정)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 9. 22.(화). 10:00 ∼ ’20. 12. 4.(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수입사 대행 가능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내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제출

○ 제출서류

- (공    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    인) : 해당자에 한 함(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

□ 재외국민, 영주권자, 외국인은 거소사실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차량 구매시 사업장 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사업자, 법인, 단체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통보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확인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6. 보조금 지급

○ 구매 보조금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자부담액 입금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 구매자가 신청(자동차 제조·판매자가 구매 보조금 신청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 차상위계층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말소증명서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전기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차량등록 후 2년 이내 타지자체 거주자 판매 및 타 지자체로 전출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②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를 등록 말소(수출 말소 제외) 하는 경우 서울시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사용후배터리 반납 관련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다.

8.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서울시	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

< 제작사 문의처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

제작사(화물)	연 락 처
제인모터스	053-630-2800
파워프라자	02-855-4955
현대자동차	080-600-6000
쎄미시스코	02-6951-3425
대창모터스	043-535-6336
마스타전기차	02-590-7000
디피코	031-688-1500

붙임  1.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2. 세금감면 등 전기자동차 지원제도

[별지 서식]

제1호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2020년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4호  위임장(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5호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6호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붙임 1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화물 : 소형 5개사 12종, 경형 1개사 1종, 초소형 4개사 6종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최고속도 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1톤 냉장탑차	93	85	81	34.34	1,800	900	2,7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10	88.6	98.2	40.04	1,800	900	2,700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15	220	173	58.86	1,800	900	2,700
		포터Ⅱ 일렉트릭 (특장차)	115	179	150	58.86	1,800	900	2,700
		포터Ⅱ 일렉트릭 파워케이트	115	179	150	58.86	1,800	900	2,700
	기아자동차	봉고	115	220	172	58.86	1,800	900	2,700
		봉고 (특장차)	115	181	152	58.86	1,800	900	2,700
		봉고 (내장차)	115	181	152	58.86	1,800	900	2,700
		봉고 (저상 내장차)	115	181	152	58.86	1,800	900	2,700
		봉고 (파워게이트 2단 알루미늄)	115	181	152	58.86	1,800	900	2,700
		봉고 (플러스 내장차)	115	181	152	58.86	1,800	900	2,700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115	149.9	134	58.86	1,800	900	2,7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95	67.5	71.9	17.8	1,100	550	1,650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80	101.1	96.2	17.4	512	256	768
		D2P	80	101.1	96.2	17.4	512	256	768
	대창모터스	다니고3	75	83	72.8	13.32	512	256	768
		다니고3 픽업	75	92.3	72.9	13.32	512	256	768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8	64.6	76	10.36	512	256	768
	포트로	디피코	80	65.3	46.4	13.44	512	256	768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붙임 2	세금감면 등 전기자동차 지원제도

□ (세금감면)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 도시철도공채 감면

구 분	관 련 법 률	면제한도(만원)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300
지방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1항 2호(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	90
취 득 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140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 2호 차목 (2020.12.31.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250

※ 정확한 각 차종별 세제혜택은 제작사별 대리점에 문의

○ 전기차는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연 13만원 일괄 적용(영업용 차량의 경우 2만원 적용)하여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예: 2,000cc = 52만원)

□ (전기요금 감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 완화 및 충전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 요금 50% 할인(~’20.6월)

○ (급속충전 요금할인) 44% 인하(313.1원/kwh → 173.8원/kwh)

○ (완속충전 요금할인) 50% 인하(148.3원/kwh → 71.3원/kwh)

□ (기타 혜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17.9월부터 시행, ’20.12.31까지)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공영주차장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부터 주차요금 50% 할인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서울) 부착 차량 - 환경부에 등록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는 전기차 구매시 가중치 1.67을 부여하여 대여사업 등록요건 완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비고란 제7호)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분    야

일반 / 대여 / 공공

주    소

(등록주소지)

우선순위

□ 취약계층,  □ 다자녀,  □ 생애최초 차량구매,  □ 노후 경유차 대체구매,  □ 기타(         )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20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록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위장 전입 등)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및 배터리 반납의무 포함)은 구매자에게 인계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타지자체 거주자 판매, 타지자체 전출)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등록말소(수출말소 제외)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서울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동일한 차종의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전기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서울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대	만원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0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사본) 2.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3. 세금계산서 4. 자부담액 입급증빙자료

(별지 제3호 서식)

2020년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구매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신청유형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 □ 5등급차량 폐차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5등급차량 폐차
	주 소 (소재지)
전기차 구매내역	구매차량명		자 동 차 등록번호
	구 입 일		최초등록일
보조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은 행 명		예금자명
	보조 신청액
2020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1부 2.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5등급 차량 폐차,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5등급 차량 폐차 등 해당 증명서류 1부 ☞ 폐차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 차대번호 2020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폐차로 인한 추가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성 명				매 수 자		성 명
		연락처
								연락처
		E-mail
								E-mail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 등록일				구매 보조금		원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판매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판매계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폐 차 사 유				폐차(예정)일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서울특별시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