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

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0. 9. 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600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보급기간 : ’20. 9. 18.(금) ∼ ’20. 12. 4.(금), 예산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열람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공고일 기준): 31개사 50종(붙임 1참조)

□ 일반형(경형·소형) : 25개사 37종

□ 대형·기타형 : 6개사 13종

※ 추가 보급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지원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서울시 소재, 업종 등) 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법인(단체) 등은 1회 10대까지 신청가능하며 누적 구매수량이 10대 이상일 경우 사용목적(사업계획 등) 제출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 될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최초 신고를 서울시로 한정(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신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 반 형	경 형	150~210	75~105	75~105
	소 형	234~260	117~130	117~130
대형 · 기타형		319~330	159.5~165	159.5~165

※ 차종별 보조금은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1) 참조

○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최대 지원액 : 경형 210, 소형 260, 중형 290, 대형·기타형 330)

※ 2020년 추가 보급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 된 차량에 한함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 9. 22.(화). 10:00 ∼ ’20. 12. 4.(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수입사 대행 가능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내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제출

○ 제출서류

- (공    통)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    인) : 해당자에 한 함(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

□ 재외국민, 영주권자, 외국인은 거소사실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차량 구매시 사업장 확인)

□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보급 확인용 서류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등

- (사업자, 법인, 단체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

□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보급 확인용 서류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신고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로 통보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확인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6. 보조금 지급

○ 구매 보조금 : 출고·사용신고 후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자부담액 입금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 구매자가 신청(전기이륜차 제조·수입자가 구매 보조금 신청시 대행접수)

- 제출서류 :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전기이륜차 사용신고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이륜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차량신고 후 2년 이내 타지자체 거주자 판매 및 타 지자체로 전출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② 의무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8.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3
서울시	전기이륜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

< 제작·수입사 문의처 >

제작사	연 락 처		제작사	연 락 처
그린모빌리티	053-611-1493		이벡터	070-4107-1562
에코카	02-784-7119		지에스모터스	070-8805-2421
와코	1600-1631		코리아이브이	054-716-2028
비엠모터스	041-523-3040		지우종합상사	02-1833-3219
동양모터스	042-632-1000		씨엠파트너	1544-1751
시엔케이	031-608-3320		엠앤에스피	070-7718-0088
대림오토바이	1588-0095		성지기업	051-205-5333
인에이블인터내셔널	02-6238-8752		티아이씨코퍼레이션	02-461-9090
한중모터스	02-6954-3493		더좋은사람	02-511-1249
케이알모터스	055-282-7011		엠비아이	043-274-9701
하이시스로지텍	1522-5291		명원아이엔씨	1666-8238
테라모터스	031-711-1188		대풍EV자동차	1577-2670
씨엠파트너	1544-1751		쎄미시스코	02-6951-3425
착한바이크아울렛	031-637-3812		리스타트	1668-0089

붙임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별지 서식]

제1호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4호  위임장(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5호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6호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붙임 1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이륜 : 일반형 25개사 37종, 대형·기타형 6개사 13종

구분	제조사	모델명	최고속도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일반형 -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57	46.5	38.7	2.16	83.5	83.5	167
		SEBIA	59.4	64.1	45.8	3.02	93	93	186
		GXT-CITY	58.9	45.7	32.6	1.92	85	85	170
		발렌시아II	74.5	53.4	52.4	2.88	105	105	210
	에코카	LUCE	58.4	47.3	34.5	1.92	75	75	150
	와 코	2K2(E5)	69.5	51.3	40.7	2.52	89	89	178
		2K2(E6)	62.5	45.3	32.4	1.68	94.5	94.5	189
	비엠모터스	코알라	66	56.5	49.1	2.30	78	78	156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58.8	82.1	77.8	4.32	105	105	210
	시엔케이	DUO	66	48.6	37.6	2.52	105	105	210
		DUO ALPHA	61	44.0	35.5	2.02	103	103	206
	대림오토바이	EG300	66.8	50.7	45.7	2.16	94	94	188
		EG300(M)	67.4	56.3	39.5	2.16	91.5	91.5	183
		EG300N	68	58.4	49.6	2.49	101.5	101.5	203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60.1	40.6	30.9	2.10	84	84	168
		NIU-NCARGO	69.5	74.0	62.4	4.20	105	105	210
	한중모터스	Z3	60.2	45.6	37.6	1.56	76.5	76.5	153
	케이알모터스	E-Deliroad	70	54.5	44.4	2.88	95	95	190
	하이시스 로지텍	H1	66	59.4	47.4	2.77	105	105	210
	테라모터스	TM2	63.6	47.5	39.5	2.16	90	90	180
	착한바이크 아울렛	PH-DA2	74.1	96.6	80.6	4.10	105	105	210
	지에스모터스	BONO	67	74.4	62.5	2.88	105	105	210
	이벡터	주노	60.3	48.8	40.8	1.92	96	96	192
		아폴로(X1)	59.6	46.5	39.1	1.92	92.5	92.5	185
	코리아이브이	LIBERTAR1	75	44.6	40.2	2.88	98	98	196
	지우종합상사	ECOOTER E2	60.3	61.9	47.6	2.69	91	91	182

구분	제조사	모델명	최고속도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일반형 -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69.5	80.7	67.8	4.56	130	130	260
		썬바이크(3)	72.0	101.4	66.6	4.56	130	130	260
	엠엔에스피	EQLI M5000	76.9	103.1	85.2	4.32	130	130	260
	대림오토바이	EM1	75.7	60.4	50.6	2.88	124	124	248
	엠비아이	MBI-V	100	42.8	35.7	2.29	130	130	260
		MBI-S	72.4	48.5	33.9	2.29	122.5	122.5	245
	명원아이앤씨	FLETA	98	108.7	83.5	5.76	130	130	260
	성지기업	WIND-K1	67.9	65.8	54.6	2.40	117	117	234
	티아이씨 코퍼레이션	GOGORO2 UTILITY	77	57.5	43.3	3.28	130	130	260
	더좋은사람	C40	65	80.3	65.4	2.88	130	130	260
	그린모빌리티	SEBIA-PRO	71	81.7	65.7	3.89	130	130	260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41.9	50.8	39.1	4.53	165	165	330
		DELI-T	42.5	53.5	39.8	4.50	165	165	330
		MOTZ TRUCK	38.9	40.3	30.5	3.89	165	165	330
		DELI-M	41.9	56.0	44.9	4.54	165	165	330
		DELI-D4	41.3	54.0	38.1	4.53	165	165	330
		DELI-D5	44.4	40	30	4.50	165	165	330
		DELI-Q5	41.7	53.5	40.1	4.54	165	165	330
		JANGBORI	45	40.7	34.7	2.88	150.5	150.5	301
	대풍	Echo-ev2	44.4	47.5	36.8	4.08	159.5	159.5	319
	쎄미시스코	R3G	87.8	65.9	46.8	7.78	165	165	330
	시엔케이	TRIO	44.7	54	39.7	3.60	165	165	330
	성지기업	WIND-K2	44.6	52.3	40.8	2.40	165	165	330
	리스타트	S-V28	65	68	58.8	2.96	165	165	330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우 선 순 위

□ 취약계층, □ 다자녀가구,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 배달용, □ 기타(        )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2020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록

※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사본),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위장 전입 등)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를 폐지(반품) 신고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신고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6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및 배터리 반납의무 포함)은 구매자에게 인계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타지자체 거주자 판매, 타지자체 전출)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최초 신고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전기이륜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 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서울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구 매 자
	성 명 (법 인 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지급 신청내용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대	만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대	만원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 조 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
2020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2. 자부담액 입금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4.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폐차확인증(원본) 각 1부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폐차 차량	이륜차 번호				차대번호
	차 명				연 식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폐차장면
	차대번호				엔진 파괴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 공동명의인 경우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 차대번호 2020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폐차로 인한 추가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성 명				매 수 자		성 명
	연락처						연락처
	E-mail						E-mail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 신고일				구매 보조금		원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또는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판매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이륜차사용필증 사본 1부, 판매계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신고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사 유				사용폐지·폐차 예 정 일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 또는 폐차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 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용도)폐지 ·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