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제사업별

정기등록 신청 안내

2019. 11.

2020년도 정기등록 안내 요약

1		공통 사항

□ 회원별로 신규(추가)등록, 기 등록내역의 변경·해지할 목록을 공제회의 사업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12. 31.까지 공제회로 제출

□ 제출 서류를 근거로 `20. 1. 1자 공제 효력 발생·상실, 회비고지

□ 변경·해지신청이 없는 내역은 `20. 1. 1.자로 자동 갱신·등록됨

⇨ 회원은 “변경없음”을 명시한 공문을 공제회로 제출

⇨ 단, 단체상해공제와 시민안전공제, 건설공사손해공제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시에만 갱신·등록됨

2		공제사업별 제출서류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 신규등록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등록신청서

□ 변경·해지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변경신청서

⇨ 위 신청서는 엑셀로도 작성·제출 가능

□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 (지방관공선 승선자배상 포함)

□ 공통제출서류 : 지방관공선공제 (선박) 정기등록 신청서

지방관공선 (승선자배상) 정기등록 신청서

□ 신규등록 : 지방관공선 공제등록 (신규) 신청서

- 선적증명서, 건조내역서 첨부 요망

- 의장품 가입시 : 지방관공선 의장품 등록명세표 작성

□ 변경·해지 : 지방관공선 공제등록 (변경) 신청서

- 의장품 변경·추가시 : 지방관공선 의장품 등록명세표 작성

⇨ 의장품 내역이 많은 경우 엑셀로 작성 권장

□ 영조물배상공제

□ 신규등록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배상공제 등록신청서”에 작성

□ 변경·해지 : 회원별 등록리스트상에 표기하여 제출

⇨ 신규등록 및 변경·해지 신청은 엑셀로 작성·제출 권장

□ 업무배상공제 (지자체만 등록 대상)

□ 업무추가 : 업무배상공제 등록신청서, 부서별 등록인원현황

□ 변경·해지 : 회원별 증권 또는 등록리스트상에 표기하여 제출

⇨ 변경·해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없음”을 표기한 공문만 제출

□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자체만 등록 대상)

□ 신규등록 :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신청서, 공무원정원표

□ 변경·해지 : 회원별 증권 또는 등록리스트상에 표기하여 제출

⇨ 변경·해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없음”을 표기한 공문만 제출

□ 이·통장 단체상해공제 (지자체만 등록 대상)

□ 신규등록(기 등록 포함) : 단체상해공제 등록신청서, 개별명단

⇨ 단체상해공제는 기존에 등록중인 회원도 신청서와 명단 제출

□ 시민안전공제 (지자체만 등록 대상)

□ 신규등록(기 등록 포함) : 시민안전공제 등록신청서

□ 건설공사손해공제

□ 신규등록 : 건설공사손해공제 공제등록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일정표, 공사비내역서, 도면, 지질조사자료, 기타(건설공사손해공제 포괄등록 신청서)

3		서류제출 기한 및 회비납부 일정

서류제출	⇨	전산등록	⇨	회비납부고지	⇨	회비납부
(회원→공제회)		(공제회)		(공제회→회원)		(회원)
2019.12.31.까지		2020.2월말까지		2020.3.중순		2020.3.31.까지

※ 공제사업별 등록신청서는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 정보마당 → 사업별 공제서식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정기등록 안내

1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 등록대상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 2019년도 공제등록된 건물․시설물의 2020년도 계속 등록 물건

- 신규 또는 관리전환된 건물․시설물의 신규등록 물건

※ 건물의 범위 : 건물 구조체, 마감재, 부대설비(위생, 난방, 급배수, 통신, 승강기, 피뢰침, 변전설비 등) 포함

※ 시설물의 범위 :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 제외물건 : 기동성이 있는 물건(자동차,자전거,경운기,트랙터등) /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등의

전시품, 조각품, 미술품 / 건축물을 제외한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등 / 광물, 식물,

동물류 / 귀금속, 보석, 유가증권 / 설계서, 원고, 도안, 증서, 소프트웨어 / 교량, 도로,

댐, 저수조 등의 구축물, 완성토목물

◯ 등록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등록신청	⇨	등록 및 회비부과	⇨	회비납부
(회원)		(재정공제회)		(회원)
2019.12.31.까지		2020. 3월중순		2020.3.31.까지

2	등록신청 및 회비납부 일정

3	등록신청

◯ 근  거 :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조, 제6조 및 동 규칙 제2조

◯ 제출서류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공제등록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등록리스트 1부 (작성 필요시)

◯ 신청서 작성요령

[ 갱신 등록 ]

①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20년 정기등록으로 자동 재등록 됨

[ 신규 등록 ]

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② 공제등록 신청서 1매당 건물 1동과 시설물 내역 작성

※ 등록할 시설물이 많을 경우 <별지 제1호-1서식>을 엑셀로 작성·제출 가능

※ 시설물 신규등록시 기명(열거)식이 아닌 포괄방식으로 등록 권장

③ 회원명, 담당자, 연락처, 건물명, 주소(도로명), 가입기간을 기재

④ <구조>는 아래 표에서 선택

코드	건물 구조
A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철골조 포함)
B	벽돌조, 석조, 연와조
D	목조
C	A,B,D이외의 그밖의구조 (판넬조, 경량철골조, 기타) *철골조 중 샌드위치 판넬 마감인 철골조는 기타 구조로 구분

→ 건물 구조가 2개 이상 복합되어 있는 경우 경우 : 80%이상 차지하는 주요 구조를 선택하고, 80%미만인 경우엔 공제요율이 높은 구조 선택

(공제 요율 순서 : 목조 > 그밖의구조 > 벽돌조 등 > 철근콘크리트)

→ 건물이 없는 단독옥외시설물의 구조는 ‘그밖의 구조’로 하고, 사용용도는 용도 분류표상의 용도를 선택

⑤ <주용도>란은【별표 1】2020년도 건물 공제등록 참고기준금액 및 용도분류표를 참고하여 선택 (예시 : ‘시청’은 업무시설로 A를 주용도로 선택)

→ 1개 주소지에 복수건물이 있는 경우 : 복수단위 건물의 주용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속건물(기계실, 창고, 경비실, 관사, 숙직실 등)의 경우도 주용도와 같은 용도를 선택

→ 한 건물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단일 건물 : 주용도(대표용도)를 선택

⑥ <건물등록금액>란엔 건물의 신축공사비 또는 재조달가액등을 기재

→ 건물등록금액 산정기준  : ①공사비 ②참고기준금액 ③감정평가액 ④기타

※ 2015년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재해발생시 적절한 공제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조달가액(재해 시 신축공사비)의 80%이상으로 가입

→ ① 공사비의 경우 :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등 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공사비가 해당(재료비, 노무비, 경비포함)되며, 공사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대지조성, 조경공사 등 건물의 본 구조체와 관련성이 현저히 적은 공사비로 건물등록금액에서 제외

→ ② 참고기준금액 :【별표 1】을 참고하여 건물별 연면적(㎡) × 참고기준금액으로 산출. 단, 참고기준표상의 금액은 동일구조와 건물용도별 공사비의 평균적인 단가이므로 등록건물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단가로 공사했을 경우 재조달가액(재해 시 신축공사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③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으로의 가입은 가능하나, 신축 이후 건물의 사용년수가 오래될수록 감정평가액과 재조달가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공제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최소한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이 가입되어야 손해액에 대한 적정 공제금 지급 가능

※ 공제금 = 손해액 × (공제등록금액 ÷ 재조달가액의 80%)

→ ④ 기타 : 한국감정원의 신축단가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재조달가액 및 공사업체의 추정 신축견적금액 등

⑦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기재하되  정수로 기재

[ 변경 등록 ]

○ 기등록된 건물과 시설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등록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 엑셀로 작성된 공제등록리스트 상에 변경내역을 기재하여 변경신청 가능

※ 시설물 변경등록시 포괄방식으로 등록 권장

[ 해지 등록 ]

① 공제등록된 물건이 소멸, 매각 등의 사유로 등록해지 할 경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등록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해지을 표기    또는 공제증권, 공제등록리스트, 엑셀리스트 상에 표기하여 해지신청을 할 수 있음

[ 변경·해지시 엑셀파일로 작성 예시]

◯ 회원 업무편의를 위해 엑셀파일을 활용한 작업을 권장

- 신규, 변경, 해지 모두 엑셀로 작성 가능

- 상위 행(기존가입) : 19년 등록된 건물 등록내역(건물명, 주용도,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주소, 건물등록금액), 특별담보내역, 시설물등록내역

- 하위 행(변경·신규) : 기 등록내역 중 각 항목별 수정,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해지·신규등록은 적색 혹은 청색으로 알기 쉽게 표기

※ 기 등록내역 아래에 행을 삽입하여 해당되는 항목 아래에 내역을 표기

※ 건물의 구조,용도,연면적을 변경시 건물등록금액도 반드시 변경해야 됨

[ 공제등록 유의사항 ]

1. 기 등록물건의 공제등록금액과 구조, 용도를 확인

- 적정 공제등록금액에 미달하는 공제등록물건은 재해발생시 비례보상되어  복구비가 부족, 추가 복구 예산이 소요되고 복구공사의 지연이 발생되고 있음. 실제 건물의 구조와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적정한 공제등록금액을 설정하여 등록할 것을 권장

2. 건물과 시설물이 따로 분리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통합하여 변경신청

- 건물과 함께 등록되어야 될 시설물이 별도로 단독 등록되어 있을시, 해당 건물에 시설물을 통합하여 등록

3.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이 한 건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리요망

- 건물은 여러 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시설물은 그 중 한 개 건물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시설물을 실제 수용하고 있는 각각의 건물에 구분하여 재등록해야 됨

A동

시설물30억원

B동

C동

(A동에 일괄등록

되어 있는 시설물을

해당 건물별도

구분하여 변경등록)

⇒

A동

시설물10억원

B동

시설물

5억원

C동

시설물

15억원

4. 한 건물이 각 층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 동으로 등록

- 한 건물임에도 층별 용도가 달라 여러 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동으로 정리하여 등록하고, 건물을 대표하는 주용도와 주용도의 공제등록금액을 기재

5. 여러 건물이 한 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분리하여 등록

6. 특별담보 신청시 주의사항

- 전기위험담보 : 각 등록대상물건(건물, 시설물)의 전기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수변전시설, 변압기, 배전반 등)을 선별하여 등록. 단, 건물 혹은 시설물에 등록을 하고 특약 신청을 하는 방식

(ex : 전기위험담보 체크 / 공제등록금액 3억원 / 배서 : 지하1층 수변전설비 일체 등)

- 기계위험담보 : 각 등록대상물건(건물, 시설물)의 기계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보일러, 발전기, 펌프류, 휀류, 각종기계장비 등)만 선별등록. 단, 건물 혹은 시설물에 등록을 하고 특약 신청을 하는 방식

- 화재대물배상 :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과실에 의한 화재라도 타인에게 재물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청사 주변에 사유재산(건물, 임야등)이 있을 경우 화재대물배상 특별담보 가입을 권장하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공유건물은 보상한도액을 10억원 이상 의무가입해야 됨

(보상한도는 10, 50, 100, 300, 500, 1000, 2000, 3000백만원 중 택1)

- 신체손해배상 :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을 의무가입,화재로 인해 사망시 1인당 1억5천만원, 상해시 상해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

※ 특수건물이란  (관련법 : 화재보험법)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유건물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단일건물의 연면적기준이 아니라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연면적 합이 1,000㎡ 이상인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됨. 따라서 주건물과 부속건물 모두 화재대물배상과 신체손해배상 의무 가입 대상임

- 지진위험담보 : 지진위험담보는 기본 보상하는 손해(기본담보)이므로, 담보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부담보)에만 “부”에 체크해야 됨

(현재 전국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가입물건의 지진위험담보 가입률 100%)

7. 수시 변동이 많은 집기비품은 포괄하여 가입가능 (집기비품 포괄등록)

- 시·도청, 구청, 주민센터 등

ex1) 00시청 내 집기비품 일체 / 시설물 공제등록금액 2,000백만원

ex2) 00시청 2층의 집기비품 일체 / 시설물 공제등록금액 200백만원

ex3) 00시청 회계과의 집기비품 일체 / 시설물 공제등록금액 60백만원

※ 건물 내 전체 또는 층별, 부서단위로 구분해서 등록 가능

- 도서관

ex1) 00도서관 내 집기비품 일체 / 시설물 공제등록금액 300백만원

ex1) 00도서관 내 도서류 일체 /  시설물 공제등록금액 200백만원

- 실내체육관

ex1) 00체육관 내 집기비품 일체 / 시설물 공제등록금액 300백만원

ex2) 00체육관 1층 운동기구 일체 / 시설물 공제등록금액 50백만원

➢ 단, 포괄등록 하더라도 반드시 시설물(집기비품) 리스트를 첨부(별송)

- 재해발생 시, 旣제출한 리스트로 확인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 까지

4	행 정 사 항

◯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등록신청서 서식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 정보마당 → 사업별공제서식

→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전화 : 각 시도지부(맨 뒷장) / 공제사업실 02-3274-2013

※ 제출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법 (약칭 : 화재보험법)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행령 (약칭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제5조(보험금액)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4.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별표 1】

2020년도 건물 공제등록 참고기준금액 및 용도분류표

건물등록 참고기준 금액 (연면적 1㎡당) (단위 : 천원)
용도별 (코드)	층수/ 면적/용도	건물 구조별 분류 코드				용도별 (건물 및 시설물 종류)
		A (철콘)	B (벽돌,석조)	C (기타)	D (목조)
업무시설 (A) 주거시설 (B)	16층이상	2,010	-	-	-	(A) 광역시․도청,시․군․구,청사, 소방서, 공사․공단 본청 및 사무용 건물, 주민차치센터의 사무용 건물
	6층~15층	1,660	1,240	-	-
	그외 경우	1,350	1,080	790	1,170	(B) 관사, 임대아파트, 주택 등
실험연구시설(C)	6층이상	1,870	1,040	-	-	(C) 보건․임업․축산연구소 등 연구․시험소, 산업지원센터, 임대사업소 등 실험용도
	그외 경우	1,500	1,040	730	1,080
의료시설 (D)	모두	1,500	1,040	730	1,080	(D)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원,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1(E) 다중이용시설2(F)	모두	1,510	1,210	930	1,240	(E) 예술․문예․시민회관, 도서관, 컨벤션센터, 기타 센터, 주민복합센터, 종교집회장 등
		1,514	1,250	850	1,220	(F)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체험관 (※ 기숙시설을 포한한 체험시설은 제외)
기숙시설 (G)	모두	1,290	1,170	730	1,080	(G)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리조트, 기숙사 등
체육시설 (H)	연면적 만㎡ 이상	1,360	-	-	-	(H) 체육관, 종합경기장, 양궁장, 체육운동시설, 레저관련시설 등
	그외 경우	1,640	1,040	770	890
복지시설 (I)	어린이/유아원	1,350	1,040	730	1,080	(I) 어린이집, 유치․영아․유아원, 노인정, 경로당, 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쉼터, 장애인시설,마을회관 등
	그외 경우	1,140	1,040	730	890
정보·통신시설(J)	해당없음	-	-	-	-	(J) CCTV, 네온사인, 경보․측정시설, 촬영세트장, 영상테마파크, 중계탑, 기지국, 방송국, 전광판,
공공시설1 (K) 공공시설2 (L)	사무실/ 업무시설	1,140	1,040	730	890	(K) 상하수도처리시설, 빗물펌프장, 배수지, 간이상수도 등
	그외 경우	1,040	930	770	680	(L) 재활용선별장, 폐기물처리, 소각장, 가스저장실, 위험물취급소 등
공공시설3 (M)	모두	1,140	990	670	840	(M) 화장터,납골당,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영안실)
판매시설1 (N)	모두	990	970	770	840	(N) 시장, 5일장, 상설시장, 장옥, 소형판매점, 도매시장 소매동, 위판장 등
판매시설2 (O)	모두	990	970	770	840	(O) 경매장, 도매시장, 유통단지, 상가, 대형판매점 등
근린시설 (P)	모두	1,380	1,070	730	1,080	(P) 생활편의시설, 초소, 창고, 공원, 매점, 화장실, 휴게소, 대기실, 대피소, 캠핑장, 도로명판, 광고탑 ,목욕탕, 전망대,쉼터, 조형물, 야외무대 등
제조시설1 (Q)	사무실/ 업무시설	1,140	1,040	730	890	(Q) 제조생산작업장, 공장(테크노파크), 비닐하우스, 온실, 화훼․순환온실 등
	그외 경우	990	890	730	820
제조시설2 (R)	사무실/ 업무시설	1,140	1,040	730	890	(R) 대단위실험재배, 축사, 양돈장, 종돈장, 양어장, 장종원, 수목원, 식물원, 동물관련시설 등
	그외 경우	990	840	730	820
문화시설 (S)	화장실/변소	890	820	670	840	(S) 문화재, 고택, 문화유적지, 망루 등
	그외 경우	1,040	990	670	4,130
교통시설 (T)	주차빌딩	560	530	-	-	(T) 지하철, 항만, 주차장, 기타교통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지하도,탑승시설, 선착장 등
	그외 경우	1,140	1,040	730	890
수련시설 (U)	모두	1,600	1,070	730	890	(U) 공무원수련원, 청소년수련원, 기숙수련원, 학습원, 교육기관, 기숙체험관 등
발전시설 (V)	해당없음	-	-	-	-	(V) 발전소, 변전소,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등
기타시설1 (W)	모두	1,240	990	-	-	(W) 상기 외의 목적물 중 건물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벽돌, 석조, 연와조등 위험1-2등급 건물
기타시설2 (X)	모두	-	-	770	900	(X) 상기 외의 그 밖의 구조, 목조 등 위험3-2등급 건물

※ 참고기준금액 기준 공제등록금액 산출방법 : 연면적 × 참고기준금액(용도 및 구조별)

※ 건물 공제등록금액 참고기준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 및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평균예시금액이므로 사고발생시 손해사정을 통한 실제 건물 재조달가액(신축비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공제등록 신청서

회 원 명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건 물 명				주 소
구 조		주 용 도					가입기간	. . ~ . . .

※ 건물이 없는 옥외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 명칭 및 주소, 주용도 기재

< 건 물 >
건물등록금액		원			건물등록금액 산정기준				건축연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지하	/

※ 건물 등록금액 산정기준(해당번호)표기 :  ①공사비 ②참고기준금액 ③감정평가액 ④기타

< 시설물 >
번호	시설물명	비고 (관리부서)	규 격	수량	제작 회사명	구입년도	옥내/옥외	등록금액(원)

※ 옥내/옥외 표기방법 : 옥내→1, 옥외→2(옥내/옥외 시설물 구분하여 시설물등록금액 기재)

※ 집기비품 포괄등록의 경우 위의 시설물의 규격, 수량, 제작회사명, 구입년도 작성 불필요

< 특별담보 >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신체손해배상	가/부			화재대물배상	가/부	보상한도액 원
소요및노동쟁의	가/부			종합공제	가/부
전기위험	가/부	원		공제등록대상	ex) 지하 1층 수변전설비 일체
기계위험	가/부	원			ex) 시설물 1, 3, 5 00기계설비
스프링클러	가/부	건 물	원		건물등록금액을 기재
		시설물	원		ex) 건물 4~15층 내 집기비품 일체
지진위험	부				지진위험 부담보시 체크

상기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 특별담보는 공제등록을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등록할 시설물이 많은 경우 <별지 제1호-1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1 서식>
시설물 공제등록 신청서
											(단위:원)
번호		시설물명	비고(관리부서)	주소	규격	수량	제작회사명	구입년도	소재지 구분 (옥내/옥외)	등록 금액

주) 1. 소재지 구분란은 옥내→1, 옥외→2로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등록 변경신청서

회 원 명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건 물 명	前		주 소		前
	後				後
구 조	前	주 용 도		前			가입기간	前 20 . . .~ 20 . . .
	後			後				後 20 . . .~ 20 . . .

※ 건물이 없는 옥외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 명칭 및 주소, 주용도 기재

< 건 물 >
건물등록금액		前 원			건물등록금액 산정기준			前	건축연도	前
		後 원						後		後
대지면적	前 ㎡		건축면적	前 ㎡		연면적	前 ㎡		지상/지하	前 /
	後 ㎡			後 ㎡			後 ㎡			後 /

※ 건물 등록금액 산정기준(해당번호 표기) : ①공사비 ②참고기준금액 ③감정평가액 ④기타

< 시설물 >
구분	시설물명	비고 (관리부서)	규 격	수량	제 작 회사명	구입 년도	옥내 옥외	등록금액 (원)
前
後
前
後
前
後

※ 옥내/옥외 표기방법 : 옥내→1, 옥외→2(옥내/옥외 시설물 구분하여 시설물등록금액 기재)

※ 집기비품 포괄등록의 경우 위의 시설물의 규격, 수량, 제작회사, 구입년도 작성 불필요

< 특별담보 >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신체손해배상	가/부			화재대물배상	가/부	보상한도액 원
소요및노동쟁의	가/부			종합공제	가/부
전기위험	가/부	원		공제등록대상	ex) 지하 1층 수변전설비 일체
기계위험	가/부	원			ex) 시설물 1, 3, 5 00기계설비
스프링클러	가/부	건 물	원		건물등록금액을 기재
		시설물	원		ex) 건물 4~15층 내 집기비품 일체
지진위험	부				지진위험 부담보시 체크

상기와 같이 변경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 공제등록변경 신청시 변경내용을 공제등록리스트에 적색으로 표시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안내

1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 등록대상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

- 2019년도 공제등록이 완료된 영조물의 재등록 물건

- 신규 또는 관리 전환된 영조물의 신규 등록 물건

❍ 등록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2	등록신청 및 회비납부 일정

등록신청	⇨	등록 및 회비부과	⇨	회비납부
(회원)		(재정공제회)		(회원)
2019.12.31.까지		2020. 3월 초		2020.3.31.까지

3	등록 신청

❍ 근  거 :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 제7조, 제13조

❍ 제출서류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 신규 등록할 경우 】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를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사진 등 별첨 가능)

【 기 등록된 물건을 등록사항 변경 없이 재등록 할 경우 】

- 변경 없음으로 공문 제출 ⇒ 2020년 정기등록 기간에 자동 갱신(재등록) 됨

【 기 등록된 물건을 변경‧해지하는 경우 】

① (파일변경) 별지『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의 기 등록내역 아래에 변경 내역을 작성,  해지도 기 등록내역 아래에 해지라고 표기

※ 참고 : 붙임 1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1

※ 수기보다 엑셀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

② (수기변경)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에 변경사항(면적, 주소, 보상한도액, 특약 등)에 대하여 붉은색 또는 청색으로 작성 제출, 해지할 경우에는 적색으로 삭선 표시 후 제출

※ 참고 : 붙임 2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2(수기)

⇒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

4	대인 1인당 보상한도 증액 권장

❍ 대인 1인당 보상한도 가입(증액) 기준액 : 1.5억원 이상

❍ 최근 의무보험의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이 1.5억원 이상 가입하도록  개정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맞추도록 권장

☞ 승강기 안전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의무보험 보상한도 준용

5-1	신설 의무보험 안내(승강기)

❍ 가입근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보험가입) 제 1항

❍ 가입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카리프트, 휠체어리프트 등)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8천만원(1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적용요율 : 인가요율(단, 카리프트 및 휠체어리프트는 협의요율)

5-2	신설 의무보험 안내(야영장)

❍ 가입근거 : 「관광진흥법」 제 2조(정의) 제 2항

❍ 가입대상 : 관광진흥법 제 9조(보험 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보험 가입 등) 제 6항에 따른 야영장 및 부속 시설물(야영장업을 등록한 회원의 시설물)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1억원 이상

❍ 적용요율 : 개별요율(구득)

6	행 정 사 항

❍ (시․도지부) □정기등록 신청안내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등록신청서를 취합하여 □회원별 등록현황』과 비교·검토 후 제출

❍ 공제등록 시설 중 시설내역 통보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공제등록 신청서 작성 시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주기 바람

※ 영조물 세부내역을 반드시 확인, 별도 등록사항은 구분하여 신규 등록 신청

예) 주민자치센터 → 사용 용도, 면적(사무실, 헬스장, 경로당, 도서관 등), 센터 내의 주차장은 별도 등록되어야 보상 가능

공원 → 공원 내 주요시설, 면적(분수대, 전시장, 체육시설 등),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무보험)은 별도 등록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해당 시도지부(마지막 페이지)

※ 제출서류는 프린트 시 A4용지 크기로 출력되도록 작성 바랍니다.

(공제등록 신청서식)

우리회 홈페이지(www.lofa.or.kr) > 정보마당 > 사업별 공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

회 원 명

소속 및 담당자		연 락 처
시 설 명		주 소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등록시설현황-1

구 분		단 위	비 고	구 분			단 위	비 고
청사		㎡	연면적	시·군·구민회관			㎡	연면적
사회복지관		㎡	연면적	공원			㎡	대지면적
양로원·보육원		명	수용인원	주차장	옥내		㎡	일반시설 □ 체육시설 □
모자원		명	수용인원		옥외		㎡	일반시설 □ 체육시설 □
부랑인시설		명	수용인원		2단주차기		대	차량대수
장애인/재활원		명	수용인원		기계식주차기		대	차량대수
노인요양시설		명	수용인원		카-리프트		대	기계대수
장례식장		㎡	연면적	교회·성당·사찰등			㎡	연면적
납골당		㎡	연면적	해수욕장			㎡	대지면적
교육원		㎡(명)	직업교육원은 학생수	실내체육관			㎡	연면적
연수원·콘도		실	객실수	종합운동장			㎡	대지면적·연면적
기숙사		명	수용인원	테니스장			㎡	대지면적·연면적
도서관		좌석	좌석수	체육도장			㎡	연면적
박물관		㎡	연면적	수영장			㎡	실외 □ 실내 □
극장·공연장		좌석	좌석수	사격장			㎡	실외/종합□ 실내□
전시장		㎡	유료 □ 무료 □	승마장		관광승마장	마리	마리수
관사·아파트		㎡				승마클럽	명	회원수
광고판(현수막)		㎡	시가지□ 야산□ 특수전광판□	골프장		골프연습장	㎡	대지면적·연면적
에스컬레이터		대				골프장	원	매출액
자동보도		대		체력단련장			㎡	연면적
엘리베이터	승객용	대	10인미만□ 20인미만□ 30인미만□ 40인미만□	빙상장			㎡	연면적
	화물용	대	1톤미만□ 2톤미만□ 3톤미만□ 4톤미만□	보트장			명	수용인원 (조정장·요트장·카누장)
케이블카		대		탁구장			㎡	연면적
연구소·시험소		㎡	연면적	당구장			대	당구대수
유치원(어린이집)		명	학생수	야구장			㎡	대지면적·연면적
특수학교(장애인학교)		명	학생수	볼링장			㎡	연면적
자전거도로		㎞	거리(내역별첨)	도로명판			개	세부설치내역 별도 첨부

□ 등록시설현황-2

구 분		단 위	비 고	구 분	단 위	비 고
어린이 놀이시설	실외	㎡	복지시설 □ 학교시설 □ 관사·아파트 □	배수펌프장·하수처리장	톤	일일평균처리용량
	실내	㎡		정수장·가압장·취수장	톤	일일평균처리용량
	유치원등	명	유치원 정원수	여객터미널	㎡	연면적
X-게임장		㎡	면적	농·수·축산물시장	㎡	연면적
인공암벽장		㎡	높이×폭	특산물공장	원	매출액
분수대		㎡	면적	차량정비공장	㎡	대지면적·연면적
폐기물처리장		톤	일일평균처리용량 (쓰레기소각장 포함)	목욕탕	㎡	대중탕□ 온천탕□ 사우나탕□ 찜질방□
분뇨처리장		㎘	일일평균처리용량	대여(자전거,스쿠터 등)		자전거 □ 스쿠터□ 4륜오토바이□ 인라인□
서바이벌게임장		㎡	시설면적	유로번지트렘플린	개	시설수량
실내야구연습장		㎡	연면적	세차장	㎡	손, 스팀 □ 셀프□
초등학교		명	학생수	중․고등학교	명	학생수
대학교․대학원		명	학생수	기타

※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된 기존 물건(복지시설, 학교시설, 관사 및 아파트)의 경우, 놀이시설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업종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시설구분	대인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사고당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특별담보

특약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구내치료비담보	1인당	만원	1사고당	만원	없음
물적손해확장담보	일반수탁물	만원	귀중품	만원	10 만원	일반시설 □ 체육시설 □
치료비담보	1인당 및 1사고당		만원			학교시설만 가능
기타	□피해자과실담보 □오염사고담보 □대위권포기담보(대상: )

□ 도로시설

구 분		단 위	보상한도액(1사고당/연간총보상)	자기부담금	비 고
도로	특별시/광역시도	㎞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30만원□ 50만원□	노선별 세부내역 첨부필요 ※ 노선명 ※ 시점 ※ 종점 ※ 길이
	지방도(농어촌도)	㎞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30만원□ 50만원□
	시/군/구도	㎞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음식물(생산물)

구 분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비 고
		1인당	1사고당 및 총보상
음식물(생산물)	원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30만원

□ 건설기계장비

장비명		단위	이동방식	보상한도액(연간총보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공 유	비고
	1종□ 2종□ 3종□	대	무한궤도식 □ 타이어식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1억 □ 3억 □ 5억 □ 7억 □ 10억 □ 기타 □	30만원□ 50만원□100만원□ 200만원□300만원□ 500만원□	공유 □ 비공유 □

□ 건설기계 물적손해 특별담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1억 □ 3억 □ 5억 □ 7억 □ 10억 □	50만원□ 100만원□

□ 가스사고배상

구 분		단 위	보상한도			비 고
			대인	대물
액화석유가스 (LPG)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고압가스	일반가연성가스 □ (산소,독성가스포함)	시설용량 톤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일반불연성가스 □ (이산화탄소,질소,프레온등)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도시가스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월사용량 ㎥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수련시설 배상공제 등록신청서

□□□□□□□□□□□□□□□□□□□□□□□□□□□□□□□□□□□□□□□□□□□□□□□□□□□□□□□□□□□□□□□□□□□□□

회 원 명

소속 및 담당자		연 락 처
시 설 명		주 소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등록시설현황

구 분	단 위	비 고	구 분			단 위	비 고
실내집회장	㎡	강당,회의실,세미나실,강의실,분임토의실,동아리방	수상·해양·항공시설			㎡	개별요율 적용
야외집회장	㎡	모닥불집회장,야외무대,광장 등	극기훈련장·탐험시설			㎡
도서관	좌석	도서실 포함	서바이벌게임시설			㎡
체육도장	㎡		암벽등반시설			㎡	개별요율 적용
눈썰매장	㎡		유스호스텔			객실	객실수
실내수영장	㎡		생활관·숙박시설			명	수용인원
실외수영장	㎡		방갈로·통나무집등			명	수용인원
탁구장	㎡		야영지			명	수용인원
체력단련장	㎡		식당			㎡
당구장	대		자가취사장			㎡
볼링장	㎡		양호실			㎡
테니스장	㎡		PC방			㎡
빙상장	㎡		놀이시설			㎡	개별요율 적용
골프연습장	㎡	실내골프장 포함	수련의숲			㎡
체육관	㎡		엘리베이터		승객용	대	10인미만□ 20인미만□ 30인미만□ 40인미만□
운동장	㎡
					화물용	대	1톤미만□ 2톤미만□ 3톤미만□ 4톤미만□
승마연습장	㎡		사우나탕			㎡
사격장	㎡	실외/종합 □ 실내 □	온천탕			㎡
양궁장	㎡	실외/종합 □ 실내 □	목욕탕			㎡
국궁장	㎡	실외/종합 □ 실내 □	주차장	옥내		㎡
특성화시설	㎡	음악감상실,전시장,극장 컴퓨터,과학실습,자연관찰 요리실습,봉사체험연계, 취업정보센터,직업교육용시설,국제교류관,어학실등		옥외		㎡
				2단주차기		대	차량대수
				기계식주차기		대	차량대수
				카-리프트		대	기계대수
영농시설	㎡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구 분	대인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수련시설(주차장 제외)	만원	만원	만원
주차장		만원

□ 특별담보

특약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치료비담보	1인당	만원	1사고당	만원
물적손해확장담보	일반수탁물	만원	귀중품	만원	만원

□ 음식물(생산물)

구 분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비 고
		1인당	1사고당 및 총보상
음식물(생산물)	원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30만원

□ 가스사고배상

종 류	구 분	단 위	보상한도			비 고
			대인	대물
액화석유가스 (LPG)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고압가스	일반가연성가스 □ (산소,독성가스포함)	시설용량 톤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일반불연성가스 □ (이산화탄소,질소,프레온등)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도시가스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월사용량 ㎥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붙임 1 >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1

(액셀파일 제출 예시)

【 작성요령 】 : 수기작성보다 엑셀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1. 기 등록내역 아래에 변경할 내용을 붉은색 혹은 청색으로 기입하여 작성

- 주소·보상한도·면적 변경(증ㆍ감된 후의 최종면적), 특약 추가 등 변경이 있을 경우

2. 해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지 또는 삭제라고 표기

< 붙임 2 >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작성 예-2(수기)

【 작성요령 】 : 수기작성보다 엑셀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1. 주소·보상한도·면적 변경(증·감 후 최종면적), 특약추가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빨간색 또는 청색으로 사선을 그은 후 변경 내용을 수기로 작성

2. 해지 시설물은 빨간색 또는 청색으로 전체에 대해 사선을 그은 후 해지 표기

[참  고]

영조물배상공제 보상한도액표

(단위 : 백만원)

[대인배상 보상한도액표]

1인당

1사고당

5

10

20

30

50

75

100

150

200

300

400

500

대물배상 보상한도액표

(1사고당)

5

2

5

10

20

30

50

100

200

300

500

750

1,000

1,5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0

20

30

50

75

100

200

300

500

750

1,000

1,5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청소년수련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대인배상 보상한도액표]

1인당	80	100	150	200	300 (수련시설만 선택가능)
1사고당	1사고당은 무한대 (∞)로 1인당만 선택하여 등록

(단위 : 백만원)

[구내치료비 특약 보상한도액표]

일반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50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1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1인당, 1사고당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50만원

1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1백만원

1백만원

4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2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1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 체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외 시설물은 일반시설의 구내치료비담보 보상한도액을 적용, 수련시설과 실내(실외)어린이놀이시설도 일반시설의 보상한도액을 적용. 단,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교육시설의 보상한도액을 적용.

[도로 특약 보상한도액표]

구 분	1사고당 /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1. 특별시도로	1천만원 / 2천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중 택 1
2. 광역시도로	2천만원 / 5천만원
3. 지방도(농어촌도로 등)	3천만원 / 5천만원
4. 시·군·구도로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2억원
	1억원 /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