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난관리평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진계획

2020. 6.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2020년 재난관리평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진계획

◇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등 수범효과 제고

Ⅰ		표창 개요

○ (수여시기) 2020. 11월

○ (대    상) 기 통보된 78개 우수기관(단체표창)

※ 2020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92개 기관 중 78개 기관

○ (훈격 및 규모)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8점, 장관표창 62점

※ 공적 : (정부포상) 국가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재난관리평가 유공

구분	계	정부 포상			장관 표창
		소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020년	78	16	8	8	62
2019년	78	16	8	8	62
2018년	80	16	8	8	64

○ (수여방법) 장관 전수(친수)와 기관별 자체전수 병행 추진

Ⅱ		대상기관

○ 대상기관 구성

구 분	중앙(5)	공공(12)	시‧도(5)	시‧군·구(56)
대 통 령(8)	1	1	1	5
국무총리(8)	1	1	1	5
장 관(62)	3	10	3	46

○ 대상기관 현황(78개 기관)            * 우수 대응기관, ** 우수 노력기관

구분	중앙 (5개)	공공 (12개)	시‧도 (5개)	시‧군‧구 (56개)
대통령 (8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전라북도	서초구(서울), 북 구(대구), 이천시(경기), 증평군(충북), 영천시(경북)
국 무 총 리 (8점)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북도*	북 구(부산), 예산군(충남), 남원시(전북), 담양군(전남)**, 진주시(경남)**
장 관 (62점)	국방부, 산업통상 자원부, 해양수산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인천항만공사	광주 광역시, 울산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종로구(서울), 노원구(서울), 마포구(서울), 강서구(서울), 송파구(서울), 서 구(부산), 남 구(부산), 연제구(부산), 서 구(대구), 연수구(인천), 남동구(인천), 계양구(인천), 북 구(광주), 광산구(광주), 동 구(대전), 중 구(대전), 남 구(울산), 울주군(울산), 수원시(경기), 용인시(경기), 성남시(경기), 화성시(경기), 안산시(경기), 구리시(경기), 춘천시(강원), 강릉시(강원), 동해시(강원), 횡성군(강원), 청주시(충북), 보령시(충남), 아산시(충남), 청양군(충남), 군산시(전북), 진안군(전북), 목포시(전남), 순천시(전남), 광양시(전남), 보성군(전남), 경주시(경북), 안동시(경북), 구미시(경북), 경산시(경북), 성주군(경북), 통영시(경남), 사천시(경남), 의령군(경남)

※ 정부포상 후보기관 : 정부포상 대상기관(16개) 중 추천제한 사유로 인해 포상에서 제외 시, 동 그룹 내 차순위 기관으로 정부포상 추천

구분	중앙 (1개)	공공 (1개)	시‧도 (1개)	시‧군‧구 (4개)
차순위	국방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 광역시	춘천시(강원), 남동구(인천), 광산구(광주), 중 구(대전)

※ 정부포상 서식과 장관표창 서식 모두 제출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관계기관)	□	기관별 표창 추천 (관계기관→행정안전부)	□	예비심사 및 공적심사 (행정안전부)	□	표창대상자 추천 및 확정 (상훈담당관실, 인사기획관실)	□	표창 수여
(’20.6월)		(~’20.7.13)		(~’20.8월)		(’20.9~10월)		(’20.11월)

□ 표창추천 (관계기관→재난관리정책과)

○ (표창대상) 당해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 (추천방법)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은 요하지 않으나, 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한글파일과 스캔본(관인 또는 서명 포함)을 모두 공문으로 제출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2,000자 이상)

○ (협조사항) 수사·기소 상태, 형사처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추천제한* 사항을 1차적으로 소속기관에서 확인

*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름

□ 예비심사 (재난관리정책과)

○ (제한사항 확인)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등

○ (공개 검증) 후보기관의 주요공적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상훈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개

○ (공적내용 확인) 수상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져 표창이 취소되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적내용 확인(※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공적심사 (재난관리정책과)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6명(위원장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구성 기준 >
○ 위원장 1명을 포함, 6인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기관에 대한 공적심사

- 제한사유 여부 심사, 정부포상 추천(훈격 포함) 심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포상후보자 추천 및 확정 (상훈담당관실 및 인사기획관실)

○ 포상수여 예정일 30일 전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확정

□ 관보 게재 (재난관리정책과)

○ (대상) 확정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내용) 포상명, 수상자 소속 및 성명, 훈격, 수여일자

○ (시기) 포상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 (방법) 법무담당관실 및 상훈담당관실로 관보게재 의뢰

Ⅳ		표창기준

□ 수공기간

○ (정부포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관

○ (장관표창)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행정안전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 재포상 및 재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 정부포상을 받은 후 다시 정부포상의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 (정부포상)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장관표창)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Ⅴ		향후계획

○ 기관별 후보자 추천·제출(해당기관→행정안전부)	: ~ ’20. 7.13.

○ 추천자 제한사항 확인 및 예비심사(행정안전부)	: ~ ’20. 8월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행정안전부)	: ~ ’20. 8월

○ 표창 확정 및 표창 수여(행정안전부)	: ~ ’20.11월

<서식 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  기관(단체)

기관(단체)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기관(단체)명	대표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수공기간
00개 단체
예시) 00시‧군‧구 00협회	홍길동 (00.00.00)	123-45-67890	**************	12개월 (‘17.1~12)	○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 추천 제한사항 조회를 위하여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표시

<서식 2-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 단체용)

□ 포상 후보자

단 체 명
주 소

위 단체는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단체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피추천기관명            (관인)

<서식 2-②>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기관(단체) 작성용)

□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주소)		대표전화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20.    .    .

(피추천기관명)                    (서명 혹은 관인)

<서식 3>

공  적  조  서(단체)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법인 번호	13 자리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시스템 입력 불가능)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표자 성명
추천훈격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직위(직급·직급)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공 적 내 용

<서식 4-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부	장관	-		12개월 (‘17.1~12)
○○○○도 ○○○시	시장	-		12개월 (‘17.1~12)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4-②>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부	장관	-		12개월 (‘17.1~12)
○○○○도 ○○○시	시장	-		12개월 (‘17.1~12)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