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110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0.  1.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계획수립」(재무회계과-645호, ‘20.1.14.)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3조 : 일상경비출납원(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

- 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준용

□ 일상경비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2		2019년 교부현황

□ 교부 및 집행 현황

○ 총 교부건수는 175건, 교부액은 150,927천원이며 이중 146,651천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 건, 천원, %)

부서	교부 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집 행 률 (B/A*100)
계	175	150,927	146,651	41,276	97.2%
행정관리과	62	65,014	61,427	3,587	94.5%
정수과	42	41,026	40,661	365	99.1%
정수시설과	71	44,887	44,563	324	99.2%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급량비)	1,000만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출장에 한함)/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 기타복리후생비 : 급량비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수선유지교체비】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비용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  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 여비․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기  타】

‣ 포상금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비(관련규정 범위내 재무회계과와 사전 협의후 교부 결정)

※ 단 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 제외(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제2항 )

4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붙임2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숙지

붙 임: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