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79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협 조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0. 1.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3조 : 일상경비출납원(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

- 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준용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회계과-645호, 2020. 1. 14.)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자체계획 수립

□ 일상경비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 일상경비 2020년 추가 예산과목

예산과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검토의견)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피복비	일반지출	일상경비 교부후 지출	신용카드 사용금액 1건 1,000만원까지 지출이 가능함

□ 2019년 교부현황

○ 총 교부건수는 390건, 교부액은 5억 원이며, 4백만원을 반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B/A*100)
증감	13	320	317	3	0.26
2019	390	514	510	4	0.78
2018	377	194	193	1	0.52

□ 2019년 교부내역별 현황

○ 교부내역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복리후생비(급량비등)가 교부금액의 52.1%, 교부건수의 40.5%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여 비	업무추진비
교 부 액	514 (100%)	268 (52.1%)	203 (39.5%)	43 (8.4%)
교부건수	390 (100%)	158 (40.5%)	126 (32.3%)	106 (27.2%)

2		세부 운영 계획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1,000만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외)/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일상경비 교부대상에 ‘관외출장여비’ 포함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에 여비의 모든 항목이 해당됨

- 관외출장여비 또한 관내출장여비나 교육여비 지급과 같이 부서에서 수시로 집행하고, 여비 대상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적용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반지출로만 처리할 사유가 없고 일상경비 처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관외출장여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일상경비 처리 독려

□ 수선유지비 사용시 유의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복리후생비】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타복리후생비 : 급량비, 피복비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수선유지교체비】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기타】

‣ 포상금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비(관련규정 범위내 재무회계과와 사전 협의후 교부 결정)

※ 단 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 제외(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제2항 )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 과)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 과)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숙지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본부 보고 : 행정지원과

붙 임 : 2019년도 일상경비 교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