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53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협 조	교량안전과장
	도로시설팀장
	주무관

2020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2020.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상 도래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2020년 시행 세부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시행령(제8조, 제10조)

○ 하자점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0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Ⅱ		‘19년 실적 및 ’20년 계획

□ 2019년 실적(예산: 15,055백만원)

구 분	계	완료	진행중	비고
계	75건 용역 (265개소)	66건 용역 (255개소)	9건 용역 (10개소)	교량181개소 터널13개소 기타71개소
정밀안전진단	28건 용역 (30개소)	20건 (22개소)	8건 (8개소)
정밀안전점검	47건 용역 (235개소)	46건 (233개소)	1건 (2개소)

※ 완료예정(9건): 3건(2월), 3건(3월), 3건(4월이후)

□ 2020년 계획

○ 대상 : 354개 도로시설물(교량229, 터널 24, 기타 101)

○ 예산 : 16,64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하자점검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계(시+공단)		354	16,648	21	6,077	321	10,422	12	149
시 합계		236	12,183	17	5,225	216	6,927	3	31
	도로시설과	88	3,320	4	1,310	83	2,005	1	5
	교량안전과	148	8,863	13	3,915	133	4,922	2	26
시설공단		118	4,465	4	852	105	3,495	9	118

Ⅲ		용역업자 선정방법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19.7.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89호, ‘19.10.8)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2억원 이상	- 기술자 평가(필요시)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 입찰참가자격 기준

-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안전법제26조)

- 정밀안전점검(하자점검 포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시설물안전법제26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하자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업종별 비교 - ’20.1.13현재>

구 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술인력	- 분야별(교량및터널 등) 8명 이상 (특급2, 중급 3, 초급3)	-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점검장비	- 진단측정장비 14종류	- 점검장비 4종류
업체수	전국 950개(서울 221개) ※ ‘19년 : 전국 909개(서울 114개)	전국6,767개(서울 1,200개) ※ ‘19년 : 전국 6,347개(서울 1,156개)

Ⅳ		세부추진계획

1. 내실화 제고

□ 우수 전문기관 선정 → 기존 SOQ, PQ 시행 유지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PQ+기술자평가

○ 정밀안전진단 용역 : 2억 이상(필요시) 기술자평가(SOQ) 시행

- 총 21개소 진단중 2억이상 12개소는 발주부서 판단하에 필요시 SOQ 시행

※ ‘19년 3개소 SOQ시행예 따른 행정력 소비 등 의견 제기

-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수의계약 추진(4개소 : 서강, 원효, 올림픽대교, 정릉터널)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035호(2015.12.28.)(서울시 교량 12, 터널 2)

○ 정밀안전점검 용역 : 소규모 용역 통합발주 추진(PQ평가 실시)

- 1·2종, 특수교량(PSC교량 포함) 및 안전등급 C등급이하 필히 시행

※ 이외의 시설물도 관리주체 판단하여 가급적 통합발주 검토·시행

□  참여기술자 용역 집중도 제고 → 업무중첩 평가 및 참여제한

○ 용역 종류별 발주시기 조정으로 다수용역 참여 지양

-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발주 → 정밀안전점검 용역 후발주(시차 1~2개월)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방안 보고(기술심사담당관-3399, ’14.2.25)

- 업무중첩도 평가를 통한 다수용역 참여 사전배제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는 참여 용역건수 제한 등 자체검토/시행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 발생시 동등 경력 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 및 용역수행을 통한 내실화 제고(3건 이하)

※ ‘19년 동시발주시 참여 용역건수 2건 제한에 대한 민원발생 해소 필요(이중제한 민원)

2. 관리․감독 강화

□ 용역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을 통한 관리·감독(도로시설과)

○ 사업소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상시관리자 지정

○ 공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공동감독 지정

→ 용역 전과정(계획~준공)에 상시관리 및 감독 시행(붙임. 지정현황 참조)

□ 용역 진행 단계별 참여기술자 및 조사·시험자료 확인

○ 착수 단계 : 참여기술자 확인 관련자료(사진 포함) 제출 및 확인

○ 시행 단계

- 조사·시험시 기술자 참여여부 현장 확인(사진 대조 확인)

- 조사·시험 자료 확인 : 원장(야장)과 보고서 일치 여부 확인/사진 제출

원장(장비출력데이터)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각종 시험결과를 기기에서 출력한 자료

야장                  : 외관조사 및 탄산화 깊이 측정 결과 등 현장에서 기록한 자료

- 공정보고(일보, 주보, 월보)는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일, 역할 등 세부 기술

※ 현장투입전 공정보고상의 참여기술자 변경사항은 유선 등으로 감독 보고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 점검방법 : 수시 및 불시로 점검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 수시점검 : 현장조사․시험 기간중 주1회 이상 현장점검(용역시행부서)

- 불시점검 : 도로시설과 및 교량안전과 점검반(용역기간중 수시)

○ 점검반 구성․운용

구 분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점 검 반	과별 점검반 구성·운영
점검대상	사업소 및 공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교량안전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점검반 구성시 사업소 상시관리자 및 공단 공동감독자의 관리감독 용역은 필히 교차점검

Ⅴ		추진 일정

○ ‘20. 1월	: 발주방안 검토(발주기관)

○ ‘20. 2.15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 ‘20. 3~4월	: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 ‘20. 3~12월	: 용역 실태 수시(불시) 점검

Ⅵ		행정 사항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통합발주 등 검토 및 추진계획 제출(→도로시설과)

-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도로시설과)

○ 도로사업소 및 공단

- 상시관리자 및 공동감독 업무참여 적극 협조

붙 임 1. ‘20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2. 상시관리자 및 공동감독자 지정현황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각 1부.

4. 표준과업내용서 각 1부.

5. 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수시 및 불시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7. C등급 이하 시설물 현황 1부.

8.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