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안전신고 처리기관 이행관리 실태조사 계획

2020. 1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20년도 안전신고 처리기관 이행관리 실태조사 계획

안전신고 처리기관의 안전신고 답변에 대한 이행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민원처리 해결과 제도개선 등을 활용하는데 있음

□ 목 적

❍ 안전신고 분류, 답변,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

❍ 신고내용의 이행 실태점검 및 환류로 안전신고 만족도 제고

❍ 답변 및 처리지연 사례 사유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 관련 근거

❍「안전신고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6호)

제5조(관리단의 기능) 안전신고 유형별 원인분석, 안전신고 처리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실시간·주기적 모니터링 등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업무편람(2017.12월)」안전신고 처리 이행 실태조사

□ 조사개요

❍ 대상기간 및 대상유형 : ’20. 1. 1. ∼ 12. 31, 일반신고 대상

❍ 대상기관 :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안전신고가 많은 기관대상으로 조사 (중앙부처(4) :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 공공기관(4)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 조사내용

- 수용(일부수용) 답변 이후 위험요인 개선 소요기간

- 답변 후 처리계획이 변동처리된 사례

- 예산부족이나 법‧규정, 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불수용된 사례

- 접수된 신고 중 수용(일부수용) 또는 검토중 답변 후 3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례 등

❍ 조사방법 :「안전신고 관리분석시스템」을 활용

▶ (업무망) https://sia.safetyreport.go.kr/

▶ (인터넷망) https://report.safetyreport.go.kr/sia

* 각 기관에서는 소속 부서 또는 산하기관 취합 제출

□ 활용계획

‘20년도 실태조사 제출		취합·분석 결과보고		처리기관 이행실태 합동점검		불수용 및 처리지연 지역 현장점검
~‘21.1.25.까지		‘21.1.26.~2.15.		‘21년 수시		‘21년 상반기

□ 행정사항

❍ 실태조사서(작성 서식 참조) 제출 : ’21. 1. 25.(월) 까지 기한 엄수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실태조사서 불성실 작성 기관은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실과 광역시도 감사관실 협조 하에 합동점검 실시

❍ ‘20년도 실태조사 취합·분석 결과보고 : ’21년 2월중

❍ 처리기관 이행실태 합동점검 및 우수 처리기관 사례 홍보

❍ 불수용 및 처리지연 사례지역 현장점검 실시 : ‘21년 상반기

<작성 서식 > 예시

′20년도 안전신고 처리기관 이행관리 실태조사서

[ 기 관 명 ]

1. “수용(일부수용 포함)”으로 답변한 이후 위험요인 개선까지 걸린 기간

- 처리기관 민원총괄(분류) 부서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처리기간 산출

(단위 : 건)

< 안전신고 관리분석시스템 이용 방법 >

상위 메뉴에서 신고/회원현황 → 안전신문고 신고현황 → 안전신고

① 수용여부 : 수용, 일부수용 체크

② 신고일 : 2020. 1. 1. ~ 12. 31. 기간 설정

③ 신고발생지역 : 해당기관 지정

④ 시군구 : 해당기관 지정

⑤ 구분 : 안전신고* 지정  * 일반신고에 해당

⑥ 조회 버튼 클릭 → 검색결과 엑셀로 받기 후, 신고일에서 답변일까지 기간 산정 집계

(예: 신고일 12.14일로부터 답변일 12.21일까지 소요기간 8일에 해당)

기관명	처리건수 (a+b) (수용 또는 일부수용으로 답변한 건수)	위험요인 개선완료 기간						개선조치 미완료 (b)
		계 (a)	3일 이하	4∼7일	8일∼30일	1∼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기관 계	74,867
종로구	2,572	2,282	550	873	708	55	96	290
중구	2,485	2,303	396	980	750	58	119	182

2. 최초 답변 후 처리계획이 변경된 신고

❍ 답변내용 변경 건수 및 변경 사유

< 안전신고 관리분석시스템 이용 방법 >

상위 메뉴에서 통계/분석 → 안전신고 통계 → 안전신고 사전/후 통합 통계 → 사후처리 상세통계

① 신고일자 : 2020. 1. 1. ~ 12. 31. 기간 설정

② 처리상태 : 전체 체크

③ 조회 버튼 클릭 - 해당기관 선택 - 처리건수 클릭 후 확인

- 신고현황 통계 상세에서 처리현황→(사후)처리현황 발췌

※ 수용→ 수용 처리현황은 제외하고 집계

④ 답변내용 변경 사유 기재

기관명	답변내용 변경 사유 (최초 → 최종)
	계	(일부)수용 → 불수용	불수용 → (일부)수용	검토중 → (일부)수용	검토중 → 불수용	기완료 → (일부)수용
기관 계	10	1	2	2	3	2
종로구	7		계획변경 1건	~~~~1건 ~~~~1건	~~~~3건	처리상태 잘못 판단 1건
중구	3	개인사유지로 확인 1건	관계기관 협의 후 추진 1건			신고장소 기완료로 잘못 판단 1건

기관명	답변내용 변경 건수 (최초 → 최종)
	계	(일부)수용 → 불수용	불수용 → (일부)수용	검토중 → (일부)수용	검토중 → 불수용	기완료 → (일부)수용
기관 계	10	1	2	3	3	2
종로구	7		1	2	3	1
중구	3	1	1			1

3. “수용” 답변이 적정하나, 여건 부족으로 “불수용”된 사례

- 신고내용은 타당성 있음에도 예산부족이나 법규정, 제도 미비 등으로 불수용된 신고 사례

해당 시군구	(신고번호) 신고제목	신고일자	답변일자	불수용 사유	소요예산 (천원)	제도개선 필요사항
종로구	(SPP-2012********) 서울지부 일일업무보고*2020년12월 11일	2020-12-11	2020-12-18	④ 기타 (현장확인 결과, 처리대상 발견못함)	-	신속한 답변으로 현장확인 필요

□(신고번호)신고제목 : 신고인이 신고한 신고 번호와 신고제목 표기(* 안전신문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작성)

□신고일자(답변일자) : 신고인 신고일자 및 소관기관에서 신고인에게 답변 처리한 날짜를 기재

□불수용 사유 : ①예산 부족 ②제도·법령 개정 ③관계기관간 협의 ④기타 중 선택 기재

□소요예산 : 신고 해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천원 단위로 기재

□제도개선 필요사항 : 법령 및 조문,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전신고 관리분석시스템 이용 방법 >

상위 메뉴에서 신고/회원현황 → 안전신문고 신고현황 → 안전신고

① 수용여부 : 불수용 체크

② 신고일 : 2020. 1. 1. ~ 12. 31. 기간 설정

③ 신고발생지역 : 해당기관 지정

④ 시군구 : 해당기관 지정

⑤ 구분 : 안전신고* 지정  * 일반신고에 해당

⑥ 조회 버튼 클릭 → 해당 건수 클릭 확인 후 불수용 사례 작성

4. ’20.1.1.~12.31일까지 접수된 신고 중 수용(일부수용) 또는 검토중 답변 이후, 3개월 이상 처리가 미완료된 사례

해당 시군구	(신고번호) 신고제목	신고일자	답변일자	조치완료 예정시기	처리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
동구	(SPP-2007********) 인도 및 가게 침수(국지성 호우가 와서 하수구가 막힌건~)	2020-07-23	2020-08-03	‘21년 상반기	주민 찬반 의견 차이	주민간 협의를 통해 보도개선공사 예정

□ 조치완료 예정시기 : 신고해결 완료예정 시기를 년/월 단위로 기재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조치할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

< 안전신고 관리분석시스템 이용 방법 >

상위 메뉴에서 신고/회원현황 → 안전신문고 신고현황 → 안전신고

① 수용여부 : 수용, 일부수용, 검토중 체크

② 신고일 : 2020. 1. 1. ~ 12. 31. 기간 설정

③ 신고발생지역 : 해당기관 지정

④ 시군구 : 해당기관 지정

⑤ 구분 : 안전신고* 지정  * 일반신고에 해당

⑥ 조회 버튼 클릭 → 검색결과 엑셀 자료 출력 후 실제로 해당 답변이 처리되니 않는 건들을 실무처리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되지 않는 사례들을 작성(시스템 및 데이터 상에서는 실제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함)

5. 안전신고에 대한 우수처리 사례 (2건 이상)

제 목	신고번호 (SPP-2000********) 〇〇〇〇〇~~ (00도00시군구)		신 고 일	2020-00-00
			개선완료일	2020-00-00
내 용	(스토리 중심으로 작성) 필요시 참고자료 별첨 또는 2페이지 이상 작성 가능
(개선 前 사진 첨부)		(개선 後 사진 첨부)
개선 전		개선 후

6.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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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21년 상반기부터는 처리기관 실태조사를「안전신고 관리분석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보강 반영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