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지표

1-10.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

평가

점수

65

세부

지표

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30점)

②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10점)

③ 소방활동 및 소방출동 방해 주·정차 강제 처분 실적(25점)

평가

산식

(매뉴얼)

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30점)

- 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 반 기내 3건 이내 배점표에 따라 적용

반기별 실적	1건	2건	3건
최대 30점	10점	20점	30점

➁ 불법 주·정차 단속(10점)

구 분	실적	점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2건	5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5점

③ 소방활동 및 소방출동 방해 주·정차 강체처분 실적 (25점)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9조2 제1항 3호)

반기별 실적	1건	2건
최대 25점	15점	25점

지표

필요성

①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시민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

②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소방활동장애지역 출동로 확보로 인명 및     재산 보호

③ 소방차 출동 중 불법 주·정차차량 강제처분을 통한 출동로 확보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담당자

○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담당자 최병현(3706-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