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020. 2.

서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징수 계획

급수사용료의 정확한 조정과 은닉세원 발굴 및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2020년도 세입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세입징수 목표

□ 세입징수 목표액 ⇒  74,191백만원(’19년 목표액 대비 0.44% 감소)

- 징수율 95.80% (급수수익 97.26%, 수용가미수금 91.68%)

(단위 : 천원, %)

세입과목	징수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 고
총 계	77,440,376	74,190,997	95.80
소 계	68,031,505	66,146,183	97.23
급수수익	67,571,770	65,722,332	97.26
변상위약금	208,283	182,936	87.83
불용품매각수입	150,125	150,125	100.0
수 수 료	4,081	4,081	100.0
잡 수 익	70,714	60,177	85.10
기본재산임대수입	26,532	26,532	100.0
소 계	3,102,244	1,738,187	56.03
수용가미수금	1,840,605	1,687,467	91.68
기타미수금	1,261,639	50,720	4.02
소 계	6,306,627	6,306,627	100.0
급수공사비	3,237,297	3,237,297	100.0
시설분담금	3,069,330	3,069,330	100.0

Ⅱ		추 진 방 향

□ 제도 개선을 통한 세입 증대

○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시민 편의성 증진

○ 납부율 향상을 위한 정수처분 해제요건 완화

□ 체계적인 체납징수

○ 분기별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고액 및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 시효소멸 전 채권 확보 등 행정처분 강화

□ 세원 확대

○ 조례위반 단속강화로 탈루세원 확보

○ 토지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전환 및 변상대금 징수 독려

□ 세입평가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경영실적평가 대비 자체 검토회의를 통한 과년도 미수금 징수율 제고

○ 직원 및 검침업체 교육으로 징수활동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1	제도 개선을 통한 세입 증대

□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시민 편의성 증진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ETAX 이외 STAX에서 가능

○ STAX 결제은행을 기존 우리은행에서 전체 은행으로 확대

○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으로 분리되어 있던 ETAX 조회납부서비스        를 통합하여 납세번호 또는 고객번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 납부율 향상을 위한 정수처분 해제요건 완화

○ 현재 체납금이 완납되어야 정수처분 해제가 가능하나, 일정금액을 납       부하고 잔여 체납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

2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3·6·9·12월)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상수도 100만원 이상, 6회 이상 & 20만원 이상

- 소액체납자 등 징수계획 추진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 과년도 일반용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2회,체납정리반 특별조 편성,        현장위주 집중 독려 및 처분

○ 매월 직원별 체납징수실적 및 징수목표액 배시 ⇒ 선의의 경쟁 유도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적기 행정처분, 결손처분대상 관리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수용가 정수처분 완화 및 복지        부서 연계추진

3	세원 확대

□ 중점추진사항

○ 다량급수처 관리(월 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업소)

○  신․개축지 공사장 특별관리

-  건물신축공사장 전용급수장치 없이 인입급수관에 무단연결 급수확인

-  기존 건물멸실 후 재개발, 재건축시 급수장치 무단이설, 철거 및 폐기확인

-  수도계량기 철거 후 부정급수(불통전) 여부 확인

○ 과태료 처분수전 사후관리 철저

- 감시카드 작성활용 (재발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

○ 마포구 아현동 및 대흥동 일대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체비지 변상        금 징수 강화와 대부계약으로 전환 독려

4	세입평가 대비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2019년도 세입평가

○ 성과지표별 평가

구분	평가항목				가점
	계	세입징수	세원발굴	고객서비스
평가지표수	19	12	5	2	3

○ 평가시기 : 연1회 (3월 예정)

	평가 포상금 지급 (연 13백만원)
- 최우수(1개, 4백만원) - 우 수(1개, 3백만원) - 장 려(2개, 2백만원) - 격려(하위4개, 500천원)

□ 요금과 자체 직무교육 실시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강    사 : 요금과장 및 요금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등

- 기타 과징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Ⅳ		행 정 사 항

□ 세입징수계획에 의거 해당 세입실적증대를 위해 직원별 과징 목표        액을 배시하는 등 실적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