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1716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여사업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 규정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

2. 공동주택 :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3.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4.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5.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 및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2.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단독주택 (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600천원/kW	- 공동주택 공용부문

태양광 대여사업

○ 사업개요 : 초기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대여료 납부

- 소비자(주택 소유자) : 대여사업자에게 월 대여료를 납부하고 태양광 이용(전기료 감면)

- 대여사업자 : 대여료 및 REP(Renewable Energy Point) 수입으로 설비 유지・보수

- 한국에너지공단 :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 REP 발급

○ 대여기간 : 7년 계약(계약 종료 후 무상 양도,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중 선택)

○ REP 및 대여료 기준

구 분	사 업 기 간		생산인증서(REP)	월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단독주택 (3kW 기준)	기본	7년	151원/kWh	39,000원/월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13,000원/월
공동주택	기본	7년	181원/kWh	16,224원/kW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6,647원/kW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약정기간 동안 대여사업자에게 있으며, 약정기간의 종료 후 소비자에게 이전

※ 대여사업자는 약정기간 전 기간(연장기간 포함)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음

3. 신청기간 : 사업자 선정 공고일 ~ ’20. 11. 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 대여사업자 선정 후 신청(선정업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별도 공고)

4. 추진절차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자, 대여사업자 → 서울에너지공사)

∙ 신청자와 대여사업자간 설비 대여 계약

∙ 서울에너지공사에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

사업승인 및 설비 설치공사

∙ 지원결정 확인 후 설치공사 진행

※ 서울시 시공기준 및 설치 가이드라인 등 준수

⇩

보조금 신청서 제출 (대여사업자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에너지공사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별지 제2호)

⇩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결정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지급 결정 후 서울시에 통보

⇩

보조금 지급 (市 → 시민)

∙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액만큼 인하된 총 대여료로 대여사업자와 계약하고 보조금은 대여사업자가 수령

5. 환수기준 : 5년 이내에 설비 철거 시

○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신청자(시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시민)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

○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의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6. 대여사업 참여업체 모집

○ 모집주관 : 서울에너지공사

○ 모집방법 : 공개모집(별도공고 예정)

○ 참여기준

- 참여대상 : 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 사업 수행시 준수사항

- 대여사업자는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서울시공고 제2016-2471(2016.12.29.)】및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서울시공고 제2020-421(2020.1.7.)】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해야 함

※ 서울시 기준을 한국에너지공단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

- 준수사항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보급 현황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 배제될 수 있음

- 대여사업자는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의 요구 시 소비자 관리현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비자 변경 시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고서 또는 폐기·중지 신고서를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7. 기타사항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나 조망권ᐧ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및 설비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등에 대하여 서울시 및 서울에너지공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는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공고, 계약서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서울시 재원확보 계획에 의하여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태양광 대여사업의 별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133-3571)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2640-5311, 5316)로 문의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