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2020년도 서울시 정부 공모사업 업무매뉴얼(안)

1		개요

□ 정부 공모사업이란

❍ 정부 공모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일반에게 널리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주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임

[참고] 사업 주체에 따른 공모사업 분류

◦지정 공모사업 : 사업 공고기관에서 특정한 주제를 지정하여 일정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지정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됨

◦미 지정 공모사업 : 공고기관에서 특별한 서식 없이 대략적인 사업 내용만 지정하고, 응모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발굴하여 신청하는 방식

※ 정부에서 추진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각종 기금 사업이 미 지정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됨

□ 정부 공모사업 특징 및 사례

❍ 특징

- 전국 단위 공모로 예산규모가 크며 사업발굴 및 사전 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

- 보통 전년도 11월부터 익년도 6월 정도까지 집중 추진

- 주요 추진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번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임

- 재원 : 국비(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 사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 2017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교육부

2		추진체계

□ 사업발굴

❍ 정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사업 발굴

❍ 연례 반복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 집중 사업발굴 기간 : 전년도 10월 ∼ 당해 연도 4월

□ 정보공유

❍ 기획조정실 : 중앙부처 예산서, 업무보고 자료 등 분석 후 사업부서 제공

❍ 사업부서 : 부서로 개별 시달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정보 공유

□ 사업신청

❍ 사업 적정성 검토하여 신청 여부 결정

❍ 자체재원이 요구되거나 경상적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 소요 사업은 사전 협의절차 후 신청

- 집중 응모기간 : 전년도 11월 ∼ 당해 연도 4월

□ 현황관리

❍ 매월 부서별 추진 중인 공모사업 현황 수합 및 관리

❍ 사업 유형별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통한 피드백 활용

❍ 공모사업 사례집(사례, 추진시 문제점 등) 발간

□ 사후평가

❍ 모든 공모사업(신청, 미신청, 선정, 미선정)에 대한 총괄 평가

❍ 선정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심사, 평가 통한 포상 실시(포상금, 시장표창 등)

3		공모사업 업무 프로세스

□ 공모사업 발굴

❍ 사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기획

-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파악 후 시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 지역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사업 경쟁력 확보

<사업 발굴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인가요?

: 사업 시행 목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

2.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 사업 대상 파악 후 서울시의 특징과 연계

3. 사업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 기한 확인 후 촉박하지 않게 응모 진행 / 실제 사업시행 기간 확인

4.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업 진행에 따른 담당부서 및 기관 파악

5. 사업비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사업 재원 확인, 자체 사업비 소요 여부 확인 후 예산 확보 가능 확인

6. 공간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 필요 시 유휴공간 검토 및 이용방안 마련, 공간 조성에 따른 주민불편 여부 검토 등 이해관계자 협조 필요

❍ 공모사업 발췌 및 공유 흐름도

※ 정부 예산서는 매년 12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차년도 예산안 등록

□ 자료 공유

❍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은?  “공모사업 정보제공”

- 공문 또는 업무통신으로 해당 부서에 안내(수시)

※ 공모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시설 등 사업 수행에 적절한 기관에 전달

- 시 홈페이지 정보공유에 공모사업 자료 게시

❍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은? “공모사업 공유”

- 공모관련 문서 결재 시, 해당 사업 공유를 위해 기획조정실(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협력팀장) 협조 또는 공람 설정

- 검토결과서 제출 : 공모사업 공고 또는 공문 접수 후 3일 이내 제출

- 시 홈페이지 정보공유에 공모사업 자료 게시

□ 신청

❍ 신청 프로세스

공모사업 신청 사전준비	➡	◦기관별 공모사업 추진 정보 사전 입수 - 반복사업의 경우 지난해 재원규모, 공고시기 파악 ◦관련부서, 담당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내부적으로 사업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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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공고	➡	◦정부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 ◦(기획조정실) 공모사업 정보 발췌 및 안내 - 공문, 이메일,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유 ◦(부서/민간기관) 사업 적정성 검토 후 응모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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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	◦(기획조정실) 사전 컨설팅 지원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요령 전문가 자문 ◦(부서/기관) 공모사업 신청 - 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사전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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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	◦①서류, ②현장, ③발표 등 종합평가 - 현장 및 발표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현장 평가 시 기관장 및 주민들의 의사 적극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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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및 예산교부(사업비 지원)	➡	◦중앙부처 사업비 지원 ◦국비 예산 간주처리/민간사업비 직접 투입 ◦자체예산 필요 시 예산담당관 협조

❍ 사업 신청 전 검토 사항

항목	검토 세부지표	검토결과
적법성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사항은 없는가?
	민간사업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가?
사업 타당성	우리시 주요 정책사업과 정부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가?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 투자 및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는 적정한가?
	사전절차 이행 여부(투자심사, 부지확보, 영향평가 등)?
	민간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민간의 사업 추진능력에 대하여 고려하였는가?
협업․협치	주민의견 수렴, 다 방면의 갈등요소를 충분히 고려 및 협의했는가?
	부서간 협업(부서간 소관분야 역할 지정 등) 사항은 완료하였는가?
재정 합의	국비 ․ 시비 재원비율은 적정한가?	비용추계서 작성
	시비 매칭재원은 확보 가능한가?	비용추계서 작성
	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시 재정여건 범위 내 충당 가능한 수준인가?	비용추계서 작성
사업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사업수혜대상 및 수혜폭 등)
	일자리 창출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 관리

❍ 선정사업

- 사업 발굴부터 선정까지 프로세스 별 업무 분석

- 부서별, 공모사업별 추진상황 파악 후 사안별 적정 대응 방안 마련

- 공모사업 유형별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통해 피드백(feedback) 자료 활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업추진		사업평가		공모사업 일몰제 실시		다음 공모 시 환류

❍ 미 선정사업

- 미 선정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향후 유사 공모사업 응모 시 자료로 활용하여 공모사업 유치율 제고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미선정 사유 분석		다음 공모 시 적용		재공모		선정 사업으로 환류

◦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업계획 부실

◦ 사업 주체와 응모 담당자 간 네트워크 부재

◦ 공모 주관 기관의 사업 방향 파악 미비 등

□ 포상

❍ 시장표창

- 공모사업 우수부서(팀)은 ‘함께서울실천상(협력상)’ 등 시장표창 추천

❍ 예산성과급

- 예산성과급 별도 심사로 ‘사업으뜸이(기관표창)’ 선정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