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2020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2.(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안경위 .............................................................. 1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안 ......................................................... 1

나. 세출예산안 ......................................................... 2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 3

나. 주요 사업별 검토 .................................................. 7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7

서울사진축제...................................................... 14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 16

소장작품확보...................................................... 18

시립미술관유지관리.............................................. 21시립미술관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23

다. 명시이월사업 추가 승인 요청 ................................. 24

<참고자료>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현황(연도별)........................ 25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현황(부문별)........................ 26

서울시립미술관 사용·수익허가 현황............................ 27

2020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9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안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8억 149만원으로, 이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4,776만원이며, 기타 사용료는 3억 7,951만원, 기타 사업수입 1억 8,082만원, 지난연도수입 946만원, 국고보조금 7,500만원임.

2020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예산(안)	2019년	증 감	증감비율
계	801,485	1,273,220	△471,735	△37.1%
공유재산 임대료	147,764	191,918	△44,154	△23.0%
기타 사용료	379,507	320,211	59,296	18.5%
기타 사업수입	180,815	-	180,815	100%
기타 이자수입	565	565	-	-
그외수입	8,378	11,331	△2,953	△26.1%
지난연도수입	9,456	483,539	△474,083	△98.1%
국고보조금	75,000	265,656	△190,656	△71.8%

나. 세출예산안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147억 6,561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34억 947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3억 5,614만원임.

2020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예산(안)	2019년	증 감	증감비율
계	14,765,611	12,518,254	2,247,357	18.0%
사 업 비	13,409,473	11,237,624	2,171,849	19.3%
행정운영경비	1,356,138	1,280,630	75,508	5.9%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안>

○ 2020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776만원, 기타 사용료 3억 7,951만원 등 8억 149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12억 7,322만원 대비 37.1%인 4억 7,174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지난연도수입인 상파울루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금인 4억 7,408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하고

전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이 2020년에는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만 7,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서울 구벨기에영사관 배수로 정비(26,656천원), 서울 구 대법원 청사 파사드 보존처리(14,000천원), 시립미술관 에너지 효율화사업(225,000천원)임.

예산과목 및 내역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역	2020(안)	2019년	증감	증감률
계		801,485	1,273,220	△471,735	△37.1%
공유재산 임대료	서소문 본관 카페테리아·아트숍, 예술서점	61,927	106,081	△44,154	△23.0%
	북서울미술관 카페테리아·아트숍, 레스토랑	85,837	85,837	-	-
	소계	147,764	191,918	△44,154	△23.0%
기타 사용료	부대시설 및 전시실 대관	7,699	13,121	△5,422	△41.3%
	서소문 본관 주차장	317,880	257,090	60,790	23.6%
	북서울미술관 주차장	53,928	50,000	3,928	7.9%
	소계	379,507	320,211	59,296	18.5%
기타 사업수입	특별전 사업수입	180,815	-	180,815	100%
	소계	180,815	-	180,815	100%
기타 이자수입	공금통장 등 이자	565	565	-	-
	소계	565	565	-	-
그외수입	기타잡수입	8,378	11,331	△2,953	△26.1%
	소계	8,378	11,331	△2,953	△26.1%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수입	9,456	483,539	△474,083	△98.1%
	소계	9,456	483,539	△474,083	△98.1%
국고 보조금	문화재 보수공사 등	75,000	265,656	△190,656	△71.8%
	소계	75,000	265,656	△190,656	△71.8%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0%인 22억 4,736만원이 증액된 147억 6,561만원으로 편성됨.

○ 단위사업별로는

미술관 운영 활성화(11개 사업)가 전년 대비 5.2%인 7,781만원,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2개 사업)가 전년 대비 0.4%인 800만원

감액되었으나

전시회 개최(9개 사업)가 전년 대비 38.1%인 17억 5,858만원,

미술관 유지보수(3개 사업)이 전년 대비 15.2%인 4억 9,908만원 증액되어

전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8.0%인 22억 4,7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한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9%인 7,55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합계			14,765,611	12,518,254	2,247,357	18.0%
	문화예술진흥 소계		13,409,473	11,237,624	2,171,849	19.3%
		전시회 개최(9개 사업)	6,374,480	4,615,896	1,758,584	38.1%
		미술관 운영 활성화(11개 사업)	1,434,178	1,511,990	△77,812	△5.2%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2개 사업)	1,822,000	1,830,000	△8,000	△0.4%
		미술관 유지보수(3개 사업)	3,778,815	3,279,738	499,077	15.2%
	행정운영경비 소계		1,356,138	1,280,630	75,508	5.9%
		기본경비	1,356,138	1,280,630	75,508	5.9%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서울시립미술관 합계			14,765,611	12,518,254	2,247,357	18.0%
문화예술진흥(정책 소계)			13,409,473	11,237,624	2,171,849	19.3%
	전시회 개최 소계		6,374,480	4,615,896	1,758,584	38.1%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720,000	1,710,000	10,000	0.6%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1,705,650	1,881,150	△175,500	△9.3%
		소장작품 상설전시	187,610	187,610	0	-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2,140,000	176,926	1,963,074	1109.5%
		미술소통 프로젝트	104,800	105,000	△200	△0.2%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104,900	104,900	0	-
		백남준기념관 운영	106,520	106,310	210	0.2%
		서울 사진축제	300,000	344,000	△44,000	△12.8%
		SeMA벙커 운영	5,000	0	5,000	-
	미술관 운영 활성화 소계		1,434,178	1,511,990	△77,812	△5.2%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237,500	237,500	0	-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88,990	183,870	5,120	2.8%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10,530	114,580	△4,050	△3.5%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270,792	286,145	△15,353	△5.4%
		북서울미술관 홍보강화	79,000	79,000	0	-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73,496	163,970	9,526	5.8%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5,700	15,700	0	-
		학예연구 역량강화	113,000	183,600	△70,600	△38.5%
		북서울미술관 아트도서실 운영	24,000	24,000	0	-
		시민큐레이터 운영	115,850	115,750	100	0.1%
		북서울미술관 지역문화행사	105,320	107,875	△2,555	△2.4%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소계		1,822,000	1,830,000	△8,000	△0.4%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1,600,000	1,600,000	0	0.0%
		소장작품 보존관리	222,000	230,000	△8,000	△3.5%
	미술관 유지보수 소계		3,778,815	3,279,738	499,077	15.2%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320,007	1,763,759	556,248	31.5%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1,038,808	730,979	307,829	42.1%
		시립미술관 에너지 효율화사업	420,000	785,000	△365,000	△46.5%
행정운영경비(정책 소계)			1,356,138	1,280,630	75,508	5.9%
	기본경비 소계		1,356,138	1,280,630	75,508	5.9%
		기본경비	1,356,138	1,280,630	75,508	5.9%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은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전년대비 1,109.5%, 19억 6,307만원 증액)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전년 대비 31.5%, 5억 5,625만원 증액)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전년 대비 42.1%, 3억 783만원 증액)

등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시립미술관 에너지 효율화사업(전년 대비 46.5%, 3억 6,500만원 감액)

학예연구 역량강화(전년 대비 38.5%, 7,060만원 감액)

서울사진축제(전년 대비 12.8%, 4,400만원 감액)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전년 대비 9.3%, 1억 7,550만원 감액)

등임.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사업별설명서 16쪽)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격년제 개최에 따라 2019년에는 사전준비 및 사전행사를 사유로 2018년 예산액 17억 8,900만원의 약 10%인 1억 7,69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에는 본 행사를 개최하는 연도이므로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편성하는 것이 통상적임.

○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9억원을 요청했으나, 콘텐츠 조정을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하여 이전 수준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2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예산액	2019예산액 (A)	2020예산(안) (B)	증감 (B-A)
					(B-A)/A
계	1,789,000	176,926	2,140,000	1,963,074	1,109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45,549	41,095	404,112	363,017	883
사무관리비	20,000	15,000	30,000	15,000	100
공공운영비	3,000	1,500	3,000	1,500	100
행사운영비	1,420,451	119,331	1,702,888	1,583,557	1,327

< 2018년과 2020년 예산(안) 산출근거 비교>

과목구분

2018년  최종예산

2020년 예산(안)

총 계

1,789,000천원

2,140,000천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어시스턴트큐레이터 2,800,000원*4명*12월 = 134,400천원
○	코디네이터 2,000,000원*6명*12월 = 144,000천원
○	4대 보험 = 39,144천원
-		국민연금부담금 278,400,000원*4.5% = 12,528천원
-		건강보험부담금 278,400,000원*3.06% = 8,519천원
-		장기요양보험료 8,519,000원*6.55% = 558천원
-		산재보험료 278,400,000원*4.8% = 13,363천원
-		고용보험부담금 278,400,000원*1.5% = 4,176천원
○	퇴직금 = 28,005천원
-		어시스턴트큐레이터 = 15,301천원
-		코디네이터 = 12,704천원

○	기간제근로자(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임금 2,800,000원*4명*12월 = 134,400천원
○	기간제근로자(코디네이터) 임금 2,000,000원*4명*12월 = 96,000천원
○	기간제근로자(프로듀서) 임금 2,800,000원*1명*12월 = 33,600천원
○	기간제근로자(PR매니저) 임금 2,800,000원*1명*12월 = 33,600천원
○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국민연금) 13,392,000 = 13,392천원
○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건강보험부담금) 9,285,000 = 9,285천원
○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장기요양보험료) 685,000 = 685천원
○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산재보험료) 14,284,800 = 14,285천원
○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고용보험부담금) 4,465,000 = 4,465천원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64,400,000 = 64,400천원

사무관리비

○	간행물 및 자료구입 50,000원*60권 = 3,000천원
○	물품 및 소모품 구입 3,000,000원 = 3,000천원
○	아카이브 구축(소모품 구입) 5,000원*400개 = 2,000천원
○	기기임대 및 소프트웨어 구입 250,000원*20건 = 5,000천원
○	인쇄 홍보물 제작 2,000,000원 = 2,000천원
○	사무운영비 = 5,000천원
-		도메인 등 사용료 2,000,000원 = 2,000천원
-		관람객 만족도 조사 2,000,000원 = 2,000천원
-		기타(자문위원회 운영 등) 1,000,000원 = 1,000천원

○	간행물 및 자료 구입 50,000원*60 = 3,000천원
○	물품 및 소모품 구입 100,000원*10건 = 1,000천원
○	사무공간 조성비 (캠프) 5,000,000원*1회 = 5,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비 1,000,000원*1회 = 1,000천원
○	아카이브 구축 5,000,000원*1회 = 5,000천원
○	기기임대 및 소프트웨어 구입 2,000,000원*1회 = 2,000천원
○	인쇄 홍보물 제작비(디자인) 3,000,000원 = 3,000천원
○	인쇄 홍보물 제작비(제작) 3,000,000원 = 3,000천원
○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5,000,000원 = 5,000천원
○	자문위원회 운영 200,000원*10회 = 2,000천원

공공운영비

○	자료발송(국내외 운영) 30,000원*100회 = 3,000천원

○	자료발송(국내외 운영) 30,000원*100회 = 3,000천원

행사운영비

○	전시구성 = 1,420,451천원
-	미디어아트 전시회 700,000,000원 = 700,000천원
-	참여형 공공예술사업 260,000,000원 = 260,000천원
-	국내외 홍보 및 부대행사 270,000,000원 = 270,000천원
-	디자인, 출판 190,451,000원 = 190,451천원

○	운영대행용역 1,562,038,000원 = 1,562,038천원
○	기타 물품 구입비 2,000,000원 = 2,000천원
○	예술감독 인건비 등 17,325,000원*2회 = 34,650천원
○	예술감독 인건비 4대보험 등 14,000,000원 = 14,000천원
○	예술감독 퇴직금 등 89,200,000원 = 89,200천원
○	카폰 등 구입비용 1,000,000 = 1,000천원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람객 추이>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행사명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너에게 주문을 건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귀신, 간첩, 할머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좋은 삶’
예산액	1,236,000천원	1,559,000천원	1,789,000천원	1,789,000천원
참여작가	20개국 49팀	17개국 42팀	24개국 61팀	16개국 68팀
운영체제	1인 감독	1인 감독	1인 감독	콜렉티브 콜렉티브(collective) :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방식
관람객 수	102,404명	130,994명	175,844명	66,165명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은 진행과정에서 선임한 6인의 콜렉티브 중 2인이 중도에 사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전시회 진행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은 기존의 현대미술 전문가 감독 1인 선정 체제로 선회하였음.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의 예술감독 추천 및 선정 위원회에서는 활동 분야, 연령, 국적을 확대하여 예술감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큐레이터이자 미디어 아트 전문가인 융 마를 선정하였음.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예술감독>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비 고
융 마	프랑스 퐁피두센터	미술, 미디어아트	1979년 홍콩 출생, 현대미술과 무빙 이미지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획자로 부상, 홍콩의 M+ 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홍콩관 등에서 큐레이터로 활동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조직도>

○ 1인 감독체제 하의 문제점으로 주요하게 지적되어 왔던 것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가 시립미술관 주도의 사업이 되기보다는 감독위주로 운영되는 것이었음. 이는 미술관의 주요한 정책사업인 본 행사의 성과가 미술관의 역량으로 누적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져왔음.

지금까지 1인 감독체제 하에서 본 행사의 운영은 미술관 전시과와 비엔날레 TF팀으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예술감독들은 자신의 인력을 데리고 와서 TF팀을 구성해 왔고 주로 이들이 행사의 운영주체가 되는 등 미술관 학예사들은 행정적 업무만 처리하는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 처음으로 콜렉티브 체제를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아 다시 1인 감독체제로 복귀하게 된 만큼 본 행사가 미술관의 학예역량 증진 등 미술관의 성과로 쌓일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0년도 사업추진 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40,000
세부사업 계획 수립	2020.01~2020.03	330,000	추진 계획 및 사업 세부 계획 수립, 추가 인력 채용 등
조직구성 및 사업자 선정	2020.04~2020.06	909,000	작품 프로덕션 및 세부 추진
사전행사 개최	2020.07~2020.09	638,000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 추진
전시종료 및 결과보고	2020.10~2020.12	263,000	전시운영, 홍보, 정산 및 결과 보고

○ 그동안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미디어’라는 행사의 소재나 ‘비엔날레’라는 행사의 형식만을 건드렸을 뿐 문화적 맥락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전시장 중심 행사를 넘어 서울시 전역의 다양한 유휴 공간 및 공간문화 미래유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미술관만의 행사가 아닌, 서울시의 행사로 확장시키고, 다양한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다층적인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며다양한 다수의 시민 관람객에게 행사가 노출될 수 있는 장(場)을 형성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비엔날레 예산 및 관람객 수>

비엔날레(가나다순)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국고지원 (단위:백만원)	유·무료	2018년 관람객 수(단위:명)
				유료	무료	합계
강원국제비엔날레	2,450	980	무료	0	201,816	201,816
광주비엔날레	6,900	900	유료 (14,000원)	226,171	93,886	320,057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500	200	무료	0	188,312	188,312
대구사진비엔날레	1,200	480	유료 (7,000원)	15,772	91,091	106,863
대전바이오비엔날레	1,293	-	유료 (7,000원)	26,733	29,717	56,450
부산비엔날레	3,421	950	유료 (12,000원)	264,590	43,072	307,662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1,789	-	무료	0	66,165	66,165
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	4,000	1,200	유료 (10,000원)	123,211	170,124	293,335
창원조각비엔날레	1,700	500	무료	0	101,196	101,196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한국 3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서 2018년 기준으로 광주비엔날레는 70억 원대, 부산비엔날레는 50억 원대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 17억 원대로 적은 편임.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간조성 및 작품제작지원, 인건비 등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고 예년에 비해 약 3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상태임.

2020년은 비엔날레 20주년인 만큼 국제미술 행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 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 홍보 채널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늘어나는 외국인 관람객에 본 행사를 알리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서울사진축제(사업별설명서 50쪽)

○ 사진을 매개로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사진축제” 사업은 전년 대비 12%인 4,400만원이 감액된 3억으로 편성되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예산액	2019예산액 (A)	2020예산(안) (B)	증감 (B-A)
					(B-A)/A
계	344,000	344,000	300,000	△44,000	△12
사무관리비	2,000	206,500	2,000	△204,500	△99
공공운영비	342,000	137,500	298,000	160,500	116

○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시 유일한 사진축제로, 사진계와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호흡하는 매년 개최되는 축제이며 사진가들의 사진 작품 전시와 학술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이뤄짐.

2010년 1회부터 2016년 7회까지는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였으나 서울사진미술관(2022년 준공 예정)이 도봉구 창동에 건립 추진됨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 콘텐츠 확보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017년부터 시립미술관에서 추진중임.

<2018년 국내 타 사진행사 예산 비교> (2018년도 예산 / 단위:천원)
구 분	2018서울사진축제	2018년 대구사진비엔날레	2018 동강국제사진제
주최/주관	서울시립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강원도 영월군
기획자	내부 기획자 정재임 외부 기획자 김익현	프랑스 기획자 ‘아미 바락’	신수진 예술감독(국제전)
예 산	344,000	1,200,000	550,000(군비 전액)
기 간	‘18년 11월 1일 ~ ‘19년 2월 10일	9월 7일 ~ 10월 16일	6월 14일 ~ 9월 21일
관람객	107,469명(1,208명/일)	10만 명 이상	4만 명 이상

○ 유사한 타 지자체의 행사에 비해 총 예산은 적지만 질 높은 전시를 무료로 진행하여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본 축제는 2020년 준공예정인 사진미술관의 전시 및 아카이브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본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사진사를 정리하기 위한 중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더욱 철저한 기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사업별설명서 44쪽)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38 등나무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북서울미술관의 기획전시 예산인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사업은 전년 대비 9.3%인 1억 7,550만원 감액된 17억 565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예산액	2019예산액 (A)	2020예산(안) (B)	증감 (B-A)
					(B-A)/A
계	1,343,850	1,881,150	1,705,650	△175,500	△9.3
사무관리비	1,304,650	1,814,450	1,654,950	△159,500	△8.7
공공운영비	18,000	21,000	21,000	0	0
행사운영비	0	3,500	3,500	0	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4,700	4,700	4,700	0	0
외빈초청여비	7,500	28,500	12,500	△16,000	△56
행사실비보상금	9,000	9,000	9,000	0	0

북서울미술관은 시민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기획전시 개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친화형 미술관을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번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사업의 감액은 일부 전시의 전시 구성비, 부대비용 축소 조정 및 외빈초청 규모의 축소로 인한 것임.

<2020년 북서울미술관 전시일정(안)>

성격	전시명	기간	장소	소요예산	전시내용
이월전시 (2회)	《레안드로 에를리치(Leandro Erlich)》	2019.12.17. ~ 2020.3.31.	전시실1․2 프로젝트갤러리1․2	130,000	아르헨티나 출신 레안드로 에를리치 작가를 초대하여 일상적이고 친숙한 공간을 전복시켜 실재와 환상 사이의 모호함을 부각시키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현실에 대한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작가의 공간 해석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각 생각 삼각》	2019.10.8.~ 2020.3.10.	어린이 갤러리	15,000	우리나라 궁중 무용과 악보(정간보)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매치를 통해 실험적으로 표현하는 강서경 작가를 초대하여, 정간보와 같이 구획된 평명 공간이 가진 가능성과 제약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입체적 움직임과 구조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획전시 (6회)	《그래픽》 (가제)	3.26. ~ 9.13.	어린이 갤러리	110,000	창의적 발상으로 그래픽디자인과 미술의 전통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해온 김영나 작가를 초대하여, 미묘한 차이의 크기, 컬러를 콤비네이션 하는 것이나 배열이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구성하는 그래픽이 공간에 주는 변화무쌍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20 서울포커스《SF》 (가제)	6.30. ~ 8.30.	전시실1․2 프로젝트갤러리1․2	110,000	서른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서울 포커스는 북서울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마주한 의제들을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SF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내 보고자 한다.
	한네프켄 세마미디어전	9.15.~ 11.15.	전시실2 프로젝트갤러리2	110,000	한네프켄 재단과 북서울미술관 코리안 비디오아트 프로덕션 어워드 수상작과 한네프켄 재단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의 미디어 소장품 등 국내외 우수한 미디어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020 타이틀매치	9.22. ~ 11.15.	전시실1․프로젝트갤러리1	134,800	북서울미술관의 대표적인 연례전으로, 세대와 장르 구분을 넘어서 매체, 성향, 개성이 다른 두 작가(팀)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 올해는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과의 관계, 그 맥락에서 형성된 문화적 코드들을 해체하거나 재해석하며 차이, 다양성, 소통등을 드러내는 오인환 작가(1965-)등을 중심으로 예술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생각의 탄생》 (가제)	9.29.~ 2021.3월	어린이 갤러리	105,000	창조적 사고의 실험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린이들이 창의적 생각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실재와 상상을 결합하는 13가지의 생각도구들을 통하여 구조와 규칙을 기반으로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변형과 유추를 통해 새로움을 탄생시킨다.
	해외명화 특별전	2020.12.8.~ 2021.4월	전시실1․2 프로젝트갤러리1․2	366,250	시민들이 좋아하는 미술계 대가들을 선정하여 해외명화특별전 개최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교과서 속 작품을 실물로 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대중적 인기가 검증된 대가의 전시를 통해 신규 관람객 증대를 꾀하는 데도 일조하고자 한다.
유휴공간 (2회)	《공공미술: 공간을다루다》 (가제)	연중	미술관 내외부	147,000	미술관과 지역사회의 공간적 접점인 미술관 내 유휴공간, 공원과 진입로에 장소 특정적이며, 사용자 중심의 활동성, 수행성을 요구하는 작품을 설치하여 시민의 일상적 삶에 감각적, 물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변화하고자 한다.

(4) 소장작품확보(사업별설명서 117쪽)

○ 서울시립미술관은 국내외 현대 및 동시대 미술문화 자산을 확보하여 ‘소장작품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를 전시, 교육 및 관련 연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미감 향상 및 미술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장작품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6억원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예산액	2018 예산액 (A)	2020 예산(안) (B)	증감 (B-A)
					(B-A)/A
계	2,000,000	1,600,000	1,600,000
자산취득비	2,000,000	1,600,000	1,600,000

○ 소장작품 확보는 구입과 수증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수집은 제1차(3월~8월), 제2차(8월~12월) 연 2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수집대상작은 구입공모་학예직 제안의 방법으로 구성하고, 내부선별회의, 소장작품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4단계 심의를 거쳐 구입작을 결정하며,

수증(기증)은 기증신청 접수를 받으며, 별도의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증작을 결정함.

○ 서울시립미술관은 2019년 하반기에 ‘수집 절차 및 제도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한 <소장작품 수집 개선 계획(안)>을 수립‧완료하여 시행함으로써 소장작품 수집의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2019년 하반기~2020년 초에는 <중기(2020-25년)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중‧단기적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소장작품 확보를 추진할 예정임.

○ 2017년까지 20억원대를 유지하던 소장작품 확보 예산이 2018년 16억원으로 감액된 이래 3년 연속 16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기여할만한 고가의 주요작가 대표작품 및 대작의 구입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해왔으나 연단위로 편성되는 공공의 예산편성 방식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1년 이후 도래할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체제를 대비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컬렉션의 구축을 위해서는 소장작품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신규 분관 조성>

가칭	위 치	조감도	대지면적 · 연면적	총 사업비	준공 · 개관(안)	조직·인력안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종로구 평창동 148-16외 8필지		7,304㎡(2,209평) 5,594㎡(1,692평) 지하1~지상5	31,985	‘21. 9. ‘21. 11.	5급 (1과2팀) 9명
서서울 미술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외 1필지		16,331㎡(4,940평) ※건축가능면적 2,150㎡ 7,000㎡(2,117평) 지하1~지상3	28,266	‘22. 10 ‘22. 12.	4급(2과) 19명
서울 사진미술관	도봉구 창동 1-7번지		2,500㎡(756평) 6,109㎡(1,847평) 지하1~지상3	24,638	‘22. 9. ‘22. 12.	5급 (1과2팀) 7명

< 2019년과 2020년 예산(안) 산출근거 비교>

과목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1,600,000

1,60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미술사적 대표작가 작품(5점) = 210,000천원
-		6천만원대 60,000천원*2점 = 120,000천원
-		3천만원대 30,000천원*3점 = 90,000천원
○	동시대 주요 중진작가작품(27점) = 465,000천원
-		2천만원대 20,000천원*12점 = 240,000천원
-		1천5백만원대 15,000천원*15점 = 225,000천원
○	동시대 주요 신진작가작품(50점) = 437,500천원
-		1천만원대 10,000천원*25점 = 250,000천원
-		7백5십만원대 7,500천원*25점 = 187,500천원
○	특화컬렉션 및 확장된 장르 컬렉션(30점) = 262,500천원
-		1천만원대 10,000천원*15점 = 150,000천원
-		7백5십만원대 7,500천원*15점 = 112,500천원
○	시민친화적 작품 및 맞춤 작품(25점) = 225,000천원
-		1천만원대 10,000천원*15점 = 150,000천원
-		7백5십만원대 7,500천원*10점 = 75,000천원

○	대표작가 작품(4점) = 300,000천원
-		1억대 100,000천원*2점 = 200,000천원
-		5천만원대 50,000천원*2점 = 100,000천원
○	중진작가 작품(16점) = 560,000천원
-		4천만원대 40,000천원*8점 = 320,000천원
-		3천만원대 30,000천원*8점 = 240,000천원
○	신진작가 작품(30점) = 390,000천원
-		1천5백만원대 15,000천원*15점 = 225,000천원
-		1천1백만원대 11,000천원*15점 = 165,000천원
○	서울/도시 특화컬렉션(20점) = 180,000천원
-		1천만원대 10,000천원*10점 = 100,000천원
-		8백만원대 8,000천원*10점 = 80,000천원
○	시민친화 컬렉션(20점) = 170,000천원
-		1천만원대 10,000천원*10점 = 100,000천원
-		7백만원대 7,000천원*10점 = 70,000천원

(5)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129쪽)

○ 시립미술관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31.5%인 5억 5,625만원을 증액한 23억 2,001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예산액	2019예산액 (A)	2020예산 (안) (B)	증감 (B-A)
					(B-A)/A
계	1,574,566	(x40,656) 1,763,759	(x-) 2,320,007	(x△40,656) 556,248	(x△100) 3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6,178	(x-) 409,541	(x-) 464,712	(x-) 55,171	(x-) 13
사무관리비	14,148	(x-) 14,148	(x-) 20,723	(x-) 6,575	(x-) 46
공공운영비	1,042,240	(x-) 779,890	(x-) 887,372	(x-) 107,482	(x-) 13
국외업무여비	20,000	(x-) 35,000	(x-) 35,000	(x-) 0	(x-) 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7,800	(x-) 8,000	(x-) 8,000	(x-) 0	(x-) 0
특정업무경비	46,200	(x-) 46,200	(x-) 46,200	(x-) 0	(x-) 0
연구용역비	0	(x-) 0	(x-) 150,000	(x-) 150,000	(x-) 0
시설비	30,000	(x39,356) 450,380	(x-) 675,000	(x△39,356) 224,620	(x△100) 49
감리비	0	(x1,300) 12,600	(x-) 20,000	(x△1,300) 7,400	(x△100) 58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	(x-) 8,000	(x-) 13,000	(x-) 5,000	(x-) 62

○ 주요 증액사유는 시립미술관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으로 연구용역비를 신설하여 1억5천만원,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노후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6억 7,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특히 최근에 건축물 단열 미비로 전시작품이 훼손되는 사고발생, 천정 마감재 노후로 인한 탈락 혹은 추락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서울시립미술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음.

이에 대해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국제적인 기획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유지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6) 시립미술관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사업별설명서 5쪽)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8	'19	'20	'21	'22
기획전시 횟수(회)	핵심	15	목표	25회	25회	24회	25회	0	전시 횟수 확인	실측
			실적	25회	19회('19.9.30 현재)
시민미술교육 참가자 수(명)	핵심	14	목표	16,000명	16,000명	16,000명	0	0	참가자 수 확인	실측
			실적	17,000명	16,000명('19.9.30 현재)
기획전시회 관람객 수(명)	핵심	15	목표	180만명	180만명	180만명	0	0	관람객 수 확인	실측
			실적	190만명	175만명('19.9.30 현재)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개최(회)	핵심	14	목표	100회	100회	100회	0	0	개최실적 확인	실측
			실적	110회	100회('19.9.30 현재)
미술교육 수강자 만족도(%)	핵심	14	목표	90%	90%	90%	0	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설문조사
			실적	95%	90%
소장작품 구입 및 기증 수(점)	핵심	14	목표	200점	200점	200점	0	0	소장작품 수집 수 확인	실측
			실적	260점	218점('19.9.30 현재)
소장작품 대여전시 횟수(회)	핵심	14	목표	30회	30회	30회	0	0	대여 횟수 확인	실측
			실적	35회	18회('19.9.30 현재)

◦ 서울시립미술관은 위와 같은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성과지표는 예산투입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예산을 투입하기만 하면 달성되는 지표가 아니라 평가대상인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획전시 횟수’, ‘대여전시 횟수’, ‘참가자 수(명)’, ‘개최 횟수’ 등과 같은 성과지표 같은 양적 성과지표를 탈피하고, 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생활 문화기반시설로서 미술관이 자리 잡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명시이월사업 추가승인 요청

○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시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누락되었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시에 추가로 명시이월의 동의여부를 심의해야 하는 건이 발생한 바, 이는 시립미술관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해 난지창작스튜디오 태양광 연계용 ESS 설치를 위해 2019년에 7억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발생으로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화재사고 원인 파악 및 안전기준 마련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음.

○ 이에 시립미술관은 안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를 위해 10월 중에 두 차례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제품의 기술적 난이도가 증가하여 입찰시 유찰 가능성이 커서 2019년 내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명시이월조서에는 누락된 본 사업을 추가로 승인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것임.

2019년 명시이월

(단위: 천원)

실본부국명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월내용	예산과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시립 미술관 (총무과)	문화 예술진흥	미술관 유지 보수	시립미술관 에너지 효율화사업	난지창작스튜디오 태양광 연계용 ESS 설치	계	785,000	769,450	ESS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앙정부차원의 화재사고 원인 파악 및 안전기준 마련(6~8월)으로 사업추진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필요
					(40101) 시설비	750,000	734,450
					(40102) 감리비	35,000	35,000

<참고자료>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현황(연도별)

수집연도	작품수(점)	구입수(점)	기증수(점)	관리전환(점)	소요예산 (천원)	비고
1985	1	0	-	1	0
1986	1	0	-	1	0
1987	14	14	-	-	39,000
1988	53	53	-	-	223,840
1989	29	29	-	-	99,400
1990	36	36	-	-	198,800
1991	33	30	3	-	99,900
1992	1	-	1	-	0
1993	2	-	2	-	0
1994	1	-	-	1	0
1995	61	57	3	1	238,100
1996	71	67	4	-	235,850
1997	66	46	20	-	241,458
1998	113	17	96	-	289,800	천경자 화백 93점 기증
1999	5	-	5	-	0
2000	230	198	32	-	941,366
2001	314	59	255	-	1,374,746	가나아트컬렉션 200점 기증
2002	1	-	-	1	0	영구임대
2003	297	178	116	3	920,149
2004	133	109	24	-	1,919,940
2005	350	265	84	1	2,993,776
2006	190	103	87	-	2,523,466
2007	235	155	80	-	2,142,350
2008	270	184	86	-	2,880,500
2009	300	253	47	-	4,588,620
2010	277	215	62	-	4,419,290
2011	257	121	136	-	2,728,700
2012	198	163	35	-	2,676,800
2013	237	177	60	-	2,182,400
2014	213	146	66	1	1,765,600
2015	222	129	93	-	1,935,050
2016	280	179	101	-	1,964,700
2017	260	188	72	-	1,842,600
2018	162	139	23	-	1,593,200
2019	57	57	-	-	1,146,400	예산잔액 12월 전액집행예정
합계	4,970	3,367	1,593	10	44,205,801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현황(부문별)

(단위 : 천원)

시립미술관 全 소장작품 (2019.11월 현재)				2012년도 이후 수집작품 (2012∼2019.11월 현재)
작품종류	수집방법	건수(점)	수집금액(천원)	작품종류	수집방법	건수(점)	수집금액(천원)
총 계		4,970	68,903,149	총 계		1,629	19,438,400
합계	구입	3,367	43,249,914	합계	구입	1,178	14,896,200
	기증	1,593	24,492,885		기증	450	4,462,20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10	1,160,35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1	80,000
한국화	계	656	13,438,165	한국화	계	83	781,800
	구입	339	4,410,715		구입	63	586,100
	기증	309	8,874,100		기증	19	115,70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8	153,35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1	80,000
회화	계	1,707	30,650,853	회화	계	394	6,591,700
	구입	1,210	21,016,183		구입	303	4,628,800
	기증	495	8,627,670		기증	91	1,962,90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2	1,007,00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0	0
드로잉 &판화	계	458	1,030,883	드로잉 &판화	계	110	560,500
	구입	300	761,383		구입	48	412,300
	기증	158	269,500		기증	62	148,200
사진	계	1,103	6,344,165	사진	계	531	3,419,350
	구입	662	3,140,750		구입	314	1,990,750
	기증	441	3,203,415		기증	217	1,428,600
서예	계	87	1,179,700	서예	계	1	4,800
	구입	26	179,300		구입	1	4,800
	기증	61	1,000,400		기증	0	0
디자인	계	18	25,000	디자인	계	18	25,000
	구입	0	0		구입	0	0
	기증	18	25,000		기증	18	25,000
조각	계	433	8,625,295	조각	계	154	3,162,000
	구입	373	7,593,195		구입	133	2,757,400
	기증	60	1,032,100		기증	21	404,600
설치	계	150	2,449,650	설치	계	136	1,973,150
	구입	135	1,934,950		구입	122	1,738,450
	기증	15	514,700		기증	14	234,700
뉴미디어	계	206	3,600,580	뉴미디어	계	184	2,654,100
	구입	197	3,367,580		구입	178	2,555,600
	기증	9	233,000		기증	6	98,500
공예	계	152	1,558,858	공예	계	18	266,000
	구입	125	845,858		구입	16	222,000
	기증	27	713,000		기증	2	44,000

서울시립미술관 사용·수익허가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업자(상호)	계약기간	낙찰액 (연간 사용료)	비 고
서울 시립 미술관	카페 테리아, 아트숍	전 사업자	㈜엠티시스템코리아 대표 신동인	2013.7.15. ~ 2016.7.14.	145,000	공개경쟁입찰
		전 사업자	임성규(개인)	2016.8.17. ~ 2019.8.16.	125,241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박은화(개인)	계약체결일~ 2년	89,660	공개경쟁입찰 (계약체결예정)
	예술서점	전 사업자	미디어버스 대표 임경용	2016.8.17. ~ 2018.8.16.	5,010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수익률이 낮아 예술서점 폐점
	주차장 (44면)	전 사업자	한미화(개인)	2014.8.1. ~ 2017.7.31.	211,000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지에스파크24(주) 대표 박치호	2017.8.1. ~ 2020.7.31.	282,800	공개경쟁입찰
북서울미술관	카페 테리아, 아트숍	전 사업자	㈜엠티시스템코리아 대표 신동인 서소문 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카페테리아 및 아트숍 통합 운영
		전 사업자	까페이탈리아 코리아(주) 대표 고남석	2016.10.1. ~ 2019.9.30.	50,030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안진환	2019.11.1.~ 2022.9.30	30,517	공개경쟁입찰
	레스토랑	전 사업자	㈜셀란 대표 김경옥	2015.8.26. ~ 2018.2.25.	37,538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조이레시피 대표 이춘기	2018.4.17. ~ 2021.4.16.	42,000	공개경쟁입찰
	주차장 (123면)	전 사업자	오케이파킹(주) 대표 임석환	2016.9.23. ~ 2018.9.22.	55,000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지에스파크24(주) 대표 박치호	2018.9.28. ~ 2020.9.27.	53,500	공개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