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19. 6. 1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배경

1. 사업 필요성	1

2. 추진방향	2

Ⅱ.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 및 인센티브

1. 복합화 사업 개념	3

[참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	6

2. 복합화 인센티브	12

Ⅲ.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체계 및 지자체 준비사항

1. 추진체계	13

2. 지자체 준비사항	14

Ⅳ. 복합화 제도개선 관련 조치사항

1. 복합화 사업 부지확보	17

2. 녹색건축도입, 디자인 품격향상	18

3. 총사업비 관리, 지방투자심사제도 개선	19

[참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계획	20

Ⅴ. 사업 선정 절차 및 검토기준

1. 사업선정 절차	24

2. 사전검토 및 사업선정 방식	25

Ⅵ. 생활SOC 복합화 사업신청 및 관련서식

1.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30

2. 관련서식	34

Ⅶ. 시설별 가이드라인(9개 사업)	109

< 담당자 및 연락처 >

구분	담당업무		소관	직	성명	연락처
사업 개념	□사업 개념 및 유형		균형위	정책연구관	이제연	02-2100-1167
사업 절차	□절차 및 일정		균형위	사무관	김수민	02-2100-1152
인센티브	□인센티브 대상 및 방식		국조실	서기관 사무관	현정규 이승묵	044-200-2681 044-200-2685
			균형위	사무관	박철민	02-2100-1161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사업 계획수립 □사업 공고·신청 및 제출서류		균형위 균형위	정책연구관 주무관	이제연 정지철	02-2100-1167 02-2100-1156
사업연계	□지역발전투자협약		균형위	사무관	박명용	02-2100-1158
복합화 관련 정부지원	□부지확보 관련	학교복합화	국조실	사무관	연민영	044-200-2683
		공공시설 연계 등	국조실	사무관	탁진오	044-200-2682
	□녹색건축물 도입		국토부	사무관	김준	044-201-3769
	□디자인 품격향상		국토부	사무관	방대혁	044-201-3778
	□총사업비		균형위	사무관	박철민	02-2100-1161
	□지방투심		행안부	사무관	한건수	044-205-3715
사업선정	□사업선정 절차, 사전검토		균형위	주무관	정지철	02-2100-1156
	□사전검토·사업선정위원회		균형위	정책연구관	김원희	02-2100-1153
기타	□사업설명회		균형위	사무관	박명용	02-2100-1158
	□사업 컨설팅		균형위	정책연구관	김원희	02-2100-1153
시설별 가이드라인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서기관	서문형철	044-203-3245
				주무관	최윤식	044-203-3139
	2.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체부	사무관	고재철	044-203-2620
	3.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4.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사무관	이광윤	044-203-2638
				주무관	최양서	044-203-2639
	5. 주거지 주차장		국토부	사무관	안웅식	044-201-3814
				주무관	김민진	044-201-3806
	6.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부	사무관	김정열	044-202-3545
				주무관	허기렬	044-202-3546
	7. 공동육아 나눔터		여가부	사무관	오성미	02-2100-6332
				주무관	이진주	02-2100-6331
	8. 다함께 돌봄센터		복지부	사무관	최예지	044-202-3361
	9. 주민건강센터		복지부	사무관	육성훈	044-202-2804
				주무관	윤미라	044-202-2816

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배경

1		사업 필요성

□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도 큰 기여

* G20 국가들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연장 3위, 철도연장 6위

□ 하지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

ㅇ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간*․지역내** 격차를 유발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의 64.7%가 비수도권(’17년, 복지부)

** 실내체육시설 1개소당 인구 : 신도시․중심지 1.3∼2.6만명 VS 구도심 4.5∼10만명

< 주요 생활인프라 현황 >

생활인프라	우리나라	선진국(美, 英, 日 등)
공공도서관	5만명당 1개소	1∼4만명당 1개소
실내체육관	5.3만명당 1개소	1~2만명당 1개소
수영장	12.6만명당 1개소	1~4만명당 1개소

* ‘17년 기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은 22위지만 삶의 질은 29위

□ 최근 지자체들은 부지문제 해소, 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등 위해 1개의 건물에 여러 생활SOC 시설들을 설치하는 복합화 선호

ㅇ 그러나, 현행 공급방식은 지역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부처별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역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

* 현 공급체계는 1개 과가 1개 시설(체육센터, 어린이집 등)을 공급하는 칸막이 방식

□ 대부분의 생활SOC사업이 매칭 공모방식이고 국고보조율도 낮아(30~50%, 부지비 별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참여가 곤란

◇ 다부처 사업에 대한 지자체 주도 희망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생활SOC를 원활히 공급, 생활 혁신공간 조성 및 커뮤니티 Rebuilding 추진

2		추진방향

□ 생활 SOC 복합화 시설물이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

ㅇ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 “생활 혁신공간”으로서 커뮤니티 리빌딩(Community Rebuilding)의 촉매제 역할

* 사전검토기준, 사업계획서 등에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검토

ㅇ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설물이 공급되도록 기존에 구축된 균형위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가·사업컨설팅단 등 지역 거버넌스 체계 활용

□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 자율성ㆍ창의성 발휘 유도

※ 균특회계 사업(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일반회계‧기금사업(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ㅇ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별 복합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업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향후 생활SOC 복합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경우, 추후 협약 체결을 통한 다각적 포괄지원 추진

ㅇ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현재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 정책들을 연계‧추진하여 정책 시너지 강화

ㅇ 다부처 사업에 대한 지자체 주도 희망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생활SOC를 원활히 공급하고, 생활 혁신공간 조성·커뮤니티 리빌딩의 기본공간으로 육성

Ⅱ.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 및 인센티브

1		복합화 사업 개념

□ “생활 SOC” 정의 (「생활 SOC 3개년 계획」)

◇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ㅇ ‘국무총리 훈령*(제2조)’ 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넓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개념

□ “복합화 사업” 정의

◇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사업

① (복합화 대상) 복합화 9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9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

* △ (문체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등

ㅇ 노인·청소년 시설, 작은 영화관 등 지방비 자체 추진사업, 타 국비 보조사업과도 복합화 가능(타 국비보조사업은 해당사업 보조율 적용)

※ 다만, 상업시설·균특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가 (지자체사업으로 구분)

ㅇ 리모델링 사업과 복합화를 연계* 가능하며, 개별 시설별 리모델링 복합화에 대해서는 시설별 가이드라인 참조

* 예) 기존 수영장에 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증축, 기존 도서관에 생활문화센터 추가하여 증개축

< 생활SOC사업 중 복합화 사업대상 9종 시설>

부처	시설(사업)명	회계	사업추진 방식
문체부	공공도서관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작은도서관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공모 선정
	생활문화센터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복지부	어린이집(국공립)	일반회계	공모 선정
	주민건강센터	농특회계	공모 선정
		건강기금	공모 선정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회계	공모 선정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양평기금	공모 선정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② (복합화 형태) 복합시설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

ㅇ (수직 복합화) 복수 용도의 단일 시설 조성 → 내부 공간 공유

ㅇ (수평 복합화) 단일 용도의 복수 시설 연계 → 외부 공간 공유

ㅇ (중복 복합화) 수직 + 수평 복합화 → 내부 및 외부 공간 공유

<생활SOC 복합화의 형태>

수직 복합화	수평 복합화	중복 복합화

참고		지방사무로 전환된 연계 가능 사업 (예시)

순번	사업명	비고
1	문화의집조성	기 이관
2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기 이관
4	예술창작공간 조성	기 이관
6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기 이관
7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2019이관
8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2019이관
9	문화회관 건립 지원	2019이관
10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2019이관
12	복합문화시설 지원	2019이관
13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2019이관
14	청소년 수련관	2019이관
15	청소년 수련원	2019이관
16	청소년 문화의집	2019이관
17	청소년 특화시설	2019이관
18	경로당(마을회관) 건립	자체사업
19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자체사업

참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 (예시)

□ 유형화 방향

ㅇ 생활SOC 부족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합화* 사업 추진

* 돌봄 서비스 부족지역 ⇨ 돌봄 기능을 중심으로 연계 사업 복합화

ㅇ 지자체가 대상지별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참고하고, 향후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 효율성 강화

□ 사업유형

ㅇ (구분) 생활 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

⇨ ①돌봄플랫폼, ②체육플랫폼, ③문화플랫폼, ④복합플랫폼

사업유형	정책 목표	주요 내용	主 기능 시설
돌봄플랫폼	고령화 및 돌봄 수요 대응	·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체육플랫폼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지역의 스포츠･여가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스포츠･여가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문화플랫폼	문화 중심 지역자치 기반 구축	· 지역의 문화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지원	공공도서관
복합플랫폼	소통･협력 기반의 사회혁신 활성화	· 일(work), 삶(live), 놀이(play)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창의 공간 조성	①+②+③

< 생활SOC 복합화 사업유형 >

ㅇ (선정방법) 주민수요에 비해 특정 분야의 생활SOC가 특히 부족한 경우, 그 분야를 ‘主 기능’으로 삼아 지자체가 직접 선정

	< 시설 유형선정 예시 >
§ (A시 복합화 구성) ①국민체육센터: 90억원/3,000㎡, ②공공도서관: 30억원/1,200㎡ ⇨ 主 기능시설 : 국민체육센터 ⇨ 시설 유형 : 체육플랫폼 § (B시 복합화 구성) ①어린이집: 10억원/1,000㎡, ②공공도서관: 70억원/3,700㎡ ⇨ 主 기능시설 : 공공도서관 ⇨ 시설 유형 : 문화플랫폼

※ ‘主 기능’ 판단시, ‘시설별 사업비 및 면적기준’ 등을 고려

< 유형별 사업내용(참고) >

◇ 유형 1. 돌봄플랫폼

◈ 인구 고령화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기반통합 돌봄 플랫폼 제공

□ 대상지역 (예시)

ㅇ 보건･복지시설 부족 및 기능 저하(노후화 등) 지역

ㅇ 영유아·초등생 등의 돌봄 수요 및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 등

ㅇ 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

□ 사업구성 (예시)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국고 보조	보조율 인상	∙주민건강센터	∙보건지소 기능전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지원	주 기능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내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유휴공간 활용)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간 조성(유휴공간 활용), 이웃 간 자녀돌봄 연계, 놀이 프로그램･교구 지원	부 기능
		∙작은도서관	∙작은 도서관 공간 조성･리모델링 (유휴시설 활용) 및 자료구입비 등 지원
		∙주거지주차장	∙맞춤형 주차장 조성 및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기타	∙종합재가센터	∙재가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공립요양병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요양병원 인프라 보강	자율 복합화
		∙고령자복지주택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대상 사회복지시설과 결합된 주택 공급
자체 재원	H/W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S/W	∙청소년상담실, 치매상담센터,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상담실 등

* 지역특성에 따라 연계 가능한 시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 가능

◇ 유형 2. 체육플랫폼

◈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역의 스포츠･

여가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스포츠･여가공간 조성

□ 대상지역 (예시)

ㅇ 스포츠･여가시설 부족 및 기능 저하(노후화 등) 지역

ㅇ 인구과밀로 인한 스포츠･여가 서비스 불편지역

ㅇ 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

□ 사업구성 (예시)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국고 보조	보조율 인상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주 기능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기존 및 유휴시설 활용) 지원	부 기능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내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유휴공간 활용)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간 조성(유휴공간 활용), 이웃 간 자녀돌봄 연계, 놀이 프로그램･교구 지원
		∙작은도서관	∙작은 도서관 공간 조성･리모델링(유휴시설 활용) 및 자료구입비 등 지원
		∙주거지주차장	∙맞춤형 주차장 조성 및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기타	∙국립체육박물관	∙체육문화 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자율 복합화
		∙ 메이커 스페이스	∙혁신적 창작활동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장비구입 및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 지원
자체 재원	H/W	∙작은영화관, 청소년수련관 등
	S/W	∙소규모 마을 체육활동,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특성에 따라 연계 가능한 시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 가능(표 내용은 예시)

◇ 유형 3. 문화플랫폼

◈ ‘문화 중심의 지역자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지원

□ 대상지역 (예시)

ㅇ 문화시설 부족 및 기능 저하(노후화 등) 지역

ㅇ 인구과밀로 인한 문화 서비스 불편지역

ㅇ 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

□ 사업구성 (예시)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국고 보조	보조율 인상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및 노후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주 기능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기존 및 유휴시설 활용) 지원	부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간 조성(유휴공간 활용), 이웃 간 자녀돌봄 연계, 놀이 프로그램･교구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내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유휴공간 활용)
		∙주거지주차장	∙맞춤형 주차장 조성 및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기타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운영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운영 지원	자율 복합화
		∙메이커 스페이스	∙혁신적 창작활동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지원(장비구입 및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
자체 재원	H/W	∙문화의집, 예술창작공간, 작은영화관 등
	S/W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마을스토리텔링 기획 등

* 지역특성에 따라 연계 가능한 시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 가능(표 내용은 예시)

◇ 유형 4. 복합플랫폼

◈ 일(work), 삶(live), 놀이(play)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창의 공간 조성을 통한 ‘소통･협력 기반 생활혁신 활성화’

□ 대상지역 (예시)

ㅇ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여 복합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

ㅇ 생활혁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

* 시민주도와 협업을 통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제반 활동

ㅇ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

ㅇ 복합기능 시설 부족 및 기능 저하(노후화 등) 지역

ㅇ 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

□ 사업구성 (예시)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국고 보조	보조율 인상	∙주민건강센터	∙보건지소 기능전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지원	주 기능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및 노후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기존 및 유휴시설 활용) 지원	부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간 조성(유휴공간 활용), 이웃 간 자녀돌봄 연계, 놀이 프로그램･교구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내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유휴공간 활용)
		∙주거지주차장	∙맞춤형 주차장 조성 및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기타	∙국립체육박물관	∙체육문화 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자율 복합화
		∙종합재가센터	∙재가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메이커스페이스	∙혁신적 창작활동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장비구입 및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 지원
자체 재원	H/W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문화의집, 예술창작공간, 청소년수련관, 작은영화관 등
	S/W	∙청소년상담실/치매상담센터/지역평생교육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상담실 운영 등

* 지역특성에 따라 연계 가능한 시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 가능(표 내용은 예시)

< 유형별 사례(참고) >

사 업 내 용
돌봄플랫폼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0	규모	∙ 연면적 13,069㎡(지하3, 지상7)
	외관		내용	∙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곰달래어르신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곰달래 도서관, 강당,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조성
			재원	∙ 총사업비 281억 원 (국비 5, 시비 54, 구비 222)
체육플랫폼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308	규모	∙ 연면적 18,950㎡(지하1, 지상3)
	외관		내용	∙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자활센터,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 조성
			재원	∙ 총사업비 430억 원 (국비 118, 도비 35, 군비 277)
문화플랫폼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	규모	∙ 연면적 2,917㎡(지하1, 지상 3)
	외관		내용	∙ 도서관(자료실, 열람실), 전시홀(로비), 다목적홀(작은 영화관), 평생학습실, 별빛극장(옥상)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조성
			재원	∙ 총사업비 103억 원 (국비 18, 도비 36, 군비 49)
복합플랫폼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규모	∙ 연면적 21,203㎡(지하1, 지상3)
	외관		내용	∙ 생명의 집(공연장), 건강의 집(보건소), 만남의 집(사무실), 문화의 집(문화원), 장애인/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야외공연장, 스포츠센터, 청산아트홀, 인삼고을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재원	∙ 총사업비 310억 원 (국비 97, 도비 17, 군비 175, 기타 21)

2		복합화 인센티브

□ (인센티브 대상) 복합화 9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화(리모델링 포함) 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 부여

ㅇ 기존 복합화 9종 시설과 ’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복합화 9종 시설을 복합화 하는 경우, 신규 사업에 한해서만 인센티브 부여

(※ : 인센티브 대상)
구 분	복합화 유형	인센티브 부여(안)
’20년 신규사업	복합화 9종 시설 + 복합화 9종 시설	복합화 9종 시설 모두
기존(’19년 포함)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 변경	기존 복합화 9종 시설 + ’20년 복합화 9종 시설	’20년 복합화 9종 시설만

ㅇ 기존 시설(동주민센터 등) 폐쇄 후 해당 건물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을 통한 복합화 9종 중 2종 이상의 복합화 시에도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내용)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현행대비 10%p인상

< 복합화 인센티브 대상시설 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율(정액 또는 정률)
				현행	조정
문체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①일반 40% ②농어촌 80% (최대 16억원 한도)	①일반 50% ②농어촌 90% (최대 18억원 한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①일반 70% (최대 98백만원 한도)	①일반 80% (최대 112백만원 한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40%	50%
	체육기금	국민체육 센터건립 지원	생활권형	30억원	40억원
			장애인형	①체육관․종목특화형 30억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수영장형 40억원	①체육관․종목특화형 40억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수영장형 50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①산단복합형 : 50% (최대 50억원 한도)	①산단복합형 : 50% (최대 50억원 한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10억원	12억원
복지부	일반회계	어린이집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0% (최대 461백만원 한도)	60% (최대 553백만원 한도)
	일반회계	다함께돌봄사업	돌봄센터구축	[리모델링비] ①서울 30%, (15백만원) ②지방 50% (25백만원) [기자재비] 100% (20백만원)	[리모델링비] ①서울 40%, (20백만원) ②지방 60% (30백만원) [기자재비] 100% (20백만원)
	건강기금	건강생활 지원센터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66.7% (최대 10억원 한도)	75% (최대 11.5억원 한도)
	농특회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여가부	양평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축비 없음(단, 복합화로는 인정)
국토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주차환경개선	주거지주차장	50%	60%

Ⅲ.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체계 및 지자체 준비사항

1		추진체계

□ (균형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전반 총괄(사업접수 및 선정),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 운영 및 선정, 지역입장에서 건의사항 등 수렴

※ 사업컨설팅단(총괄·지역별)을 통해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 (국조실) 복합화 수요조사, 부처 간 의견조율, 생활 SOC관련 제도개선(예산‧정산, 지방투융자심사, 학교시설 부지 활용) 총괄

□ (각부처)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지자체 사업기획 컨설팅(요청시),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조정, 예산배정 등

□ (지자체) 복합화 계획 수립, 관계부처들과 사업계획서 협의, 사업
시행 및 정산 등

ㅇ (광역지자체) 시·도내 시군구별 사업계획 접수, 우선순위 선정

ㅇ (기초지자체)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및 정산 등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체계도>

2		지자체 준비사항

◇ 사업계획 수립단계

□ 사업계획 수립시 주의사항

ㅇ (가수요 배제)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로 재구성하여 추진

* 각부처 및 균형위가 사업선정과정에서 과다한 시설규모 신청 또는 복합화 인센티브를 위한 편법 등도 검토할 예정

ㅇ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20년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선별

- 부지 및 예산 확보,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 민원 등 예상 장애요인 등을 종합 검토

* 선정과정에서 사업에 대해 ‘20～’22년 사이에서 사업시기 조정 가능

ㅇ (일부시설 미반영 가능성) 시설별 부처평가 결과, 복합건물 구성 시설 중 일부가 미반영 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미반영시설 제외, 추진 시기 순연 등)을 사전에 검토 필요

□ 사업계획 수립 요령

ㅇ (사업비 산출) 각 시설별 가이드라인의 사업비 산정요령(단가, 연면적)에 따라 각 시설별 사업비 산출

- 산출된 해당시설 사업비를 해당 지자체에 정액지원 결정 예정(p.12, 사업계획 변경 참고)

· 산정된 총사업비 기준 인상된 보조율 적용하여 국비지원액(정액)을 산출하고 결정된 국비지원액을 연차별 배분

* (산출예시) 면적(㎡) × 기준단가(백만원/㎡) × 보조율(기존대비 10%p 인상)

ㅇ 복합화 시설의 경우, 건립이 아닌 작은도서관 등 조성사업(리모델링)은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복합화사업」마지막 연차에 예산 편성

ㅇ 건립사업과 조성사업 결합시(예시: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다함께돌봄센터)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당사업 부분의 건축비용 확보

* (조성사업)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 복합화에 따른 국고 보조율 인센티브는 각각 받지만 건립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해당 건립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 가능

ㅇ 시설별로 설정된 지원한도(p.12, 9종 시설별 가이드라인 참조) 범위 내에서 시설규모 설정

- 지원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인센티브 지원 불가(지자체 예산으로 추진)

ㅇ ‘19. 4월말까지 기존 계획에 따라 단일시설로 ‘20년 균특사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예산 범위 내에서 복합화시설로 계획 변경 가능

ㅇ 원활한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복합화시설에 포함된 타 국고보조 사업은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 대상으로 계획 수립

- ‘20년 이후 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은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만 복합시설에 포함하여 계획

□ 복합·단일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제출 (8월 2일)

ㅇ 복합시설* 사업계획서는 균형발전위원회로, 단일시설 사업계획서는 시설 담당부처로 직접 제출

* 9종 시설 1개 + 他국고사업은 복합시설로 포함(9종시설 1개와 지자체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간주)

◇ 사업 집행·정산 단계

□ 설계 및 시공 (집행)

ㅇ 준공 후 정산을 위해, 시설별 공사비는 전용공간 공사비 및
공용공간을 해당지분율로 구분한 공사비의 합으로 산출

- 시설(용도)별 구분이 어려운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부대토목 등 전문공사도 해당지분율로 구분하여 공사비 산출

ㅇ 각 시설별(용도별) 공사비는 건축물 공용공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하나, 특정 시설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고유사업은 해당 시설(용도)의 사업비로만 집행**

*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전명시하여 목적외 사용 논란 사전 제거

** (예시) 도서관 내 장서 구입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로만 집행

ㅇ (사업계획 변경) 정액사업이므로 총사업비 협의없이 계획 변경가능 하나, 시설별 연면적* 감소는 일정 비율(예시: 10%) 이내로만 허용

- 총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국비보조액 증액 없음(증액분은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

* A시설면적(a) = A시설 전용공간 면적(ax) + 공용공간면적(y) × 시설면적비중**

** A, B, C, D의 전용공간 면적을 각각 ax, bx, cx, dx라고 할 때 [eqn: {a _{X}} over {a _{X} +b _{X} +c _{X} +d _{X}}]

□ 사업종료 및 정산

ㅇ 시설별 가이드라인 등 미충족시 사업종료는 불가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충족이 불가한 경우 사업을 완료하고, 부처-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ㅇ 실제 집행된 최종 총사업비가 예산편성시의 계획상 총사업비보다 작은 경우 보조금액 일부 반납(교부조건에 명시)

- 반납액은 총사업비 차액을 각 시설별 면적 비율로 나눠 산정*

* A부처 반납액 = 총사업비 차액(S – S’) × (A시설면적 / 전체연면적) × 보조율

Ⅳ. 복합화 제도개선 관련 조치사항

1		복합화 사업 부지확보

□ 학교부지·시설 복합화 (교육부)

ㅇ (단기) 복합화지침 배포 및 복합화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발굴,  시범사업(마을교육공동체학교, 국립대학 시설·부지 활용) 추진(‘19.6~)

- (복합화지침) 참여주체간 표준업무협약(MOU)안 및 복합화 추진 지침 배포 및 홍보(‘19.6~)

- (복합화 수요조사)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존 및 신축·증개축 학교의 복합화 수요를 조사(‘19.6)하여 지자체 수요와 연결(’19.하)

* 지자체 학교복합화 수요(60개소, 115개 시설)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결과와 교육부의 복합화 수요조사 결과를 6월 중 지자체별 통보 예정

ㅇ (중장기)「(가칭)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학교시설 복합화의 설치-관리-운영 전 과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교육활동 우선 사용 등 필요사항 규율

⇒ (지자체 조치사항) ‘20년 학교복합화를 추진할 시설은 사업계획 제출 시 학교와 협의 진행상황을 함께 제출(p.44, 사전검토서 1. 부지확보 참조)

□ 국·공유지 활용 (기재부)

ㅇ (개요) 지자체가 유휴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사용허가기간 연장 등 추진

*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영구시설물 설치불가 예외인정, 사용허가 기간 연장 등), 국유재산 관련 법령개정 추진(‘19.6∼12)

⇒ (지자체 조치사항) 현 시점에서 국회 법 개정 완료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20년 사업은 가급적 국유지보다 기 확보된 부지 중심으로 계획

□ 다른 공공시설 사업과 연계 (국토부, 교육부 등)

ㅇ (목 적) 생활SOC 시설간 또는 타 공공시설사업과의 연계 공급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시너지 창출

ㅇ (주거지주차장) 기존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지상에 생활SOC를 건설하거나 타 공공시설 건설 시 지하주차장 추가 건설 지원

* 세부지침은 주거지주차장 가이드라인 참고

ㅇ (노후공공청사) 지자체의 노후 공공청사 등을 「공공시설(청사,
생활SOC) + 행복주택 + 수익시설」등으로 복합개발

ㅇ (연합기숙사) 향후 건립 예정인 연합기숙사와 연계하여 생활SOC 공급하는 방안 적극 검토(교육부 교육시설과 협의)

⇒ (지자체 조치사항) 복합화 사업계획 제출 시 연계 대상 공공시설사업과의 협의결과(협약서 등), 추진계획 등을 함께 제출
(p.44, 사전검토서 1. 부지확보 참조)

2		녹색건축물 도입, 디자인 품격향상

□ 녹색건축물 적용을 통한 SOC시설 고성능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ㅇ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악화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동시에 에너지비용도 줄일 수 있는 녹색건축물 선제적 도입 필요

- `20년부터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신축 생활SOC도 에너지성능 고도화 추진

* △‘20년: ①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청사, 공공도서관 등)
② 제로에너지인증 5등급(에너지효율등급 1++,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권장

⇒ (지자체 조치사항) 제로에너지 적용대상 시설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인증을 추진

□ 생활SOC 디자인 품격 향상

ㅇ 그간 공급자 중심의 계획과 획일적 디자인으로 조성된 생활 SOC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접근성 등 주민들에 대한 배려 강화

ㅇ 각 부처 지역개발·생활SOC 사업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디자인 개선절차를 규정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6월초 개정)｣ 반영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주요 개정내용

①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② 지역개발사업 內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설계비 1억 이상) 外 대상도 실시를 권장

⇒ (지자체 조치사항) 설계비 1억 이상 시설은 개정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가 위촉을 위한 예산, 구체적 활용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

3		총사업비 관리, 지방투자심사제도 개선

□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ㅇ (개요) 多 부처 사업이 복합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정액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속․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ㅇ (추진방식) 복합화 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수립 → 부처-지자체간 협약 단계(연말)에서 복합시설의 시설별 사업비와 총사업비 결정

- 결정된 사업비에 따라 국고보조액을 결정하고 협약에 정액지원액 및 교부조건 명시

⇒ 정액지원이므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

① (총사업비 증가時) 총사업비 증가하더라도 추가 국고지원 없음

② (총사업비 감소時) 사업 종료 후 시설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면적* 등 확인 → 국고보조액 감액 및 旣 교부액 반납 조치

* 균형위-지자체간 협약 당시 계획한 면적대비 일정범위(예시 : 10%, 기재부 협의중)까지의 축소는 허용하고, 초과시 감소된 면적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액 감액

** 시설별 면적은 ⓐ전용공간 + ⓑ공용공간 중 해당시설비중분 의 합으로 산정

□ 지방투자심사제도 개선

ㅇ (개요) 정기 투자심사(연3회, 8월 접수, 10월 말까지) → 필요시 수시 심사 예정(10월 접수, 11월 심사)

ㅇ (지자체 조치사항) 재정소요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받고 투자심사 진행

*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 수행(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참고		생활SOC 복합화 -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계획

◈ 연계사업 발굴은 금번 생활SOC 복합화 사업신청의 선정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사업 연계를 위해 컨설팅 과정에서 연계방안 강구 필요

1. 필요성 (面단위 사업연계)

□ ‘점’단위 복합화 사업만으로는 효과적 지역거점 형성에 한계

ㅇ 지역의 거주·생활서비스 시설을 집약화하고, 복합화 시설과 연계하는 ‘면’단위 복합화로 정책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복합화 사업과 연계가능한 지역발전 지원사업들을 메뉴판으로 제시(균형위→지자체)하고, 지자체가 희망사업을 선택‧연계사업 발굴

ㅇ 생활SOC 복합화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경우, 추후 협약 체결을 통한 다각적 포괄지원 추진

2. 지역발전투자협약 개요

□ (개념) 중앙 주도․부처간 칸막이식 지원사업을 지역이 주도하여 통합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부처‧다년도 사업 포괄 지원

* 균형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균특회계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 ｢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9조)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 개념도 >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추진일정(안) >
①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침 마련 (9월, 국토부) ⇨ ② 연계사업 발굴 및 협약안 초안 마련(～10월, 시‧도지사) ⇨ 부처협의 및 협약서 심의‧의결(시‧도↔중앙부처)

3. 생활SOC 복합화 -지역발전투자협약 예시

□ 기본 사업내용

ㅇ 생활SOC 복합화사업

ㅇ 시설물과 연계하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하드․소프트웨어사업

ㅇ 접근성과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사업을 통한 생활거점 구축

□ 생활 SOC 복합화건물과 연계사업 예시(안)

◇ 인구증감, 인구구조,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과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패키지로 구성

① 고령자친화형·복지형

ㅇ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일어나는 지역의 경우 의료·복지 기능 위주로 시설을 복합화하고, 임대주택·교통지원 등과 연계

< 생활거점 구축사업 예시 >

하드웨어		연계사업(교통사업)	연계사업(소프트웨어)
복합화시설	연계사업(시설사업)
주민건강센터 국민체육센터	거점형 어울림센터노인요양시설 경로당 종합재가센터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공공형택시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치매상담센터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② 가족친화형·생활지원형

ㅇ 상대적으로 인구구조가 젊은 중규모 이상의 지역의 경우 돌봄·여가 등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사업을 복합화 및 연계

< 생활거점 구축사업 예시 >

하드웨어		연계사업(교통사업)	연계사업(소프트웨어)
복합화시설	연계사업(시설사업)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국립체육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초등돌봄교실	옥외주차장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청소년상담실

③ 문화촉진형·낙후지역 지원형

ㅇ 인구밀도가 높으나 도시지역의 낙후로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문화·체육·휴식 시설 등으로 기능 집중

< 생활거점 구축사업 예시 >

하드웨어		연계사업(교통사업)	연계사업(소프트웨어)
복합화시설	연계사업(시설사업)
공공·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메이커스페이스 작은 영화관 예술창작공간 생태놀이터	옥외주차장 주차환경개선지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④ 경제지원형·사회혁신형

ㅇ 지역쇠퇴 등으로 일자리 기반이 약한 지역의 경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제·사회혁신 기능 강화하는 시설과 사업 집적

< 생활거점 구축사업 예시 >

하드웨어		연계사업(교통사업)	연계사업(소프트웨어)
복합화시설	연계사업(시설사업)
생할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거점형 어울림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지역평생교육센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마을기업육성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3. 연계가능 지역발전지원 사업리스트 (예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내용/지원조건)
문체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생활체육 현장에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하여 참가자에게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국비 50% (국민체육진흥기금)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지역의 유휴 공간을 문화시설로 재생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국비 50% (균특회계 지역자율(시도)계정)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문화정책 현안에 대해 민․관․학이 협업하는 컨설팅 지원 ・국비 50% (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의 돌봄․재활․상담 등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 지원 ・국비 70% (균특회계 지역자율(시도)계정)
환경부	생태휴식 공간 확대 (생태놀이터)	・도시지역의 유휴 자투리땅을 활용, 소규모 생태자연공원 조성 ・국비 30% (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생태휴식 공간 확대 (자연마당)	・도심과 그 주변의 불법경작지, 나대지 등 유휴・방치된 훼손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 ・국비 50% (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농림부	농촌형 교통모델	․ 지역 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 ・최대 100만원(국고 50%, 지방비 등 50%/ 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어울림센터)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서울 40%, 광역시 50%, 기타 60% (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기선정된 사업에 한함
	도시재생사업 (거점형 어울림센터)
	성장촉진지역개발 (지역수요맞춤지원)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하드 + 소프트) 지원 ・국비 100% (균특회계 지역자율(시군구)계정)
	주차환경 개선지원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 지원 ・국비 50% (균특회계 지역자율(시군구)계정)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지역 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 ・국비 50% (균특회계 지역자율(시도)계정)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 ・국비 50% (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로 상 급커브, 급경사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 ・국비 50% (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인구 급감 지자체에 생활 인프라․편의시설 조성,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 ・국비 50% (특별교부세)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교통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국비 50% (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특수상황지역개발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국비 80% (균특회계 지역자율(시군구)계정)
	지역사회 활성화기반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비용 지원 ・국비 50% (균특회계 지역자율(시도)계정)

Ⅴ. 사업 선정 절차 및 검토기준

1		사업선정 절차

※ 잠정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균형위) 복합화 가이드라인 통보(6월초) 및 권역별 설명회(6월 중순)

□ (지자체) 복합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6～8월)

ㅇ 사업계획서 제출(복합화 9종 시설에 대한 복합 및 단일) (～8.2)

* 복합시설은 균형위, 단일시설은 소관부처로 제출

ㅇ 지자체 사업 컨설팅 진행(7.8~19)

□ (균형위·각부처) 사업별 사전검토 및 사업평가‧선정(～9월말)

ㅇ 균형위에서 복합화 사업에 대해 사전검토하여 시설물 소관 부처에 제공

ㅇ 부처 자체 심사기준(시설별 가이드라인 참고)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심사하여 20년도 복합화 사업 대상 선정

□ (각 부처) 정부 예산안 확정(8월말) 및 확정물량 통보(～9월말)

ㅇ 각 부처가 정부예산안 상 확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가내시

□ (지자체) 복합화 사업계획(안) 수정․보완 및 지방투심 의뢰(가내시 이후)

ㅇ 지자체별 가내시된 물량을 바탕으로 ’20년 복합화 사업계획 수정·보완하여 지방투자심사 의뢰

ㅇ 균형위는 지자체별 사업계획 변동으로 지자체간,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부처간 협의 중재

□ (행안부, 광역 지자체) 지방투자심사(중앙, 시‧도 등) 진행(9～10월)

□ (국회, 지자체) ‘20년 정부예산 확정(12.2.) 및 사업 시행(’20.1월~)

2		사전검토 및 사업선정 방식

□ 사전검토(균형위) ⇨ 시설별 사업선정(중앙부처) ⇨ 사업확정(균형위)

① (지자체) 균형위에 사업계획서 접수

② (균형위)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 전, 별도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사전검토위원회)

③ (중앙부처)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설별로 선정하고 결과를 균형위에 제출

④ (균형위) 부처 선정결과를 취합하여 복합화 사업 확정, 필요시 쟁점조정(사업선정위원회)

□ 사전검토 및 사업선정위원회 (균형위)

ㅇ 균형위는 사전검토를 실시(국토연 균형발전지원센터)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심의

ㅇ 시설별 선정 결과 선정여부에 이견·쟁점이 있는 경우, 사업별 쟁점에 대해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조정

<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절차 >

구분	주체	내용
사전검토	균형위	ㅇ 사전검토 요건심사(국토연) ㅇ 심사결과 심의(균형위 사전검토위)
부처별 사업평가	관계 중앙부처	ㅇ 개별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부처별 사업평가
쟁점조정	균형위	ㅇ 시설별 선정 결과 이견·쟁점 조정(균형위 사업선정위)
최종 사업선정	균형위	ㅇ 최종평가·조정결과 선정지를 발표

* 사전검토 및 사업선정위원회는 동일구성원으로 운영

참고1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절차도

※ 잠정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6.12~6.21	균형위, 관계 중앙부처 → 지자체
	⇩		ㅇ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권역별 순회 설명회개최(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제주)
	사업신청 공고		6.12	균형위, 관계 중앙부처
	⇩		ㅇ 사업 컨설팅은 7.8 이후 실시(예정)
	사업신청서 접수		7.22~8.2	지자체 → 균형위
	⇩		※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사업컨설팅 병행
	사업계획 사전검토		8.5~8.12	균형위
	⇩		ㅇ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하고 사전검토 (사전검토위원회)
	부처별 사업평가		8.5~8.30	관계 중앙부처
	⇩		ㅇ 관계 중앙부처 개별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부처별 자율에 따라 사업평가 및 의견송부
	최종 사업선정		9월 말(잠정)	균형위
			ㅇ 시설별 선정 결과 선정여부에 이견·쟁점이 있는 경우, 사업별 쟁점에 대해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조정

참고2		사전검토 기준

◈ 시·도에서는 ‘균형위 사전검토 기준’을 감안하여, 시·도내 복합화 시설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청·접수 (양식 별도 붙임)

□ 입지선정 적정성

① (유사시설 중복) 인근에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기존 시설 또는 추진 중인 생활SOC 관련 사업이 없는지 검토

< 유사･중복시설 유형 >

유 형	유사․중복 내용
계획중복	동일부지에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존계획 일부변경	기존사업계획 일부 변경(명칭, 부지)후 사업 신청하는 경우
지역내 유사사업	대상지 인근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시설, 테마 등)이 유사 및 중복되는 경우

② (주민 의견수렴) 주민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인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 확인

③ (취약지역 배려)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특별지역, 성장촉진지역 등 지방재정이 열악하거나 마중물 역할이 긴요한 지역 등 현장여건 고려

□ 사업집행 가능성

① (부지확보) 공유지, 유휴토지, 기존 시설부지 등 부지확보 적절성 검토

② (재원(지방비) 조달 가능성) 지자체 자체사업에 해당할 경우, 재원(지방비) 조달계획이 있는지 검토

③ (운영·관리계획)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후,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지자체는 사업별 ‘복합화 시설 운영계획서’, ‘프로그램 구성·운영 계획서’ 증빙

④ (공동이용 장려)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인접 他지자체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2개 이상 시･군간 생활SOC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의 협약 증빙

< 균형위 사전검토 흐름도 >

Ⅵ. 사업신청 및 관련서식

※ 각 부처 사업계획서 제출서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Ⅵ. 생활SOC 복합화 사업신청 및 관련서식

1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1. 사업신청

□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사업신청서, 사전검토서 작성 후 광역지자체(시･도)로 제출

□ 광역지자체(시･도)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균형위로 제출

2. 제출서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책자

□ (제출기한) 19.7.22 ~ 8.2, 18:00까지

* 공문･우편･택배･인편 제출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천재지변으로 인한 마감기한 미준수시에는 증빙자료 입증 후 제출 가능

□ (제출방법) 공문(전자문서), 서류·파일 제출, 온라인 접수 필요

ㅇ (공문제출) 시･도에서 ①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②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우선순위별로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균형위)

ㅇ (서류･파일제출) 사업 신청자료 확정 후 시･도에서 우선순위별로 취합하여 제출(서류제출 방법 참고)

ㅇ (온라인접수) 시·군·구에서 균형발전플랫폼에 사업 기본정보와 파일 등록(서류제출 방법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시도)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시군구)사업신청서, 사전검토서,
시설별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책자) 제출	파일(USB) 제출	온라인접수
제출주체	시도	시도	시도	시군구
제출 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사업신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사업계획서 책자 25부 (시도별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사업신청서, 사전검토서(증빙자료 포함) 순으로 정리) * 시도별 모든 사업계획서를 1권의 책자로 제출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사업계획서 (시도별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사업신청서사본, 사전검토서, 증빙자료 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시설별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균형발전플랫폼에 사업 기본정보와 파일* 등록 * 사업신청서, 사전검토서
제출방법	전자공문	방문·우편·택배		온라인등록

제출 방법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	① (공문) 전자공문 제출 ② (방문·우편·택배) 서류 및 파일을 방문·우편·택배 제출
	시･군·구	③ (온라인접수) 균형발전플랫폼에 사업기본정보와 파일 등록
제출처	① (공문) 균형발전위원회로 전자공문 발송 ② (서류·파일)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에 방문·우편·택배 중 택1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4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책자 20부, USB14개) 세종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 (책자 5부, USB 1개) ③ (온라인접수) 균형발전플랫폼 URL 별도 공문안내(7월 중)
유의 사항	상기 3가지 제출방법을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제출된 것으로 인정 사업계획서는 한글(*.hwp)로만 편집(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3. 제출서류 구성 및 작성안내

□ (사업신청서 책자 구성) ①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②사업신청서, ③사전검토서(증빙자료 포함)

□ (USB폴더 구성) ①우선순위, ②복합화 사업계획, ③시설별 사업계획

<폴더 및 파일 구성 체계>

□ (작성안내)

ㅇ 시군구는 사업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날인 후 표지 다음 쪽에 배치

ㅇ 사전검토서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20쪽 이내로 작성

ㅇ 시·도는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사업신청서, 사전검토서를 하나의 책자(사업계획서)로 구성하며, 좌편철 제책

-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를 첫 장에 배치하고, 사업순위에 따라 사업별 신청자료(사업신청서, 사전검토서)를 둘 것

- 사업신청서와 사전검토서 표지 상단에 우선순위를 기재, 표지 글자체 및 글씨 크기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표지 용지는 스노우화이트(200g/㎡))

- 간지는 연녹색 색지 사용 가능(본문 용지는 일반 백상지(100g/㎡) 사용)

4. 온라인 접수 안내

□ (온라인 접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국가균형발전플랫폼에 ①사업기본정보 입력 및 ②파일 업로드

< 국가균형발전플랫폼 >

범부처 균형발전정보(정책·사업·통계·우수 사례 등)를 제공하여 지역주도 성장과 소통을 지원하는 플랫폼*

* ‘19.7월 중 오픈 예정으로, 홈페이지 주소는 7월 초에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

ㅇ (사업기본정보) 국가균형발전플랫폼에 사업기본정보 입력

<사업기본정보 입력화면 예시>

사업명
복합화유형
사업위치
구분	시설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설1
시설2
시설3
시설4
시설5
사업예산	총사업비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치단체명			신청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ㅇ (파일 업로드) ①사업신청서, ②사전검토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2		관련 서식

서식 목차

1.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 35

2. 사업신청서 - 37

3. 사전검토서 (증빙자료 포함) - 42

4. 시설별 사업계획서 신청서 (증빙자료 포함) - 45

2		관련 서식

1.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시도 작성)

생활SOC 복합화 사업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2019. 7. 00.

○○시·도

(단위: 백만원, ㎡)
순위	시군구	복합화 사업명	내용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면적	유형
1			어린이집					돌봄
			2. 주민건강센터
			3. 작은도서관
2								체육
3								문화
4								복합
5
6
7
8
9
10
11
12
13

2. 사업신청서

(시군구 작성)

(시도명-순위)

(※시·도 작성)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서

- 사업명 -

2019. 7. 00.

○○시·군·구

사 업 신 청 서

사업명

복합화 유형

(문화, 체육, 돌봄, 복합 플랫폼 중 택 1)

사업 위치

□주  소 :

□규  모 : (연면적 ㎡, 층수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복합화
대상 시설

층별	시설	사업내용	사업기간
1
2
3

사업예산

총사업비 (A+B+C)

국비 (A)

지방비(B)

기타(C)

시·도비

시군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치단체명

신청부서

담 당 자

(직급/직책)

연락처 / E-mail

위와 같이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시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① 사업개요, ②사업검토서(증빙자료 포함), ③시설별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명		자치단체명
대상지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상 층/지하 층) 전용면적 ( 층, 연면적 ㎡)
대상지 위치
사 진 원본사진 10장 내외 (파일명 분류)	위치도
	대상지 전경

사 업 개 요 서

복합화 유형

(문화, 체육, 돌봄, 복합 플랫폼 중 택 1)

사업 위치

□주  소 :

□규  모 : (연면적 ㎡, 층수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사업개요

필요성

□

□

□

주요내용

□

□

□

총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계

□ 세부 시설별 사업 내역

① 세부 사업명(예: 공공도서관)

부처명 (OO 담당과명)	사업내용	재원(백만원)
		연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20년
		‘21년
		‘22년

② 세부 사업명(예: 생활문화센터)

부처명 (OO 담당과명)	사업내용	재원(백만원)
		연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20년
		‘21년
		‘22년

③ 세부 사업명(예: 주거지주차장)

부처명 (OO 담당과명)	사업내용	재원(백만원)
		연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20년
		‘21년
		‘22년

3. 사전검토서 (증빙자료 포함)

(시군구 작성)

(시도명-순위)

(※시·도 작성)

생활SOC 복합화 사업 사전검토서

- 사업명 -

2019. 7. 00.

○○시·군·구

Ⅰ. 사업대상지를 적절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

1. 유사시설 중복 검토

※ 대상지 인근에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기존 시설 또는 추진 중인 생활SOC 관련 사업이 없는지 검토

☞ 대상지로부터 반경 2km 내(도보 30분 거리), 4km 내(도보 1시간 거리) 기존 시설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

☞ 복합화 시설이 필요한 사유 제시*
* 기존 시설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근거를 시설별로 제시

<유사·중복시설 유형>

유 형	유사․중복 내용
계획중복	동일부지에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존계획 일부변경	기존사업계획 일부 변경(명칭, 부지)후 사업 신청하는 경우
지역내 유사사업	대상지 인근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시설, 테마 등)이 유사 및 중복되는 경우

2. 주민수요 및 의견 반영 검토

※ 생활SOC 수요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실질적 주민수요에 기반한 사업인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증빙*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등 의견 수렴 방법과 경과, 주민의견 결과 및 조치결과 제시

3. 취약지역 여부 검토

※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산업·고용위기지역에 해당 여부

☞ 해당 유형 적시(미해당 시 “해당 없음” 적시)

Ⅱ. 사업집행 가능성

1. 부지확보

※ 공유지, 유휴토지, 기존 시설부지 등 적절하게 부지확보가 가능한지 검토

☞ 부지확보 증빙(향후 확보계획 포함)

※ 학교 복합화를 통한 부지확보의 경우, 교육지원청‧대상 학교장 양측과의 협의결과 명시,

복합화 업무협약 체결 내용 또는 협약체결 관련 협의진행 상황을 명시, 증빙

(학교 복합화 관련 협의 담당자, 기관 등 포함)

※ 공공시설 연계사업(주차장, 연합기숙사 등)의 경우 연계공급 협약체결 내용 또는 협의체결

진행 상황을 명시, 증빙 (연계대상 담당자, 기관 등 포함)

2. 자체사업 재원(지방비) 조달 가능성 검토

※ 지자체 자체사업의 재원 확보 가능성 검토

☞ 지자체 자체사업에 해당할 경우, 시설별로 연도별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일정 포함)을 객관적으로 제시

3. 시설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 계획

※ 생활SOC 복합화 시설 조성 후,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여부 검토

☞ 사업별 ‘관리운영 주체’와 ‘복합화 시설 운영계획서’, ‘프로그램 구성·운영 계획서’ 증빙

4. 공동이용 가능성 검토

※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인접 他지자체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 수립 여부 확인(해당하는 경우)

☞ 2개 이상 기초지자체간 공동이용한다는 협약 내용 증빙

4. 시설별 사업계획서 신청서 (증빙자료 포함)

양식1~4		균특회계 4개 사업(공공‧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A)	2020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공공도서관건립
▪ 생활문화센터조성
▪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9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9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공공도서관건립(신규)	‘20～’22	38,925백만원	-△△도서관증축 (신규) · 건물 440㎡ -00도서관(신규) · 부지 4,788㎡ · 건물 2,596㎡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시․군
▪생활문화센터조성 (신규)	‘20～’21	500백만원	조성면적 : 749㎡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식)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성

※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과의 연계성 기술

ㅇ (공공도서관건립)

ㅇ (생활문화센터조성)

ㅇ

2. 2020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9예산		‘20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3	2,250
▪공공도서관건립 (신규)			2	2,000	․(신규) △△도서관증축 - 공사비 15억원 - 건물 440㎡ ․(신규) 00도서관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조성면적 : 749㎡
▪생활문화센터조성(신규)			1	250	․(신규) △△생활문화센터조성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조성면적 : 749㎡
▪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8 까지	2019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생활문화센터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20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20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고
계
▪ 공공도서관건립
▪ 생활문화센터조성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자심사 : 투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8예산				’19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공공도서관건립
- △△도서관증축
- 00도서관
▪ 생활문화센터조성

※ ’18예산현액 : ’18당초예산 + 전년도(’17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9예산현액 : ’19당초예산 + 전년도(’18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9년 집행전망
계
▪ 공공도서관건립 - △△도서관증축 - 00도서관
▪ 생활문화센터조성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반영여부) 및 평가결과

※ 2019(2018년 실적) 평가 결과 포함 : 시도 사업은 시도 자체평가결과,
시군구 사업은 균형위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로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9년도				2020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공공도서관건립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생활문화센터조성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④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8 까지	2019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생활문화센터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8예산				’19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공공도서관건립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생활문화센터조성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사업설명자료

00시․도	(ㅇㅇ부, 지특 시도/시군구자율 / 세부사업명)		계속/신규

시도		내역사업명-최하위레벨 내역기준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예산			증감 (B-A)
		요구		검토안		%
		지자체	부처(B)
ㅇ내역사업명	60	75	75	-	15	25.0

*ㅇㅇ부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ㅇㅇ시․도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6, 지방비 0.6)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위치 :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주요 관광지 중심

ㅇ 사업기간 : ’15. 1. ~ ’22. 10.

ㅇ 시행주체 : 부산관광그랜드세일 사업주관 단체 민간공모로 선정

ㅇ 사업내용 :

- 가격할인, 우대혜택 제공 등 관광·쇼핑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세일 추진

- 관광상품과 연계한 국내·외 언론매체 광고 및 관광홍보 마케팅

□ 사전절차 이행여부 : 미이행시 “X”, 이행시 “○”, 미해당시 “해당없음”

	부지매입	투자심사	사전평가
여부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미이행시 사유 or 치유 예정일:

□ 사업집행률

(백만원)

‘17			‘18			‘19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			%			%
500	500	100.0	500	500	100.0	500	500	100.0

* ’18년은 12월말 기준, ’19년은 3월말 기준

□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계	‘19까지	‘20	‘21	‘22	‘23이후
국비	4,000	2,000	500	500	500	500

□ 시도 검토의견 : 적정/부적정(사유 명시)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양식 5		공공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건립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ㅇ 목적 및 필요성 : (3줄 이내)

ㅇ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m2, 건축연면적 000m2 (지하  층, 지상  층)

ㅇ 사업기간 : ‘00. 0. ~ ’00. 00.

- 착공/준공/개관 예정일 :   ‘00.0.0/  ‘00.0.0/  ‘00.0.0

ㅇ 시행주체 : ○○시(군․구)

ㅇ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기본계획수립 000, 설계비 000, 공사비 000, 시설부대경비 000 등 (* 연면적 ㎡당 건축단가 : 000백만원)

* 부지매입비 별도 000 백만원(상기 총사업비에 부지매입비 제외 산정)

ㅇ 사업예산 :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ㅇ 주요시설 : 자료실(000m2), 사무공간(000m2), 전시실(000m2) 등

ㅇ 운영계획 : 직영/위탁/교육청 등 타 기관 이관

ㅇ 특이사항 : 예,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2. 추진경과 (해당되는 항목 작성)

ㅇ ‘00.  0. 0  : 기본구상 연구용역 (’00.0～0월, 연구용역기관)

ㅇ ‘00.  0. 0  : 기본계획 수립

ㅇ ‘00.  0. 0  : 부지 매입완료(‘10. 5월 현재 70.5% 매수)

ㅇ ‘00.  0. 0  : 지방 투․융자심사(결과 :              )

ㅇ ‘00.  0. 0  : 중앙 투․융자심사(행정안전부, 결과 :         )

ㅇ ‘00.  0. 0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예타결과 (‘00.0～0월, KDI) : B/C, AHP 등

ㅇ ‘00.  0. 0  : 사전환경성 협의 등

ㅇ ‘00.  0. 0  : 착공(’00.0월 말 현재 공정율 00%)

3. 사전절차 이행여부(증빙자료 별첨)

내역사업명	2019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일시 (내용)	비고
계						기본계획서, 부지확보 증빙(토지대장) 투융자심사 의뢰서/결과서 제출
▪		㎡ 중 ㎡ 확보(00%) 남은 ㎡는 현재 등기이전중, 매입 추진 중 등			‘00.00.00 (적정)
▪		㎡ 중 ㎡ 전체 확보(100%)			‘00.00.00 (조건부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등)

4. 균특회계 예산(국고보조금) 신청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량	2019년도 예산(안)				추진계획(일정)
		계	국고	지방비	기타
합 계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5.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17까지 투입액	‘18예산	‘19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6. 향후 추진계획

ㅇ  ‘00.0.0  기본계획 수립

ㅇ  ‘00.0.0  타당성조사

※ 실시기관/용역비(백만원)/ 연구결과 등 기재

ㅇ  ‘00.0.0  재정투융자 심사

ㅇ ‘00.0.0 ～ ‘00.0.0 설계

※ 발주 준비 중(‘00.0.0 계약체결 예정)/완료 예정일 등 명기

ㅇ ‘00.0.0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ㅇ ‘00.0. 착공(공정율 00 %)

ㅇ ‘00.0.     : 준공 및 개관

ㅇ 부지확보현황 :    ㎡ (미확보시 확보계획)

※ 반드시 작성자가 관련증빙서류(토지대장)의 소유권자 확인한 후 기입

※ 미 확보된 경우 ‘매수협의 중’, ‘용도제한’ 등 현재 진행 단계를 자세히 작성

7. 향후 운영계획(양식 4 작성 첨부필, 별도 세부운영계획서 별첨가능)

ㅇ 기구 및 조직

ㅇ 인력 확충 계획

기관장 직위/ 직급	인력 운영계획(명)				비 고
	계	행정직	사서직	기타

ㅇ 연간 운영비(안) : 00백만원

ㅇ 주요 운영 계획

- 자료 확충 수

- 조직 및 정원 계획

- 직영/위탁 등 타 기관 이관 여부

8. 현황사진 및 도면(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위치도, 배치도, 조감도 등)

9. 기타사항

10. 담당자 연락처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한 실무자로 작성)

시․도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시․군․구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참고 7		공공도서관 운영계획서

○○도서관 운영계획서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000책(도서 00책, 비도서 00책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및 별첨 박물관자료내역서 작성 제출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2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3.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학예사수  0명(학예관 0명, 학예사 0명, 정규직, 비정규직), 관장 0명, 총 인원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참고 8		도서관 시설명세서

○○도서관 시설명세서

구분	공간			면적 (%)	면적 (㎡)	좌석 (석)	자료 (권)	비고	좌석 산출 연산식	자료권수 산출 연산식
자료 이용 공간	일반 자료	일반자료			㉮			6단서가 기준	(㉮ × 0.45) ÷ 2.3 = 좌석 수 (소수점 버림)	㉮ × 0.4 × 170권 = 자료권수
		연속 간행물
		귀중/향토자료
		실버/장애인자료
		멀티미디어			㉮㉮			디지털자료실 면적	(㉮㉮ × 0.8) ÷ 2.6 = 좌석 수 (소수점 버림)
		소계
	어린이자료	어린이자료			㉯			3∼4단서가 기준	(㉯ × 0.45) ÷ 1.6 = 좌석 수 (소수점 버림)	㉯ × 0.35 × 120권
		유아자료			㉰	수용 인원		여기서의 좌석 수는 수용인원임	㉰ ÷ 1.5 = 수용인원	㉰ × 70권
		이야기공간
		어린이문화교실			㉱				(㉱ × 0.8) ÷ 1.5 = 좌석 수
		소계
	계1							지역적 특성에 따라 ±2% 가감 가능
문화 교육 공간	문화 교육	강의실			㉲			4개	(㉲ × 0.8) ÷ 1.5 = 좌석 수
		동아리실						4개
	다목적실				㉳				㉳ ÷ 1.8 = 좌석 수
	전시공간 또는 영역
	학습공간				㉴			오픈플랜으로 자료이용 실과 연계하여 통합구성	㉴ ÷ 1.8 = 좌석 수
	계2							지역적 특성에 따라 ±2% 가감 가능
업무 관리 공간	주 안내데스크
	사무실		관장실
			사무실
			문서 보관실
	회의실
	탕비 및 휴게실
	자원봉사자실
	서버 및 통신실
	자료반입 및 정리실				㉵			정리를 위한 수용권수		㉵ × 100권
	보존서고				㉶					㉶ × 280권
	계3							지역적 특성에 따라 ±2% 가감 가능
합계 1
공용 공간	홀, ELEV, 계단, 화장실 등
	북카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식당으로 활용 가능
	휴게공간
합계 2
총계
기타	기계, 전기, 창고 등				직접 입력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정이 필요 (총계의 5∼6%수준)
	지하주차장				직접 입력
총합계					총계+ 기타

참고 9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신청 현황 총괄표 (시․군․구 단위 작성)

※ ‘19년 신규사업(전체)에 대한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증빙서류 첨부

※  관련 증빙 또는 근거 미제출시 부적합으로 판정

시도	시군구	세부 내역 사업명	구분
			건립/ 리모델링/ 증축	신규/ 계속	사업 기간	규모				총 사업비 (부지 매입비 제외, 백만원)	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부지 매입비 (백만원)	국고 기 지원액 (백만원)	지방비 기투입액(부지 매입비 제외 )(백만원)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건축 규모 (지상, 지하)	복합 시설 여부								부지 매입률 (%)	기본 계획 수립 (o,x)	재정 투융자 심사 (o,x)	운영 계획서 작성 여부 (o,x)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 (o,x)	문화재 지표 조사 (o,x)	각종 영향 평가 (일자)	건립을 위한 부지활용 각종 인가	기타 (특이 사항 등)

참고 10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자체점검 평가표 (기관별 작성)

법률 충족 검토 자체점검 평가표

순번	분야			평가 기준	결과		대상 자료	비고
					O	X
I-1	공통 사항	절차		▪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였는가?	□	□	▪ 의회 보고 자료
I-2				▪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의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였는가?	□	□	▪ 지자체장 보고 자료
I-3				▪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	▪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자료
III-1-1	도서관 체계	지역대표도서관/ 지역중앙관	자료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면적기준 이상의 장서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장서계획
III-1-2				▪ 장서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1-3			인력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1명 이상의 사서를 고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운영계획
III-1-4				▪ 사서의 인건비는 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1-5			시설	▪ 본 건립계획에는 다음의 시설이 모두 기준대로 계획되어져 있는가? - 지역대표 및 지역중앙관 공간구성요소 적정비율 계획 - 자료이용부문(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청소년자료실, 어린이자료, 유아자료, 디지털자료, 장애인자료, 특수자료실, 개인실, 어린이문화교실) - 문화교육부문(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 업무관리부문(관장·사무실, 보존서고, 준비실, 회의실, 탕비실, 전산실, 방재센터, 기계설비실) - 공용부문(홀, 계단/화장실/엘리베이터, 북카페, 식당, 휴게실, 물품보관소)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건축 및 인테리어계획 ▪ 공간 프로그램 ▪ 설비 및 제로에너지 계획
III-2-1		거점도서관	자료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면적기준 이상의 장서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장서 및 운영계획
III-2-2				▪ 장서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2-3			인력	▪ 시설의 개관시까지 1명 이상의 사서를 고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운영계획
III-2-4				▪ 사서의 인건비는 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2-5			시설	▪ 본 건립계획에는 다음의 시설이 모두 기준대로 계획되어져 있는가? - 거점도서관 공간구성요소 적정비율 계획( - 자료이용부문(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청소년자료실, 어린이자료, 유아자료, 디지털자료, 장애인자료) - 문화교육부문(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 - 업무관리부문(관장·사무실, 보존서고, 준비실, 회의실, 탕비실, 전산실, 방재센터, 기계설비실) - 공용부문(홀, 계단/화장실/엘리베이터, 북카페, 식당, 휴게실, 물품보관소)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건축 및 인테리어계획 ▪ 공간 프로그램 ▪ 설비 및 제로에너지 계획
III-3-1		지역분관	자료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면적기준 이상의 장서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장서 및 운영계획
III-3-2				▪ 장서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3-3			인력	▪ 시설의 개관시까지 1명 이상의 사서를 고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운영계획
III-3-4				▪ 사서의 인건비는 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3-5			시설	▪ 본 건립계획에는 다음의 시설이 모두 기준대로 계획되어져 있는가? - 지역분관 특수목적 공간구성요소 적정비율 계획 - 자료이용부문(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어린이자료, 유아자료, 디지털자료, 장애인자료) - 문화교육부문(다목적실) - 업무관리부문(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기계설비실) - 공용부문(홀, 계단/화장실/엘리베이터, 휴게실)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건축 및 인테리어계획 ▪ 공간 프로그램 ▪ 설비 및 제로에너지 계획

정책적 타당성 자체점검 평가표

순번	분야			평가 기준	결과			고려 사항 문화기반시설 건립계획을 검토시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시설의 특성과 컨셉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및 제외하여 판단하여야 함
					적합	보통	부적합
I-1	정책적 타당성	기반 현황 기반현황은 역내의 요소 뿐 아니라 역외의 환경을 포함하며,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포함한다.	물리적 환경	▪ 지역 및 건립부지의 물리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 지리적 특성(위치, 지형, 수환경) ▪ 기후적 특성(기온, 강수량, 풍속) ▪ 토목 및 건설관련 장애요소 ▪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I-2			사회 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의 범위는 단어해석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기반환경 중 운영기반현황과 물리적 환경을 제외한 환경적 요소를 의미하고 있음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요소들임	▪ 사회문화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 지역역사 및 전통문화자원 ▪ 지역내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현황 ▪ 지역사회특성 (경제, 인구, 산업, 교통 등) ▪ 지역문화특성(문화단체, 문화활동 등) ▪ 지역사회특성의 변화방향 ▪ 문화관련 특수한 요구사항 ▪ 주민의식 및 선호도
I-3			정책적 환경	▪ 정책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 지역발전계획 ▪ 국가문화정책현황 ▪ 국가중장기계획
II-1		필요성		▪ 필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은 상위계획과 부합하는가?	□	□	□	▪ 국가정책방향 ▪ 국가중장기정책 ▪ 지역발전계획
II-2				▪ 필요성은 조사된 기반환경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	□	▪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 ▪ 최우선적 필요성 판단 (정책결정에 있어 다른 대안의 유무)
II-3				▪ 기반환경의 조사내용은 적정한가?	□	□	□	▪ 조사된 기반환경의 전체성(중요 현황에 대한 누락여부) 및 대표성 유무
II-4				▪ 선호도 및 필요성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	□	▪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 수행여부
III-1		목표	구체성	▪ 해당 시설을 건립․운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체적인가?	□	□	□	▪ 추상적 목표 지양 ▪ 목표의 명확성 및 시설운영의 특성 반영유무
III-2			적합성	▪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가?	□	□	□	▪ 도서관관련 중장기 정책 부합 여부 ▪ 지역발전계획 검토 등
III-3				▪ 제시된 목표는 본 시설의 기반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인가?	□	□	□	▪ 기반현황 및 필요성과 비교
III-4			파급성	▪ 본 시설의 건립․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적정한가?	□	□	□	▪ 파급효과의 물리적, 사회적 범위 등

기술적 타당성 자체점검 평가표

순번	Level 0 전반적 목표	Level 1 평가 기준	Level 2 평가 기준	Level 3 평가 기준	Level 4 평가 기준	평가 내용	결과
							적합	보통	부적합
Ⅰ-1	정책 (운영) 목표 달성 가능성	계획의 우수성	조직 및 인력계획 우수성	업무분장의 적절성		운영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원들(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조직의 전문성 확보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분야, 자격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	□	□
Ⅰ-2
Ⅱ-1			활동계획의 우수성	중장기계획의 적정성	장서계획 수립 및 내용의 적정성	현재 지자체의 장서량 및 내용과 더불어 지자체가 앞으로 구입할 장서량과 내용이 해당 도서관의 운영목표와 위상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	□	□	□
Ⅱ-2					도서관자동화시시템과 정보화계획의 적정성	운영과정에서 장서계획에 따른 자료관리시스템, DB, IT솔루션 운영 방안의 적정성	□	□	□
Ⅱ-3					자료구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구입 장서의 배치 및 보존을 위한 계획(대상, 방법 등)의 적정성	□	□	□
Ⅱ-4				조사․연구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조사연구의 대상, 영역, 목표 등 기본방향이 시설이 지향하는 정책(운영)목표에 적합한지를 판단	□	□	□
Ⅱ-5				운영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자료이용을 우선으로 하는 부차적 문화교육 및 운영(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	□
Ⅱ-6					정체성 확보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여부	□	□	□
Ⅱ-7
					운영 활성화	상호대차서비스 등 도서관 연계 서비스 적정성	□	□	□
Ⅱ-8				홍보․마케팅 및 교류협력계획	홍보․마케팅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수요반영 등의 홍보효과의 극대화 가능성	□	□	□
Ⅱ-9					교류협력계획의 적정성	교류협력할 문화시설의 특성 등의 감안 본 시설의 특성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	□
Ⅲ-1			시설 기능 지원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공간구성의 적정성	□	□	□
Ⅲ-2				규모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개별 공간 규모 산정의 적정성	□	□	□
Ⅲ-3				설비내용 및 제로에너지계획의 적정성		운영계획 지원을 위한 설비내용 및 제로에너지계획의 적정성	□	□	□
Ⅳ-1			운영내용과 운영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운영비내역에 운영계획 반영의 적절성	□	□	□
Ⅳ-2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운영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운영비와의 일치정도	□	□	□
Ⅴ-1			시설내용과 건축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건축비내역에 건축 및 인테리어계획의 반영의 적절성	□	□	□
Ⅴ-2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건축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건축비와의 일치정도	□	□	□
Ⅵ-1		지자체의 역량	지자체의 준비정도	제반절차 이행의 적정성	이행여부	토지구입, 의회보고, 시장보고 등의 제반절차 이행여부	□	□	□
Ⅵ-2					내용의 적정성	미래의 운영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수준, 건축비 등의 보고 여부	□	□	□
Ⅵ-3				전문성 확보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Ⅵ-4					전문조직 구성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조직에 운영 및 건축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	□	□
Ⅶ-1			운영비 조달 가능성	정책실적에 따른 운영의지 확인		지자체의 문화분야 정책실적(문화분야 지원실적, 문화분야 예산 규모 추이, 지역내 유사시설의 운영비 규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운영의지를 평가	□	□	□
Ⅶ-2				지속적 예산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 등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	□	□	□
Ⅷ-1			건축비의 조달 가능성	건축비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전체 예산규모, 타 건축 및 토목사업의 예산지급스케쥴 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의 건축비 확보 가능성	□	□	□

양식 6		국민체육센터(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산업단지 복합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 00. ∼ 2021. 00월(00개월)
사업위치	∼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수영장 00M x 0L (000㎡) ㅇ 지상 1층 : 수영장(아쿠아풀/ 유아풀), 탈의실(00㎡), 샤워실(00㎡) 등 ㅇ 지상 2층 : 헬스장(00㎡), GX(00㎡), 다목적실(00㎡), 사무실 등 ㅇ 옥상시설 : ∼ ※ 체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

□ 지역여건

재정자립도(시·군·구)		읍·면·동 인구수(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수영장 00개소, 체육관 00개소 ※ 문체부 ‘2017 공공체육시설 현황’ 수영장, 체육관 수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부지확보 계획
토지용도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건폐율 한도(%) : □ 용적률 한도(%) :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사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18. 00.) 산업단지 체육관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ㅇ (‘18.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18.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18.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19.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19.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19. 00.) 실시설계 완료 ㅇ (‘20. 00.) 건립공사 착공 ㅇ (‘21. 00.) 건립공사 준공 ㅇ (‘22.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ㅇ (00.00월) 주민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ㅇ (00.00월) 의회 협의 실시 ㅇ (00.00월)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 상세히 기술
체육기금
지방비
기 타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예산구분			예산내역		비고
비목	세목	예산재원	예산액	산출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 (01)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건축) ㅇ㎡ x = (토목·조경)ㅇ㎡ x = (기계설비)ㅇ㎡ x = (전기)ㅇ㎡ x = (통신)ㅇ㎡ x = (소방)ㅇ㎡ x =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시도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 조직 기구표, 정원 등
시설 운영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파급효과	ㅇ
문화적 파급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참고		각종 증빙자료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절차 이행문서,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타당성 조사결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장애인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 00. ∼ 2021. 00월(00개월)
사업위치	∼
신청유형	□ 체육관형 □ 수영장형 □ 종목특화형 (수중운동실 포함/미포함)		☑ 표시
건립방식	□ 신규건립 □ 리모델링		☑ 표시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 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설치모델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수영장 00M x 0L (000㎡) ㅇ 지상 1층 : 수영장(아쿠아풀/ 유아풀), 탈의실(00㎡), 샤워실(00㎡) 등 ㅇ 지상 2층 : 헬스장(00㎡), GX(00㎡), 다목적실(00㎡), 사무실 등 ㅇ 옥상시설 : ∼ ※ 체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

□ 지역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현황		읍·면·동 인구수(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문체부, 2018)’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부지확보 계획
토지용도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건폐율 한도(%) : □ 용적률 한도(%) :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지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18. 00.) 부지확보 완료 ㅇ (‘18.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18.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18.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19.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19.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19. 00.) 실시설계 완료 ㅇ (‘20. 00.) 건립공사 착공 ㅇ (‘21. 00.) 건립공사 준공 ㅇ (‘22.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ㅇ (00.00월) 주민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ㅇ (00.00월) 의회 협의 실시 ㅇ (00.00월)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 상세히 기술
기 금
지방비
기 타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예산구분			예산내역		비고
비목	세목	예산재원	예산액	산출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 (01)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건축) ㅇ㎡ x = (토목·조경)ㅇ㎡ x = (기계설비)ㅇ㎡ x = (전기)ㅇ㎡ x = (통신)ㅇ㎡ x = (소방)ㅇ㎡ x =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지역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 조직 기구표, 정원 등
시설 운영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파급효과	ㅇ
문화적 파급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 기타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여부	O / X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여부	O / X

참고		각종 증빙자료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종 행정절차 이행문서,  행정절차 단축 확약서,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타당성 조사결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 00. ∼ 2020. 00월(00개월)
사업위치	∼
건립방식	□ 신규건립 □ 리모델링(근린공원, 유수지, 고가하부, 역사 등)		☑ 표시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 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1,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 ㅇ 지상 1층 : 다목적실(00㎡), 샤워실(00㎡), 사무실 등 ※ 체육·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 ※ 적정규모㎡ : 1,000㎡

□ 지역여건

읍·면·동 인구수(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수영장 00개소, 체육관 00개소 ※ 문체부 ‘2017 공공체육시설 현황’ 수영장, 체육관 수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부지확보 계획
토지용도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건폐율 한도(%) : □ 용적률 한도(%) :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지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18. 00.) 부지확보 완료 ㅇ (‘18.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18.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18.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19.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19.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19. 00.) 실시설계 완료 ㅇ (‘19. 00.) 건립공사 착공 ㅇ (‘20. 00.) 건립공사 준공 ㅇ (‘20.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ㅇ (00.00월) 주민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ㅇ (00.00월) 의회 협의 실시 ㅇ (00.00월)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 상세히 기술
기 금
지방비
기 타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비목	세목	체육기금	기타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01)
	실시설계비(02)
	시설비(03)			(건축) ㅇ㎡ x = (토목·조경)ㅇ㎡ x = (기계설비)ㅇ㎡ x = (전기)ㅇ㎡ x = (통신)ㅇ㎡ x = (소방)ㅇ㎡ x =
	감리비(04)
	시설부대비(05)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시도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 조직 기구표, 정원 등
시설 운영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파급효과	ㅇ
문화적 파급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 기타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여부	O / X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여부	O / X

참고		각종 증빙자료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절차 이행문서,  행정절차 단축 확약서,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타당성 조사결과, 공공스포츠클럽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일반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 00. ∼ 2021. 00월(00개월)
사업위치	∼
신청유형	□ 도시성장형 □ 도시특화형 □ 소도시성장형 □ 소도시특화형		☑ 표시
건립방식	□ 신규건립 □ 리모델링		☑ 표시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설치모델	[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수영장 00M x 0L (000㎡) ㅇ 지상 1층 : 수영장(아쿠아풀/ 유아풀), 탈의실(00㎡), 샤워실(00㎡) 등 ㅇ 지상 2층 : 헬스장(00㎡), GX(00㎡), 다목적실(00㎡), 사무실 등 ㅇ 옥상시설 : ∼ ※ 체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수영장 필수) ※ 적정규모(㎡) : 도시성장(3,384∼4,136), 도시특화(2,660∼3,252), 소도시성장(2,660∼3,252), 소도시특화(2,099∼2,565)

□ 지역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현황		읍·면·동 인구수(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수영장 00개소, 체육관 00개소 ※ 문체부 ‘2017 공공체육시설 현황’ 수영장, 체육관 수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문체부, 2018)’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부지확보 계획
토지용도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건폐율 한도(%) : □ 용적률 한도(%) :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지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18. 00.) 부지확보 완료 ㅇ (‘18.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18.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18.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19.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19.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19. 00.) 실시설계 완료 ㅇ (‘20. 00.) 건립공사 착공 ㅇ (‘21. 00.) 건립공사 준공 ㅇ (‘22.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ㅇ (00.00월) 주민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ㅇ (00.00월) 의회 협의 실시 ㅇ (00.00월)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 상세히 기술
체육기금
지방비
기 타

※ 적정예산(억원) : 도시성장(81∼99), 도시특화(63∼77), 소도시성장(63∼77), 소도시특화(50∼61)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예산구분			예산내역		비고
비목	세목	예산재원	예산액	산출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 (01)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건축) ㅇ㎡ x = (토목·조경)ㅇ㎡ x = (기계설비)ㅇ㎡ x = (전기)ㅇ㎡ x = (통신)ㅇ㎡ x = (소방)ㅇ㎡ x =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시도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 조직 기구표, 정원 등
시설 운영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파급효과	ㅇ
문화적 파급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 기타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여부	O / X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여부	O / X

참고		각종 증빙자료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절차 이행문서, 행정절차 단축 확약서,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타당성 조사결과, 공공스포츠클럽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양식 7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1. 사업개요

□ 현황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 / 부서명 :
운영 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위탁법인) ⃞ 지자체 직영 ⃞ 기타시설( ) ※MOU 등에 의한 기타 공공건물 등
운영 기간	2020. 1. 1. ∼
소요사업비	총 000백만원(국비 00, 시․도 00, 시․군․구 00,)
사업비 산출 내역	- 인건비 00백만원 - 운영비 00백만원 - ...
해당지역 (시군구) 0~12세 아동인구 수
사업목적 및 운영 방향
2020년 주요 사업계획	연간 목표 이용인원, 품앗이 수, 참여가구 수, 활동횟수, 이용인원 제시 및 핵심 계획 작성

□ 담당자 연락처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한 실무자로 작성)

시․도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시․군․구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2. 세부 사업 계획

□ 시설사항

주 소
장 소	⃞ 센터 내부 ⃞ 센터 외부 ⃞ 기타(ㅇㅇㅇㅇㅇㅇ) ※주민센터, 경로당, 아파트 공동시설 등 자세히 표기
소유상태	⃞ 지자체 소유 ⃞ 전․월세 ⃞ 기타( )
규 모	00.0㎡( 00.0평)
현황	활동실,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	건물 내 또는 건물 부지 내 활용가능한 부대시설 현황

□ 사진 및 도면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위치도, 배치도, 조감도 등)

□ 운영계획

명 칭	00 공동육아나눔터	개 소 일
서비스 대상	○○ 세 ~ ○○ 세	운영 방식	직영, 공동운영, 위탁 중 선택
운영 시간	(평일) ○시 ~ ○시	서비스 내용	- 품앗이 활동 - 장난감・도서 대여.
	(주말) ○시 ~ ○시
	기타..
정 원	명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를 고려, 동시간대 최대 이용 가능 인원 기재)	이용 요금	원
이 용 신청절차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이용자 모집방법 (홍보)
채용인원	관리자 1명	채용방법 ・시기	- 공개 모집 - 인력채용( 월)
연계인력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지역사회연계, 아동시설 종사자 연계 등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방법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품앗이 구성･운영
프로그램 운영방식		안전대책	보험가입, 화재관리방안, CCTV, 아동출결시스템 등 안전대책 방안 기재

□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계획	비고
’19년 3/4분기
’19년 4/4분기
’20년 1/4분기
’20년 2/4분기
’20년 3/4분기
’20년 4/4분기

□ 해당 기관 선정 필요성

시군구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도의 검토 의견 기재

- 해당 지역 아동 00명, 맞벌이 가구 00명으로 타지역보다 돌봄 수요가 높음

- 사업장소는 00로 접근성 용이 및 부대 시설 활용 가능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경험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 가능

.....

양식 8		국공립어린이집(복지부)

신축․매입․공동주택 리모델링·장기임차 계획서

1. 사업 개요

유형(1)			시설명
소재지			정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신규’, ‘기존시설’ 중 선택 기재		지역환경(2)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 중 선택 기재
특이사항(3)

※ 1. 유형 : 신축(이전 및 대체신축 구분, 기존시설 리모델링), 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회복지법인 장기임차 등

* 매입은 부지·건물 전체에 대한 지자체로의 소유권 이전

2. 지역환경 : 농어촌, 저소득층 지역(기초생활수급자 5% 이상 읍면동 지역), 다문화가정지역, 산업단지 지역 등 중복 기재

3. 특이사항 :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공동주택리모델링의 경우 거주자  우선입소 범위 기재(30～70%)

2. 시설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면적
계
보 육 실 (유희실 포함)
실내 놀이 터
부 대 시 설
사 무 실 양 호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3. 공사 개요

사 업 명(공사별)			공 사 위 치
건 축 부 지 면적		㎡	연 건 축 면 적*	㎡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기 간
교 통 편 의 조 건(1)

* 교통편의조건 : 진입로 확보 여부 및 접근성, 주유소로부터 50m 이상 거리 확보 등 기재

* 보조금 산정기준 : 연건축면적*지원단가 범위 내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 ㎡)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대 설비 공사 4. 설계 및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시설 개 ‧ 보수비 7. 기 타

※ 부지구입비는 국비 지원 제외

5. 해당 사업의 필요성

※ 자세히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6. 사업비의 적정성

※ 자세히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7. 사업의 기대효과

※ 자세히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어린이집 확충 사업자 조사표

(신축․매입․공동주택 리모델링․장기임차 등 국공립어린이집)

1. 시설종별 어린이집 수요 현황

1) 보육 수요	2) 기존 시설 현황	3) 비고
-아동수(0~5세이하) 수 : 00 명 -기초생활 수급아동(0~5세이하) 수 : 00 명 -다문화가정(0~5세이하) 아동수 : 00 명 -연령별 장애아 수 및 등록장애아 수(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ㅇ 소계(정원/현원) : 명/ 명 - 국공립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 가정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 민간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ㅇ 소계(정원/현원): 명/ 명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 국공립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장애아) - 유치원 및 학교의 장애아 특수 보육현황 (장애아 정원/현원)

1) 예정 소재지(읍, 면, 동)의 주민등록 현황(2018.12)에 근거하여 작성

2) 기존 시설 현황은 읍․면․동 기준으로 작성

3) 비고란은 현재 관내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필요한 사유, 민원소지 여부 등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신축 예정지 현황

소재지			면적		㎡
소유자 성명		법인(대표자)과의 관계
도시계획상 용도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
o부지 확보여부 및 계획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예정 일자, 계획 등) - 리모델링, 매입의 경우 건물, 부지 소유자 및 확보 계획 상세 기재

※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 등 확인 필요

3. 종합 검토의견

- (시군구) 신청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기재(구체적으로 작성)

- (시도) 신청 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 이유 기재

◯◯시‧도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서

1. 전환 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명 (소재지)	운영자		소유주		규모		건물 준공일	어린이집 최초 인가일	정원 충족률	장기임차 계약기간
○○어린이집 (○○시 ○○구)	대표자	○○○	토지	○○○	층수	층	0000.00.00.	0000.00.00.	96.7% (59/61)	10년
					토지	㎡
	원 장	○○○	건물	○○○
					연면적	㎡

2. 소요예산

○ (신청내역) 총 220백만원

(단위: 백만원)
어린이집명	총액*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근저당 설정비
○○어린이집	220	110	10	100

* 국비, 지방비 포함

3. 지역(읍‧면‧동) 특성

○ (우선 설치 지역 여부)

해당있음				해당없음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 지역	농어촌 지역	산업단지 지역	국공립 미설치 지역(읍‧면‧동)
				O

○ (○○읍‧면‧동 영유아 현황) 총 1,291명 (만0~2세(0~4세) 541명, 만3~5세(5~7세) 750명)

○ (○○읍‧면‧동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7%

* 읍‧면‧동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현원 / 읍‧면‧동 전체 어린이집 이용 현원 * 100

○ (○○읍‧면‧동 국공립어린이집 수) 2개소

- (○○읍‧면‧동 내 가장 가까운 국공립어린이집명, 거리) ○○어린이집, 1,100m

○ (○○읍‧면‧동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아동 수) 총 75명 (만0~2세(0~4세) 60명, 만3~5세(5~7세) 15명)

○ (○○읍‧면‧동 내 어린이집 수급 현황)

구분	전환 대상 어린이집	지역 내 어린이집
		민간	국공립
시설수(개소)	-	8	2
현원(명)	59	404	96
정원(명)	61	560	99
충족률(%)	96.7	72.1	97.0

* 해당 읍‧면‧동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수급이 많을 경우 추가 기재

4. 어린이집 운영 기본 현황

○ (토지 및 건물 현황)

어린이집 자산(백만원)			어린이집 부채* (백만원)	부채비율 (%)	친·인척 근무현황	사적시설 유무
자산 확인 근거	가액
☑ 감정평가액 □ 실거래가 □ 공시지가 □ 기타( )	토지	○○○	○○○	○○.○	총 ○명	있음 or 없음
	건물	○○○
	총액	○○○

* 어린이집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등으로 확인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총 0회

횟수	구분	날짜	감독기관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1	☑ 시정·개선명령 □ 지도와 명령	0000.00.00.	○○시청	보육통합 미등록아동 보육	시정명령(보육아동 현원 보육통합 등록시정)
2	□ 시정·개선명령 □ 지도와 명령

○ (최근 5년 이내 변경인가 이력) 총 0회

* 유형, 정원, 소재지, 대표자 변경 이력 등

횟수	날짜	변경 내용
1	0000. 00. 00.	- 정원 변경: ○명 → ○명으로 변경
2	0000. 00. 00.	- 대표자 변경: ○○○ → ○○○으로 변경

5. 해당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필요성

(지자체 의견 기재)

6. 추진일정

○

○

○

첨부자료

□ 주변지도

(주변 어린이집 표시)

□ 어린이집 평면도

(현재 기준 각 층별 배치도)

□ 어린이집 사진 내부

※ 전경, 현관, 각 층별 비상재해대비시설(비상구, 비상계단 등), 놀이터, 조리실, 화장실,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등 상세 사진 첨부

-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 내부 환경과 스프링클러(설치대상인 경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한 사진(천장 사진 등) 첨부

전경	주변환경
(어린이집 건물 전체가 보이며, 주출입구와 지표면의 높이가 보이도록 첨부)	(어린이집 주변환경 첨부)
현관 / 내부 계단	놀이터
(현관 밖에서 어린이집 내부가 보이는 방향) (내부 계단이 있을 경우 계단 폭과 너비 등 상세 모양이 보이도록 첨부)	(놀이터 전경이 보이도록 첨부)
비상재해대비시설(1층)	비상재해대비시설(○층)
(비상구 입구가 보이도록 첨부)	(비상구 입구, 비상계단 등 유효폭과 너비가 보이도록 첨부)

화장실	보육실
(화장실 전체 및 변기 수 등 내부가 보이도록 첨부)	(보육실 전체가 보이도록 여러장 첨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인 경우 천장 사진 추가)
조리실	유희실
(조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유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인 경우 천장 사진 추가)
교사실	자료실
(교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자료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서

시설명	○○어린이집	현원/정원	59/61
대기아동수
주 소	○○시 ○○구 ○○로 ○○○	☎ 000-0000-0000
운영자	대표자	○○○	원장	○○○
준공일	0000.00.00.	최초 인가일	0000.00.00.	연면적(㎡)	000.0
원 장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00.00.00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인정호봉)	’00.0.0 (00호봉)	급여 (월)	기본급 : 만원 직책급 : 만원 수당(모두) : 만원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년 ○개월 (’00.0.0~현재) ○전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년 ○개월 (’00.0.0~’00.0.0)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 총 ○년 ○개월 (’00.0.0~’00.0.0) ○기타 경력:
보육교직원 (총○명)	교직원구성	원장1명, 담임교사○명, 보조교사○명, 취사부○명, 운전기사○명, ···
근속현황	5년 이상 ○명, 3년 이상 5년 미만 ○명, 3년 미만 ○명
담임교사 자격현황	1급 ○명, 2급 ○명, 3급 ○명
친‧인척	예) 며느리(보육교사), 친모(취사부)
특 성	□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
반 편성 (총○반)	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인원
맞벌이 자녀
특별활동 부모부담	□ 있음 □ 없음 (□ 운영안함 □ 재능기부 등 활용 □ 운영비로 충당)
자산 현황	백만원	부채 현황	백만원
자산 가액	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부채 비율	%
무상임대	□ 무상사용 5년 □ 무상사용 10년
최근3년간 시설개선내역	일자		시설개선비(기자재비) 신 청 액	천원
금액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전환 승인 후 취소될 수 있음.

붙임 2)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

구 분	내 용
필요부분 및 현재상태	○ 전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주변 및 보육환경 -
비 용 산출근거	○ 총 비용 ○ 부분별 소요비용 ※ 세부 계획은 별도 자료(견적서 등) 제출 가능
공사일정	○ ○ ○

붙임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자가 작성)

□ 대표자(원장) 인적사항

어린이집 명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어린이집	○○○ (’00.00.00)	∘원장경력(’00. 00. 00 ~ ’00. 00. 00.) ∘짧게 3줄 작성 ∘

□ 운영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지원동기	동기, 장점 및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등 기재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의지, 공공성 확보, 발전방향, 반편성 계획 등

작성자	○○어린이집 원장 (서명) ☎ 어린이집 000-0000-0000 / 원장 휴대전화 *************

* 운영계획은 운영자가 p 1∼3 이내로 작성

양식 9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계획서

Ⅰ. 개  요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 / 부서명 : 담당자 : / 연락처 :
센 터 명	센터명 기재
사업대상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기간	2020.1∼12월
소요사업비	총 000백만원(국비 00, 시․도 00, 시․군․구 00,)
사업비 산출 내역	- 설치비 : - 기자재비 : - 인건비 :
재원, 공간 등 진행상황	- 시․도 및 시․군․구와의 협의된 사항 및 확보시기 등 - 국공유지, 건물 활용, 부지․건물 소유(사용)자와 협의된 사항 등

Ⅱ. 세부 사업 계획

□ 시설사항

장소 (주소)	oo동 주민센터 ( )			공간 확보 유형	무상임대 or 임대, 시 소유 건물
공간 사용기간	년			건물 유형
센터 현황	활동실 1		㎡	센터 이외 부대시설 현황	- 도서관 활용(센터 옆) 야외 놀이터
	활동실 2		㎡
	화장실		㎡
	기타 ( )		㎡
공사 계획 (리모델링)	기간
	비용	·인건비 : ·운영비 : ·재료비 : ·기타 :
	방법	방수공사, 전기설비, 온돌 등
	기타

※ 1. 센터명 : “○○ 시·군·구(oo동) 다함께 돌봄센터”로 표기

2. 운영방식 : 직영, 공동운영, 위탁

3 건물유형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를 참고하여 기재

4. 부대시설 : 건물 내 또는 건물 부지 내 활용가능한 부대시설 현황

<센터 위치도>

지도	사진
【센터 위 치 도】	【센터 사업 대상지】

□ 운영계획

센 터 명		개 소 일
서비스 대상	○○ 세 ~ ○○ 세	운영 방식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시간	(평일) ○시 ~ ○시	서비스 내용	-일시 및 긴급돌봄(비정기적) 시간제 돌봄(정기적) 숙제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간식제공 하교지원
	(주말) ○시 ~ ○시
	(방학) ○시 ~ ○시
정 원	명	이용 요금	원
이용 신청절차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이용자 모집 방법(홍보)	- - -
채용인원	- 관리자 1명, - 시간제 돌봄교사 2명	연계인력
채용방법 및 시기	공개 모집 인력채용( 월)	연계방법
안전대책	- - - - -	기 타

※ 1. 운영방식 : 직영, 공동운영, 위탁 중 선택

2. 정원 :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를 고려, 동시간대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을 기재

3. 연계인력: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지역사회연계, 아동시설 종사자 연계 등

4. 안전대책 : 보험가입, 화재관리방안, CCTV, 아동출결시스템 등 안전대책 방안 기재

□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계획	비고
’19년 3/4분기	7월
	8월
	9월
’19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
’20년 1/4분기	1월
	2월
	3월
’20년 2/4분기	4월
	5월
	6월
’20년 3/4분기	7월
	8월
	9월
’20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

※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작성

(예시)

- 장소 사용 협약 체결

위탁사업자 공모

- 사업위탁계약 체결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 이용자 모집

- 인력채용 모집공고 및 인력채용

- 센터홍보

- 센터개소

시군구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도 검토의견서

	00시 사업계획서 검토ㆍ평가
	적정(5점)	보통(3점)	미흡(1점)	추가의견
사업의 필요성	○			해당 지역 초등아동 00명, 맞벌이 가구 00명,
사업장소의 적정성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센터 등
사업량의 적정성	○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단지 수를 감안하여 결정
사업비의 적정성	○			평당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등을 시도에서 검토
사업수행능력	○			수탁자격 충족
설치예정지의 건축허가 등 설치가능여부	○			주민공동시설 입주민 동의 완료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관련 의견	○			지역아동센터 등 수행 경험 있음
사업운영 관련 적정성 검토 (사업 반납 및 지연 여부 등)	○			직영 or 기타 국고사업을 수행한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
총점	40점 / 40점
종합 검토의견	맞벌이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시급하며 위탁절차 및 종사자 채용절차 또한 준비완료되어 빠른 시일 내 설치 가능하며 관내 타 시군구에 비해 우선 지원 필요

2019 .        .

시도지사                (인)

양식 10		주민건강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복지부)

※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서식과 동일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총괄)

보 건 소 명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구 청 장	성 명		전화번호
보 건 소 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 신청서 작성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사 업 예 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구분		시설	장비
			국 비
			지방비	시･도
				시･구
시･도 시･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 ○○○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요약문 포함) 〇 부 2. 상기내용을 수록한 USB 〇 부 3. 시설 분야 국비지원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의 서약서 - 지역사회 참여 관련 증빙서류 -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 개보수·증축 : 건축물대장, 구조안전확인서(수평증축, 별동증축 제외) · 신축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매입·분양 : 건축물대장, 건축물 감정평가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요약문 (시설분야)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분야				신축
사업추진 의지 표명				자치단체장 □ * 지자체장 서약서가 있는 경우 ☑ 하시오.
인구현황	시･구	총인구		명
	관할 지역	총인구		명
시설현황	설 치 장 소
	관 할 지 역			동
	관할지역 선정 근거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분)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건폐율 %(법정: %)
	건축 연면적			㎡		용적률 %(법정: %)
	건 축 규 모			예) 지하1층, 지상5층
	대지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대지확보방법
인력 계획	총 배치 인력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정규/비정규 인력			정규직 명, 무기계약직 명, 계약직(기간제등)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인력 확보방법
수행 사업	명칭 및 개요		특화사업
			기본사업
	선정 근거		특화사업
			기본사업
예산	구분			계(①+②)	시설(①)		장비②)
	국비			천원	천원		천원
	필수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추진일정				❍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본문

1. 사업추진의지

1.1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2. 지역사회 파악 및 진단

2.1. 지역선정 근거

2.2. 수행사업 선정 근거

3. 설치 계획

3.1 접근성 및 규모 적절성

3.2 대지 확보 및 건축물 안전성

4. 사업 운영 계획

4.1 조직구성 계획

4.2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4.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4.4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자원 연계 전략

4.5 사업 추진일정

4.6 소요예산

[별첨자료 제출필요]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2019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안내서 44 ~ 63  page 참고하여 작성할 것

(해당 페이지 수는 책자 최종 인쇄본에서는 일부 변동 가능)

Ⅷ. 시설별 가이드라인 (9개 사업)

※ 시설별 가이드라인은, 부처의 정책,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Ⅷ. 시설별 가이드라인 (9개 사업)

사업1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과장 왕기영, ☏ 044-203-3130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용남, ☏ 044-203-3138

체육진흥과 주무관 최윤식, ☏ 044-203-3139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추진배경)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확충

ㅇ (목적) 국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확충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

-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 충족으로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2. 사업내용

유 형	지 원 개 요
ㅇ생활밀착형 (일반형)	ㅇ수영장(필수),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 건립 -(권장모델)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중 선택 -30억원 정액지원
ㅇ생활밀착형 (장애인형)	ㅇ장애인 우선 이용권 보장,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 -체육관·종목특화형 30억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수영장형 40억원 정액지원
ㅇ근린생활형	ㅇ근린형 소규모(1,000㎡내외)체육관(수영장 제외) 건립 -10억원 정액지원
ㅇ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산단내복합형)	ㅇ산업단지 내 체육·문화 복합 실내체육관 건립 -50억원(50%) 정률지원

3. 시행주체 및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체계)

(1) 선정방법

① ‘20년 복합화시설

[1단계] 서류심사		▪정량평가 실시(70점) (8월초~8.15)
⇩
[2단계] 선정위원회 개최		▪정성평가 실시(30점) (8.21 ~ 8.25) - 관계 전문가 등 내외 선정위원회 구성
⇩
[3단계] 최종선정		▪최종점수(정량+정성)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8.31한) - 동점 또는 미달신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선정위원회 결정

② ‘20년 단독시설

[1단계] 서류심사		▪정량평가 실시(70점) (8.10~8.20)
⇩
[2단계] 선정위원회 개최		▪정성평가 실시(30점) ) (8.21 ~ 8.31) - 관계 전문가 등 내외 선정위원회 구성
⇩
[3단계] 최종선정		▪최종점수(정량+정성)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8.31한) - 동점 또는 미달신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선정위원회 결정

(2) 선정기준 : 세부시설별(붙임 : 참고 1~5) 참조

4. 지원방향 및 유의사항

ㅇ (소외지역 배려) 인구수 및 기존 시설과의 접근성을 감안, 서비스 사각지대 및 인구과밀로 인한 서비스 불편지역 우선 고려

ㅇ (실집행률 제고) 부지확보 및 도시계획 변경, 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동시 진행 등 사전절차 간소화 추진(이행 확약 등) 지자체 우선 고려

ㅇ (정부정책 부응) 정부정책 참여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연계 및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 운영주체 참여(사회적 협동조합, 공공스포츠클럽) 유도

ㅇ 대형·단독시설 위주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양하고 중소형·접근성 높은 복합문화시설 형태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권장 등

5.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및 내용)

유 형	지 원 내 용
ㅇ생활밀착형 (일반형)	ㅇ 30억원 정액지원 * 3년 분할 지원
ㅇ생활밀착형 (장애인형)	ㅇ 체육관·종목특화형 30억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수영장형 40억원 정액지원 * 3년 분할 지원
ㅇ근린생활형	ㅇ 10억원 정액지원(단년지원)
ㅇ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산단내복합형)	ㅇ 50억원(50% 정률지원) * 3년 분할 지원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 또는 정률지원

5. 지원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Ⅰ		생활밀착형(일반형) 국민체육센터

ㅇ 사업주체 : 시·군·구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ㅇ 지원규모 : 개소당 30억원

ㅇ 지원시설 : 수영장(필수),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로서, 지역특성 및 인구변화를 고려한 아래 4가지 유형 권장

구 분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모델유형(안)
	도시 성장형	도시 특화형	소도시 성장형	소도시 특화형
지역 특성	• 인구 증가 • 낮은 고령화율 • 기반시설 부족	• 인구 정체 • 인구 밀집 • 고령화 증가	• 인구 증가 • 빠른 도시화 • 기반시설 부족	• 낮은 인구 규모 • 높은 고령화율 • 인구 감소
기본 시설	• 수영장 (4∼6레인) • 영유아풀(312㎡) • 다목적체육관(595㎡) • 헬스장, 조깅트랙(710㎡)	• 수영장 (4∼6레인) • 마사지풀/워킹풀(260㎡) • 소규모체육관(364㎡) • 헬스장, 조깅트랙(404㎡)	• 수영장 (4∼6레인) • 워킹풀/영유아풀(260㎡) • 소규모체육관(364㎡) • 헬스장(336㎡)	• 수영장 (4∼6레인) • 헬스장(실버웨이트존, 380㎡) • 다목적실(137㎡)
권장 시설	• 국민체력100(133㎡) • 놀이형 체육공간(315㎡) • 보육 및 문화공간(130㎡) • 암벽등반, VR실(65㎡) • 옥상(풋살 등)(805㎡)	• 국민체력100(124㎡) • 다목적룸(115㎡) • 문화교실(115㎡) • 옥상(골프연습장)(616㎡) • VR실 및 다목적실(106㎡)	• 국민체력100(124㎡) • 탁구장, 문화교실(115㎡) • 노인건강실(106㎡) • 옥상(골프연습장)(616㎡) • 실내 놀이터(115㎡)	• 국민체력100(133㎡) • 노인건강실(106㎡) • 옥상 게이트볼장(730㎡) • VR실 및 문화교실(105㎡)
기타	• 공용면적(396㎡) • 기타시설(897㎡)	• 공용면적(346㎡) • 기타시설(818㎡)	• 공용면적(346㎡) • 기타시설(886㎡)	• 공용면적(309㎡) • 기타시설(802㎡)
기준 연면적	• 3,760㎡	• 2,956㎡	• 2,956㎡	• 2,332㎡
※ 세부시설(기본·권장시설) 규모 등은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단, 모델 유형별 기준 연면적 준수 권장) - 문화·복지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시 기준 연면적 (범위)증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 수영장 : 경사로, 수중 리프트 등 장애인 입·퇴수시설 - 편의시설 : 장애인 샤워시설, 승강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에너지관리공단)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지원방향

- 인구수 및 기존 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및 인구 과밀로 인한 서비스 불편지역 우선 지원

- 지역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지자체 부지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허용

- 정부 정책기조 부응사업 우선고려(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사회적 소수자(어린이,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친화형 공간 구성 권장

ㅇ 건립방식 : 신축 또는 리모델링(단, 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만 허용)

【참고 : 리모델링 예시(생활밀착형만 해당)】

참고1		생활밀착형(일반형) 국민체육센터 선정기준 (*기존 공모시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 평가 (70)	지역 여건	(시·군·구)생활체육시설 수요현황
		(읍·면·동)사업부지 인구현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규모의 적정성
		체육시설 안전관리 역량
	사업추진 준비성	부지 확보여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의회 협의여부
정성 평가 (30)	사업계획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시설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성	재원투자 계획 및 사업추진 의지

※ 당해연도 정부정책 기조 및 각종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참고2		생활밀착형(일반형) 유형별 모델(권장 안)

도시 성장형[Model 1]	소도시 성장형[Model 2]
도시 특화형[Model 3]	소도시 특화형[Model 4]

실버웨이트존	메디컬룸
수영장 내 워킹풀	공공형 실내놀이터

Ⅱ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ㅇ 지원규모 : 개소당 30~40억원

* 체육관형 30억원, 수영장형 40억원, 종목특화형 30억원을 지원하되,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의 경우 수중 운동실을 포함하여 건립시 10억 추가 지원

ㅇ 지원시설 :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서 지역 맞춤형 모델 선택

구분		기본모델(안)	세부 유형	지원 액수
체육관형 *특수학교 內 건립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가능			① 체육관형 - 체육관형 기본모델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억 추가지원(총40억)
			② 복합체육관형 - 체육관형 모델에 수중운동실 (2∼3레인 규모)을 추가한 모델
수영장형 *특수학교 內 건립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가능			③ 수영장 복합형 - 수영장형 기본모델	체육기금 40억
			④ 수영장 강화형 - 수중운동실을 포함한 수영장 복합형 모델
종목 특화형	동·하계 종목특화	기초지자체별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계종목(골프, 론볼, 볼링, 사이클, 양궁 등) 또는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에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억 추가지원(총40억)
	해양 종목특화	해양종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장애인이 접하기 힘든 해양스포츠(조정, 요트 등) 특화시설 건립
	장애유형 특화	시각, 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특화된 종목(골볼(시각), 보치아(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설 건립 ※ 지역별 분포된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지원방향

- 기초 지자체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정(광역지자체 취합)하고,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수요 맞춤형 설계 추진

- 지역별 실업팀 운영 등으로 우수성적 종목과 시설유형을 연계추진

* 예시 : 양궁(대구), 사이클(부산), 탁구(광주), 보치아(충남), 수영(울산), 사격(청주) 등

(사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ㅇ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설로 운영

참고3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선정기준 (*기존 공모시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 평가 (70)	지역 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 현황 (수요확보 여부)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현황(입지여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 및 규모의 적정성
	사업 준비성	부지확보 여부
		체육시설 안전관리 역량
정성 평가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재원투자계획
		사업추진효과(파급효과)
	사업 준비성	관리운영계획
		사업추진 의지

※ 당해연도 정부정책 기조 및 각종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Ⅲ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단년도 정액지원

ㅇ 지원규모 : 개소당 10억원

ㅇ 지원시설 : 지역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지역특성	기본시설	권장시설	권장규모 (연면적)
·부지 및 재정확보 부족 ·근린 생활체육시설 부족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편의시설(탈의실, 샤워실)	·다목적실 (탁구, 관리공간 등)	1,000㎡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지원방향

-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 대상지역 선정·지원

- 지역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신축 또는 유휴공간(근린공원, 유수지, 고가하부, 폐교, 지하철역사 등) 활용

- 정부 정책기조 부응사업 우선고려(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사회적 소수자(어린이,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친화형 공간 구성 권장

참고 4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선정기준 (*기존 공모시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 평가 (70)	지역 여건	(시·군·구)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
		(읍·면·동)사업부지 인구현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규모의 적정성
		체육시설 안전관리 역량
	사업추진 준비성	부지 확보여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의회 협의여부
정성 평가 (30)	사업계획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시설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성	재원투자 계획 및 사업추진 의지

※ 당해연도 정부정책 기조 및 각종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Ⅳ		개방형다목적체육관(산업단지 내 복합형)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지원(50%, 50억원 한도)

ㅇ 지원시설 :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기본 모델로 하는 산업단지 내 체육·문화(도서관, 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 복합 실내체육관

ㅇ 지원규모 : 개소당 50억원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지원방향

-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 대상지역 선정·지원

- 지역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사회적 소수자(어린이,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친화형 공간 구성 권장

참고 5		산업단지 내 복합형 선정기준 (*기존 공모시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 평가 (70)	지역 여건	(시·군·구)재정자립도
		(시·군·구)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
		(읍·면·동)사업부지 인구현황
	사업추진 준비성	부지 확보여부
		토지 이용여건(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의회 협의여부
정성 평가 (30)	사업계획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성	재원투자 계획 및 사업추진 의지

※ 당해연도 정부정책 기조 및 각종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2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과장 하부용, ☏ 044-203-2621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고재철, ☏ 044-203-2620

1. 추진배경 및 시설 정의

ㅇ (추진배경) 도서관 시설 확충을 토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

ㅇ (시설 정의)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2. 사업내용

ㅇ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공사 지원

3. 시행주체 및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체계)

사업신청 공고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부처 사업심사		심사결과 통보		사업자 선정
균형위(6.10)		균형위(~8.12)		문체부 (8월 중순)		문체부 (8월말이전)		균형위

4.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50%

* 부지매입비 제외, 농어촌 지역 90%(최대 18억원) 범위 내 지원

ㅇ (지원내용) 공공도서관 건립비용(공사비)

ㅇ (지원조건) 부지확보 등(필수 조건), 재정투자 심사 등

- 복합화 리모델링 사업 시 공공도서관 규모 축소 불가

-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경과(’20.1.1 기준) 시설만 해당

ㅇ (지원 한도) 지출한도 외 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선정 시 건립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심권에 국고지원 집중 방지를 위해 한도 책정

* 공공도서관 건립(개소당 40억원), 리모델링사업(개소당 10억원)

5. 지원근거

ㅇ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1991년 ~ 단년도 계속 사업

ㅇ (지원규모/대상) 총사업비 40% (복합화*의 경우 50%)/지방자치단체

- 부지매입비 제외, 농어촌 지역은 80%(최대 16억원) 범위 내 지원

※ 복합화시설 인센티브 지원 제외 경우

‣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복합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공공도서관 규모 축소 시

ㅇ (지원시설 유형) 도서관 역할에 따라 아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지역적특성과 기능별 규모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15개구간으로 세분화

역할별 규모
1500㎡이하	1500㎡~2500㎡	2500㎡~3500㎡	3500㎡~5500㎡	5500㎡ 이상
소규모분관 중규모분관	중규모분관 대규모분관	대규모분관 거점도서관 지역중앙관	거점도서관 지역중앙관	지역중앙관
평균연면적 1,000㎡ 정도	평균연면적 2,000㎡ 정도	평균연면적 3,000㎡ 정도	평균연면적 4,500㎡ 정도	평균연면적 6,000㎡ 정도
도서관기준법 사서설치기준인 264㎡이하 제외	-	-	-	9,000㎡이상 최대 규모 지역대표도서관 제외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기준 권장(현재 ‘19년 매뉴얼 개정 중)

□ 지원 방향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하되 효율적인 운영계획수립* 후 추진

* 사서 전문인력 확보, 운영프로그램 수립 등

ㅇ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ICT기술을 활용한 인문친화적 공간 조성 지향

ㅇ 대형·단독시설 위주의 도서관 건립을 지양하고 중소형·접근성 높은 복합문화시설 형태의 도서관 건립 권장

□ 주요 평가 항목

ㅇ (법률충족성)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

ㅇ (정책타당성) 국가정책방향, 지자체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ㅇ (기술타당성) 지자체 역량, 건축․운영 등 관련 계획 및 절차 적정성

참고		공공도서관 지역별․역할별 유형

ㅇ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공공도서관

구 분		내용
지역적특성	도시형	순수 도시지역만으로 구성되며 인구가 1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도농복합형	도시와 농어촌 복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농어촌형	인구 10만 미만, 도시보다는 농어촌중심의 지방자치단체

ㅇ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공공도서관

사업3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과장 하부용, ☏ 044-203-2621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고재철, ☏ 044-203-2620

1. 추진배경 및 시설 정의

ㅇ (추진배경)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활성화

ㅇ (시설 정의)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

2. 사업내용

ㅇ 유휴 및 기존 시설 내 조성, 5년 경과(’20.1.1 기준) 리모델링, 자료구입비 지원

3. 시행주체 및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체계)

사업신청 공고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부처 사업심사		심사결과 통보		사업자 선정
균형위(6.10)		균형위(~8.12)		문체부 (8월 중순)		문체부 (8월말이전)		균형위

4.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80% 지원(최대 112백만원)

ㅇ (지원조건) 10년 이상 운영 등

5. 지원근거

ㅇ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04년 ~ 단년도 계속 사업

ㅇ (지원규모/회계) 총사업비 80% / 균특회계

ㅇ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지원 내용

ㅇ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비용의 80% 지원(최대 112백만원)

□ 추진 방향

ㅇ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내 작은도서관 조성

ㅇ 노후화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다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5년경과(‘20. 1. 1 기준)시설에만 해당

□ 주요 평가항목

ㅇ (운영적정성)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

ㅇ (수요적정성) 지역주민이 누구나 이용가능 시설 여부

ㅇ (공간적합성) 지역 인구․여건 및 운영 방안 등을 고려한 규모 조성

□ 우선지원 대상 시설 선정

ㅇ (규모) 도서관 면적 99㎡이상 263㎡(공공도서관 최소기준)이하 공간

ㅇ (운영) 지자체 직접 운영하거나 상근인력 1명 이상 배치(사서, 도서관 근무 유경험자 등)

ㅇ (구성) 신간도서 및 비도서 2,000점 이상 구비 및 동아리방(교육실) 등 열람실 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별도공간 확보 시설

ㅇ (운영계획)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 시설

-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공익성, 공공성 담보

-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연계방안 수립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유의사항

ㅇ 작은도서관 조성이 가능한 유휴 또는 기존시설 부지 및 건물 확보

ㅇ 기존시설의 일부 공간만 활용하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의 경우

- 도서관 예정 공간과 기존 시설 공간적․기능적 분리 및 별도 운영계획 수립

ㅇ 지원 받은 작은도서관 시설은 작은도서관 명칭 및 CI 활용

참고 1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지원 유형

사업개요	관련 예시
ㅇ (유형)재래시장내작은도서관 ㅇ (장소)서울 수유시장 ㅇ (내용)전통시장 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구도심(도시재생) 연계 작은도서관 조성
ㅇ (유형)경로당+도서관 연계형 ㅇ (장소)서울 다울작은도서관 ㅇ (내용)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수요층이 많은 노인시설 연계 작은도서관 조성
ㅇ (유형)공공시설 내 북카페와 연계형 ㅇ (장소)부산남일이네북카페 ㅇ (내용)구청, 주민센터 등의 북카페와 연계된 작은도서관 조성
ㅇ (유형)특화작은도서관 ㅇ (장소)광주 알암인권작은도서관 ㅇ (내용)메이커스페이스 또는 평화, 인권 등 주제별 특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4		생활문화센터(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장 최  진, ☏ 044-203-2641

문화기반과 사무관 이광윤, ☏ 044-203-2638

문화기반과 주무관 최양서, ☏ 044-203-2639

1. 추진배경 및 시설 정의

ㅇ (추진배경)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활동 공간 확충

ㅇ (시설정의)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사업내용

ㅇ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 공간(신축건물 포함)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공간 조성비용 지원

3. 시행주체 및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ㅇ (예산편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국고보조사업(지자체 자본보조) 예산집행 절차 준용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정부안 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시군구 예산신청 안내 ㅇ시도별 예산신청		ㅇ예산신청

4.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40% 지원(복합화의 경우 50%)

ㅇ (지원내용) 생활문화센터 조성비용(공사비)

ㅇ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5. 지원근거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복합화) 가이드라인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ㅇ (지원규모/회계) 총사업비의 50%(10% 상향 조정) / 균특회계

ㅇ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지원 내용

ㅇ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지원

- (국  비) 지역 유휴시설, 기존 시설 또는 신축예정인 복합시설 대상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지원

* 국비는 공사비 지원이 원칙. 내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 필수

- (지방비) 국고 지원 외의 조성사업비(공사비, 기자재비* 등)

* 기자재비는 생활문화센터 공간 유형에 따라 직접 필요한 기자재만 반영하되 조성비용의 10% 수준으로 편성

※ 지출한도 외 사업은 개소당 복합(7.2억원), 단독(5.8억원) 지원 한도임

□ 지원 조건

ㅇ (시설 및 공간 확보) 복합화를 위한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 확보 또는 신축 복합시설 건립부지 확보

-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지자체 소유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공시설 장기 사용(10년 이상) 시 신청이 가능하며, 건립연도, 건축물의 내구성을 사전 확인*하여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판단 필요

- 복합화시설로 조성하는 생활문화센터는 고유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생활문화센터 공간과 복합화 대상시설 공간이 공간적․기능적 분리가 되도록 하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지방비 50% 이상 확보) 총 조성 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로 확보

- 기존건물을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물가액 최대 20% 인정

* 부지매입비 제외

□ 공간구성

ㅇ (구성 원칙)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

* 필수조성: 마주침공간, 방음공간(주민자율공간),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주민자율공간)

ㅇ (시설 구성)

- 기본시설: 주민자율공간(학습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등), 마주침공간, 다목적홀(공연․전시, 교육․강의 공간 등), 운영 및 공용시설(물품보관함, 화장실, 사무실 등)

- 특성화 시설: 공방, 스튜디오(녹음실, 영상편집실), 북 카페(공용서재 등), 문화 카페, 공동체부엌 등

* 개인 공방, 예술창작공간, 창작스튜디오 등 보조사업 지원배제 대상 시설은 조성 불가

참고 1		생활문화센터 공간구성 예시

☆ 제시된 면적규모는 참고용으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유형 분류

구분	공간명	내 용	규모(안)
기본 시설	주민자율 공간	동호회 회합 및 연습활동 공간 3∼4개 -이동형 벽(가설벽체 유닛의 조합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신축적으로 활용 * 1개 이상 방음공간 필수 조성	50∼200m2
	마주침 공간	주민 공동체 공간 (카페, 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50∼200m2
	다목적홀	공연․전시 발표공간, 교육․강의 공간 (이동형 무대와 좌석, 음향, 방음시설 등)	100∼200m2
	운영 및 공용시설	사무실, 자원봉사실(강사실 겸용), 물품보관실(창고), 화장실, 수유공간 등	50∼200m2
특성화 시설	스튜디오	녹음실, 영상제작․편집실	100∼200m2
	공작소	시각예술 및 공예공방(방음)	100∼200m2
	자료실	시청각시설, 컴퓨터, 서고, 자료열람 공간 등	100∼200m2
	공동체 부엌	조리시설 * 공동체 부엌 설치 시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화재대책 마련 필수	100∼200m2
	야외 공간	야외공간, 옥상텃밭 등	100∼200m2

참고 2		생활문화센터 기본시설 안내자료

참고 3		생활문화센터 주요 심사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내용
수요 적정성 (25)	이용수요의 적정성 (15점)	ㅇ 사회문화적 환경 고려 정도 * 지역사회특성(경제, 인구, 산업), 지역문화 관련 주민 의식 및 선호도 등 ㅇ 정책적 환경 고려 정도 * 지역의 문화시설 분야별 발전계획 수립 및 방향의 적정성 등
	유사시설 여부 (10점)	ㅇ 지역 및 사업부지의 물리적 환경 고려 정도 * 유사 문화서비스 시설(박물관 등) 존재 여부 및 상관관계
운영 적정성 (50)	조직의 전문성 확보 정도 (10점)	ㅇ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구성 계획 - 전문분야 전공 또는 자격 소지자 등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계획
	인력 확보 정도 (15점)	ㅇ 사업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정도 및 계획 * 분야별 조직(부서, 팀 등)의 확보 계획
	운영비 확보 정도 (10점)	ㅇ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비 확보 방안, 적정 인건비 및 콘텐츠 구현비용 확보 여부 또는 계획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 (15점)	ㅇ 지역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또는 계획 ㅇ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 및 지속 유지 가능성 등
공간 적합성 (25점)	공간구성의 적정성 (15점)	ㅇ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공간구성의 적정성 등
	규모의 적정성 (10점)	ㅇ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개별 공간 규모 산정의 적정성 등
총계	100점

사업5		주거지 주차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과장 박건수, ☏ 044-201-3797

도시교통과 안웅식 사무관, ☏ 044-201-3814

도시교통과 김민진 주무관, ☏ 044-201-3806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추진배경) 골목길 불법주차 해소 및 긴급차량(소방차 등) 진입로 확보 등 주민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거지에 공영주차장 확충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21.) 당시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 확대(29명 사망, 36명 부상)

ㅇ (목적) 주차공간 탐색차량 감축을 통한 인근도로 교통혼잡 완화, 온실가스(CO2) 배출 및 주민 간 갈등예방 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감소에 기여

2. 사업내용

ㅇ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 주거지 인근에 도서관, 체육센터 등 다른 생활 SOC와 복합개발 시 부설주차장 외 추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비용 지원

* (예시) 도서관 건립 시 법정 주차대수는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부지 내 추가 공영주차장 조성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지원

3. 시행주체 및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추진절차 준용

기획재정부	→ ←	국토교통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시‧도별 한도액 안내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사업집행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4.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50% 지원(복합개발의 경우 60%)

*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000백만원

ㅇ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토지매입비 등 시설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선정기준)

- (대상지) 주거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

· 관광지·전통시장 및 기타 상권 활성화 등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기존의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신청

· 노후 저층 주거지를 우선으로 지원(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후순위)

- (주차장 확보율) 대상지의 주차장 확보율이 국가 최저기준(70%)에 미달하는 주거지역에 우선 공급

·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범위(예시 : 건축 예정부지로부터 반경 300m~500m)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사구역 설정 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 결과* 제출

* 최근 3년 이내(’16년 이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경우 해당 조사로 갈음하며, 미실시한 지역은 대상지 인근에 대해 별도 조사 실시

· 다만, 국가 최저기준을 넘는 지역이라도 불법주차 발생, 안전사고 이력 및 주민민원 등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경우 지원 가능

* 불법주차 발생 또는 단속 건수, 주차 관련 사고 사례, 주민민원 등 별도 증빙 필수

- (규모) 복합개발 시 의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 추가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규모는 의무 부설주차장 설치면수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지원

* (예시) 복합시설의 의무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50면인 경우 추가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규모는 25면 이상이 되어야 함

5. 지원방향 및 유의사항

ㅇ 준공 이후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획 수립* 후 추진

*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간 분리 운영 방안, 관리인력 확보 등

ㅇ 지자체별 주차장 건설비용 적정 산출기준*을 근거로 예산편성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비용 산정

ㅇ 사업계획서 제출 시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와 추가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를 구분하여 제출

6. 지원근거

ㅇ 예산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ㅇ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주차장법」등

참 고		주거지 주차장 선정기준(안)

대구분	중구분	평가요소	배점	심사결과	비고
사업의 타당성 (40점)	사업 필요성, 중복여부 및 효과성 등 (40점)	주차장(복합 및 공용 포함) 설치 필요성	15		▪주차장 확보율 저조 ▪대상 사업부지의 주민 불편사항, 불법 주·정차 및 안전사고 등
		유사·중복 여부	5		▪사업 대상지 인근 공영·민간 주차장 현황 및 수용 용량 등
		사업목적과 일치하는 수혜자의 범위	10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주민의 규모 및 특성 등
		사업추진 시 예상효과	10		▪불법 주·정차 발생·단속 건수감소. 불법 주·정차 해소로 인한 지역주민 편의 증대 등
사업 계획의 구체성 (30점)	사업 준비 및 추진관리 구체성 (30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여부	10		▪부지확보,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지정,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여부 등
		재원마련 계획 수립 여부	10		▪재정 확보 계획(주차장 특별회계 등)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여부	10		▪준공 이후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계획수립 ▪사업 추진 단계별 공정관리, 사업비 정산 계획 등 투명성
규모의 적정성 (30점)	사업비 및 조성규모의 적정성(30점)	사업비 산정(단가)의 적정성	10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적정성
		주차장 조성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주차수요 부족 대비 공급의 적정성 ▪최소 조성기준 준수 여부(의무 부설주차장 설치면수 50% 이상)
		향후 재정소요가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10점)	10		▪중장기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EX 1차 년도 설계비, 2차년도 40%, 3차년도 60%)
총 점			100
종합 평가	▪ ▪ ▪

사업6		국공립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팀장 백경순, ☏ 044-202-3552

김정열 사무관, ☏ 044-202-3545

허기렬 주무관, ☏ 044-202-3546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시설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ㅇ (목적)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2. 사업내용

ㅇ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전·대체하는 경우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지원(부지매입 비용 제외)

* 이전 신축 및 대체 신축은 정원 증원 필요(농어촌 및 도서벽지 예외)

3. 시행주체 및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체계)

[1단계] 확충 수요 발굴 및 심의·확정		▪ 시․군․구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 발굴 -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보육계획(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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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 시·군·구가 확충 수요를 시·도로 제출 - 시·도가 자체심의 후 복지부로 예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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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복지부 심사 및 사업확정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시․도가 제출한 확충 수요에 대해 복지부가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진행 -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시·도로 사업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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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 확정 통보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25%, 시·군·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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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국고보조금 교부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국고보조금 교부

4.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개소당 561㎡까지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660㎡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국비 지원액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391,858천원(561㎡), 최대 지원가능액 461,010천원(660㎡ 기준)

ㅇ (지원단가) 1,397천원/㎡

유 형	지원내용
ㅇ국공립어린이집 신축	ㅇ 최대 4.61억원 국비지원, 국고보조율 50%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고보조율 50%

5. 지원방향 및 유의사항

① 우선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2조)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 이상인 읍‧면‧동 지역

- (농어촌 지역) 읍·면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 (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 (공동주택 단지)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으로 영유아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지역 내 보육수요가 많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읍·면·동 기준)

- (군(軍)관사 지역) 군부대 인근에 설치된 관사로서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

- (유휴공간 활용)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여건 상 학교,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 신축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와 별도로 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가능

- 기타 특별법에 의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② 지원 시 고려사항

-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하고, 다음해 3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한 지역

* 국비 한도 내 지원 가능여부, 부지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화 여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

- 영유아보육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 충족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 국공립 어린이집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지역 최우선 지원

③ 선정 시 제외요인

- 예산 이월 후 미집행으로 반납한 사업을 재신청하는 경우

- 정원 증원 없이 이전 신축이나 대체 신축을 신청하는 경우

* 다만,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지역은 정원 증원 없이도 이전·대체 신축사업비 지원 가능(정원 증원 권장)

** 복지부에서 이미 국비 지원받은 사업은 생활SOC와 중복지원 불가, 생활SOC 선정 사업은 복지부 국비사업 중복지원 불가, 생활SOC 미선정 사업은 복지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시 심사 통해 선정될 수 있음

6. 지원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사업7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김민아, ☏ 02-2100-6321

가족정책과 사무관 오성미, ☏ 02-2100-6332

가족정책과 주무관 이진주, ☏ 02-2100-6331

1. 목적 및 개념

ㅇ (목적)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돌봄공동체를 조성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ㅇ (개념)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

2. 사업내용

ㅇ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및 부모

ㅇ (운영시간) 주중 10:00 ~ 18:00

* 지역별 야간 또는 주말 운영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ㅇ (운영내용) 돌봄공간 제공, 공동육아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지원 사항>

공간 제공		공동육아 지원		프로그램 및 놀이 지원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개방되고 안전한 공간 제공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품앗이 활동 지원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놀이교구 등 지원

ㅇ (예산) 시설별 42,440천원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 19년 현재 218개소 운영, 국비 4,431백만원 (지방비 포함 시 9,252백만원)

3. 시행주체 및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체계)

- (지자체) 사업추진 계획 수립,  사업 지역 선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사업 평가 및 홍보

- (사업수행기관) 대상자 모집･이용 지원, 품앗이 활동 지원,  운영실적 작성･보고 ,  사업 홍보 및 안전･위생 관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 실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지도･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

- (서비스 이용자) 운영위원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4. 지원방향 및 유의사항

ㅇ 미취학 아동 300명 이상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 권장하되 이용자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ㅇ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며 규모는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

ㅇ 해당 사업 또는 관련 업무 수행 경력, 보유인력 등 가용자원의 수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과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ㅇ 단독시설일 경우 설치비는 지원되지 않음(운영비만 지원됨을 유의)

5.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개소별 42.44백만원(지방비 포함)

- 인건비(전담인력), 사업비(품앗이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도서 구입 등), 운영비 등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지원(서울 30%, 지방 50%)

6. 지원근거

ㅇ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제1항(공동육아나눔터)

제1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8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배경택, ☏ 044-202-3370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사무관 최예지, ☏ 044-202-3361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추진배경) 공공기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 높고 안전한 돌봄공간을 조성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ㅇ (목적)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 경감

2. 사업내용

유 형	지원개요
ㅇ다함께돌봄센터 설치	ㅇ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급·간식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19년 기준, 개소당 설치비·인건비 최대 50백만원(국비 서울30%, 지방50%) 및 기자재비 최대 20백만원(국비 전액) 지원

3. 시행주체 및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체계)

① ‘20년 복합화시설

[1단계] 서류심사		▪평가 실시 (8-9월) 지자체 제출 사업신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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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최종선정		▪지원대상 선정(9월)

② ‘20년 단독시설            * 보건복지부 사업 신청은 별도 안내

[1단계] 수요조사		▪’20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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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도별 현장점검		▪검토 및 시도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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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최종선정		▪지원대상 선정

4. 지원방향 및 유의사항

ㅇ 지역 내 공적돌봄서비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건립하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절차, 운영프로그램 수립 등

ㅇ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쾌적한 환경 조성 지향

ㅇ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에 다함께돌봄센터 건립 권장 등

ㅇ 사업기간, 장소 등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토록 함

5.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ㅇ다함께돌봄센터 설치	ㅇ개소당 설치비·인건비 최대 50백만원(국비 서울30%, 지방50%) 및 기자재비 최대 20백만원(국비 전액) 지원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지원

6.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업9		주민건강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김국일, ☏ 044-202-2810

건강정책과 사무관 육성훈, ☏ 044-202-2804

건강정책과 주무관 윤미라, ☏ 044-202-2816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추진배경) 기존 보건소만으로는 지역주민 건강증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13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추진중

*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연계․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 거점 기능 수행 (현재 74개소 확충 지원중)

- 생활 SOC 복합시설 3개년 확충계획에 중점시설*로 포함되어 주민건강센터 중 일부는 타 시설과 복합 형태로 확충 추진

*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민건강센터, 어린이집 등

ㅇ (목적) 주민건강센터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삶의   질 제고, 나아가 의료비 절감 등에 기여

2.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생활 SOC 복합시설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주민건강센터 확충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 거점 기능 수행

ㅇ (지원조건) 공모를 통한 선정평가(국비66.7%)

ㅇ (지원근거) 「지역보건법」제24조

ㅇ (지원대상) 건강생활지원센터

3. 시행주체 및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체계)

(1) 선정방법

* 세부 절차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사업선정 절차 해당내용 참조

① 기존 공모시

[1단계]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제출 및 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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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앙평가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서류평가(필요시 현지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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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예산 배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및 예산 배분방향 설정

② 생활 SOC 복합화 시설

[1단계] 사업 신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soc 복합화 추진 수요 제출 및 사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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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앙평가위원회		▪복합화 등 신청 수요에 대한 서류평가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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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선정대상 통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2) 선정기준 : 부처의 사업계획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기존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동일․유사

* 그밖의 세부기준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사업선정 절차 해당내용 참조

※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침 참고

4. 지원방향 및 유의사항

ㅇ 추후 생활 SOC 복합시설 계획을 통한 주민건강센터 확충 물량은 유동적이므로 1차적으로 생활 SOC 3개년 물량에 포함된 건이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 신청 요망

- 일정규모(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 수준의 규모) 이상 신축 복합건물

* 660㎡~825㎡, 복합건물일 경우 주민건강센터 해당 면적 기준

* 기존시설(주민센터, 복지관 등) 개보수 및 읍면지역 보건지소 증축 등을 통한 소규모 형태는 기존 예산으로 기존 부처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지원

- 대지 확보

* 기존 우리부 공모 시 선정기준도 대지 미확보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생활 SOC 신청 건도 동일한 기준 적용

- 기타(국민체육센터가 함께 설치되는 복합 건물 등)

* 주민건강센터를 포함한 복합화 사업 선정 시, 복합화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국민체육센터와 주민건강센터를 모두 포함한 건을 우선 순위로 고려

ㅇ 기존 국비 예산액 외에 생활 SOC 복합화 시설 지원 명목으로 추가 증액되는 예산을 생활 SOC 복합신청 건 대상으로 집행 예정

* 기존 세부사업 예산은 1) 단독 또는 복합 건물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외에 기존 보건지소 증개축 또는 주민센터 등 증개축을 통한 소규모 형태의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 노후 보건소, 보건의료원 신증축 또는 개보수, 3) 보건기관 차량 및 장비 지원 등도 추진해야 함

- 추후 기재부 협의과정 등에서 생활 SOC 해당 세부사업의 증액 미반영 또는 부족 시, 생활 SOC 지원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5.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ㅇ기존 공모 유형	ㅇ 기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 지침 참조
ㅇ생활 soc 복합 유형	ㅇ 지원규모 미 확정(추후 예산 반영상황에 따라 유동적)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지원*

* 지원한도 면적 내에서 국비 2/3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