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유병기	3146-1301
		수질과장	서한호	3146-1320
		담당자	김봉철	3146-1321

1-1. 상수원관리지역 취수구 주변 관리사업(재량, 경상, 계속)

(백만원)
구 분	2018 결산	2019년		2020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계	0	0		350
ㅇ일반운영비				35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한강상수원 취수구(4개소)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취수구 조류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차단막 설치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1.1~12.31
총사업비1」	3.5억원(삼억오천만원)
사업규모2」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취수구 주변 관리 등(4개소, 반경 100m)
지원조건3」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 ’2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신규사업으로 2020년 예산편성 요구액은 총 350백만원임

○ 산출내역

일반운영비

▪ 상수원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등 설치 : 277,000천원

- 조류차단막 설치 및 철거 : 99,490천원

- 오일휀스 설치 및 철거 : 65,714천원

- 기타경비, 간접노무비, 보험료 : 43,367천원

-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 68,429천원

▪ 상수원 취수구 주변 쓰레기 청소 : 73,000천원

- 잠수부 및 선박투입 : 52,941천원(4개취수구 주변 분기 1회 청소)

- 보험료 : 4,516천원

-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 15,543천원

□ ’19년 대비 달라지는 ’20년 요구 사항

구 분	’19계획	’20요구
□ 사업명
▪상수원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등 설치		상수 취수구 조류 및 오일 유입 방지를 위한 예산필요
▪상수원 취수구 주변 쓰레기 청소		수중 대형 쓰레기 청소 외에, 취수구 주변 수중 소형 쓰레기 청소를 위한 예산 필요

□ 지원 필요성

ㅇ 잠실상수원 관리기능 강화로 각종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기능을 확보하는 등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세부내역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8결산	’19계획 (A)	’20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350
ㅇ일반운영비 (상수원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등 설치)			277 (조류차단막 설치 99백만원, 오일휀스 설치 66백만원, 기타경비, 간접노무비, 보험료 43백만원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69백만원
ㅇ일반운영비 (상수원 취수구 주변 쓰레기 청소)			73 ( 잠수부 및 선박투입 53백만원 보험료 4백만원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16백만원)

※ 물량, 단가, 보조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4. 중기재정 소요전망(’19～’23) (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잠실상수원 관리기능 강화로 각종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기능을 확보하는 등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로 잠실 상수원의 수질보호 및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취수 원수를 확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8~’22 중기계획* (A)	‘19’~23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20	3.6		-일반운영비 : 350백만원 (조류차단막 설치 99백만원, 오일휀스 설치 66백만원, 기타경비, 간접노무비, 보험료 43백만원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69백만원 ( 잠수부 및 선박투입 53백만원 보험료 4백만원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16백만원)
‘21	3.7
‘22	3.8
‘22	3.9
연평균 증가율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 제1항 제8조

※ 제13조(수질개선지원사업) ①수질개선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8.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사업

ㅇ 추진경위

-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1995)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수립(1998)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1999)

-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한강수질개선 사업 시행(2019 ~ 현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금 (백만원)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19계획
ㅇ잠실상수원보호구역 취수구 주변 관리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ㅇ 불용사유는 수중쓰레기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수중청소용역 미발주(’18년) 낙찰차액, 집행잔액임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6년
’17년
’18년

(3) ‘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18결산	‘19년			집 행(‘19.5월까지)
	‘19 정부안	‘19 국회증감	‘19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ㅇ 집행현황

▪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6) 사업추진절차 ************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8) 총사업비 관리********************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9계획(안) 요구				yyyy	yyyy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8 까지	'19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요구			'20		'21		'22		'23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10) 단위사업의 성과

ㅇ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지적사항 개선율(%)	목표							개선율 =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건수 / 지적사항개선건수*100
	실적
	달성도
쓰레기 수거계획 대비실적(%)	목표							(쓰레기 수거량/수거계획량)*100
	실적
	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