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2-1]개별부담금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ㅇ 부과․징수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상반기 예상실적	2019년 계획(A)	2020년 계획(B)	증감 (B-A) (%)	산출근거 등
	계획	실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2,891	18,787	7,399	14,060	14,799	739 (5.2%)	‘20.부과징수계획 =‘14~‘18년징수 - 최저,최소징수/3 = 14,799

※ 징수계획은 기금운용계획 또는 예산안 등에 계상된 수치를 기재

※ 부과대상사업별, 납부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명시

※  산출근거는 최대한 계량적으로 작성

- ’20년도 계획상 특이사항

* ’20년도 징수전망이 ’19년 계획 대비 10% 이상 변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특이사항 위주로 기술

[양식2-2]개별부담금 사용계획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부담금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20년 배분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14,799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	40%	5,9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광역자치단체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	8,879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계획

※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회계, 기관의 전체 운영모습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부담금 이외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모두 표시

※ 각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합계가 같게 표시(다른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8실적	'19계획	‘20계획	항 목	'18실적	'19계획	‘20계획
합계	3,823.0	2,646.9	2,677.4	합 계	3,823.0	2,646.9	2,677.4
ㅇ경상적세외수입	28.8	11.2	20.0	ㅇ광역철도 건설	1,818.4	1,846.1	1,472.6
ㅇ임시적세외수입	737.5	219.3	478.4	ㅇ광역도로 건설	1,143.8	460.0	801.9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년)	(187.8)	(140.6)	(147.9)	ㅇ공영차고지 확충	169.1	94.7	131.9
ㅇ국고보조금등	343.0	39.6	191.3	ㅇ내부거래 등	233.8	189.9	211.8
ㅇ보전수입등	1,802.9	1,847.6	1,825.3	ㅇ잉여금 등	382.8	0	0
ㅇ내부거래	910.8	529.2	162.4	ㅇ국고납입	75.1	56.2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