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주요개정사항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 인상

․(개정취지) 보육료 인상분 등 반영하여 최저기준 인상

․(주요내용) 0~2세: (기존) 1,745원 → (’20.3월~) 1,900원 이상
3~5세: (기존) 2,000원 → (’20.3월~) 2,500원 이상

* 세출항목 명칭 변경: (이전) 급식비 → (’20.3월) 급식·간식 재료비

- 건물 융자금 이자 지출 관련 세부사항 명시

․(개정취지)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출 관련 규정 명확화

․(주요내용) 건물 융자금을 중도 상환한 경우 잔여액의 이자에 한해 지출, 대출은행을 중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의 미 상환액 규모에 한해 지출 가능

- 만기환급형 보험료 적립액 관리 강화

․(개정취지) 만기환급형 보험 가입 시, 적립보험료에 대한 관리 강화

․(주요내용) 만기 시 적립보험료를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결산보고 등 양식을 도입

○ 위법행위의 신고절차 및 방법(법 제42조의2관련) 신설

- 위법행위의 신고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 및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유도

○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25조의2 관련)

-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지급 세부기준 신설하여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 및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유도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 등으로 각종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