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방위 교육운영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기준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지원과)

2020년도 민방위 교육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 기준

□ 기본원칙

○ '20년 민방위 교육운영에 필요한 실제 예산액으로 계상(과다계상 금지)

○ 시․도별 단가 일괄 적용으로 계상 시 예산액 기준으로 사업량 조정

○ 예산계상 신청 시 민방위 교육훈련 집행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신청

※ 시․도 예산계상 신청내역이(예산액, 사업량) ‘20년 예산 및 목표를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협의 또는 일괄조정 예정

□ 세부기준

내역사업	예 산 계 상 기 준
☞ 내역사업별 기준단가는 ‘19년 단가기준이며, ’20년 예산안 편성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구축	1개소 당 2,000백만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600백만원)
	○ 실습체험교육이 가능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 건 축 비 : 1,438백만원(750㎡ * 1,918천원/㎡) - 특수설비비 : 650백만원(500㎡ * 1,300천원/㎡)
실전훈련 교관수당	1시간 100,000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45,000원) ※ ‘19년도 예산계상기준으로 실전체험 교관수당(150,000원)을 현실화한 지자체는 예산계상기준(100,000원)과 달리 지자체 재정 연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150,000원) 가능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이 구축된 26개소 교관(강사)수당 지원 - 민방위 대원 대상 교관수당 신청 * 교육반 교육인원 150명, 교육반별 강사 9명 기준-시간당 3명*3시간 - 학생·일반국민 대상 교관수당 추가 신청 * 교육반 교육인원 150명, 시간당 강사 3명 기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1인당 10,000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3,000원)
	○ ‘19. 1.10 기준 통리대장, 기술지원대 인원수 기준
민방위 리더 양성	1인당 180,000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54,000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민방위 강사 등 2일 교육과정 기준, 시․군․구별 6～7명 정도 - 식 비 : 20,000원×2일=40,000원 - 숙박비 : 40,000원×1일=40,000원 - 교통비 : 30,000원×2회=60,000원 - 일 비 : 20,000원×2일=40,000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훈련비용 326,000원 중 국비 100% 지원(국비 326,000원)
	○ 마을단위 소집단훈련(시․군․구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 - 안전교육 강사수당 : 150,000원×1인 = 150천원 - 민방위복(소모품 충당) : 20,000원×1벌 = 20천원 - 소모성 교보재 구입 등 운영비 : 78,000원 ×2세트 = 156천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1시간 150,000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45,000원)
	○ 1～4년차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 강사 수당 * 교육반 교육인원 150명, 교육반별 1시간, 강사 1명 기준으로 작성
지원민방위대 육성	시·도별 워크숍 : 1식당 10백만원 국비 30% 지원(국비 : 3백만원) 교육여비 : 1인당 180,000원 국비 30% 지원(국비 : 54,000원) 복 제 비 : 1인당 45,000원 국비 30% 지원(국비 : 13,500원)
	○ 시·도별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 17개 시·도, 각 1회 - 경진대회 등 개최 경비 1식* 10백만원 * 장소임차, 행사진행, 시상 등 ○ 지원민방위대 2,000명 입교교육 - 식 비 : 20,000원×2일=40,000원 - 숙박비 : 40,000원×1일=40,000원 - 교통비 : 30,000원×2회=60,000원 - 일 비 : 20,000원×2일=40,000원 ○ 복제비 : 2,000명 - 민방위복(22,000원) , 조끼(23,000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