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11.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안경위 ................................................................... 1

2. 예산안 내용 ............................................................... 1

가. 세입예산안 개요.......................................................... 1

나. 세출예산안 개요.......................................................... 3

주요 신규사업 4 / 주요 증액사업 6 / 주요 종료사업 7 / 주요 감액사업 9

국비지원사업 11

3. 검토의견 ................................................................... 13

가. 세입예산안  .............................................................. 13

나. 세출예산안  ................................................................. 27

다. 주요 사업별 검토 ..................................................... 42

(1) 지방이양 대상 사업 42 / (2)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 47

(3)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 53

(4)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59 / (5) 공공미술 관련 예산 63

(6)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67

(7)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73 / (8) 삼청각 리모델링 78

(9)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 83  / (10)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87

라.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 89

(1)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90 / (2)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93

(3)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98 / (4)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103

마. 총괄 검토의견 ....................................................... 110

바. 참고자료 ............................................................. 112

(1) 2020년 사업 중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심의 반영 여부 112

(2) 2020년 4개 재단 위탁사업 현황 116

(3) 2019년 집행률 70% 미만 사업내역 117 / (4) 2019년 명시이월 조서 119

(5) 2019년 간주처리 내역 124 / (6) 문화본부 주요시설 건립현황 125

(7) 중앙-지방 기능조정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127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안 개요

○ 문화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35억 6천3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031억 2천만원, 신규 편성된 균형발전특별회계 642억 4천4백만원 등 총 2,209억 2천7백만원임.

< 2020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계		220,927,714	227,755,968	-6,828,254	-3.0%
일반회계	세외수입	11,026,544	9,336,619	1,689,925	18.1%
	보조금	40,279,663	46,848,490	-6,568,827	-14.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57,507	605,859	1,651,648	272.6%
	소계	53,563,714	56,790,968	-3,227,254	-5.7%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79,520,000	59,100,000	20,420,000	34.6%
	지방채	23,600,000	111,865,000	-88,265,000	-78.9%
	소계	103,120,000	170,965,000	-67,845,000	-39.7%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744,000	0	26,744,000	신규
	지방채	37,500,000	0	37,500,000	신규
	소계	64,244,000	0	64,244,000	신규

<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계			220,927,714	227,755,968	-6,828,254	-3.0%
일반회계	세외수입		11,026,544	9,336,619	1,689,925	18.1%
		공유재산임대료	4,604,155	2,233,645	2,370,510	106.1%
		입장료수입	358,447	448,967	-90,520	-20.2%
		기타사용료	439,453	476,485	-37,032	-7.8%
		증지수입	0	363	-363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0	190	-190	-100.0%
		주차요금수입	34,864	33,920	944	2.8%
		기타이자수입	120,024	31,637	88,387	279.4%
		과태료	667	967	-300	-31.0%
		시·도비 반환금수입	3,121,878	2,968,527	153,351	5.2%
		기부금	200,000	200,000	0	0.0%
		그외수입	2,023,729	2,860,221	-836,492	-29.2%
		지난연도수입	123,327	81,697	41,630	51.0%
	보조금		40,279,663	46,848,490	-6,568,827	-14.0%
		국고보조금	21,492,908	23,391,264	-1,898,356	-8.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6,480,000	-6,480,000	-100.0%
		기금	18,786,755	16,977,226	1,809,529	10.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57,507	605,859	1,651,648	272.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57,507	605,859	1,651,648	272.6%
	소계		53,563,714	56,790,968	-3,227,254	-5.7%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79,520,000	59,100,000	20,420,000	34.6%
		국고보조금	79,520,000	58,100,000	21,420,000	36.9%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1,000,000	-1,000,000	-100.0%
	지방채		23,600,000	111,865,000	-88,265,000	-78.9%
		금융기관채	0	44,200,000	-44,200,000	-100.0%
		모집공채	23,600,000	67,665,000	-44,065,000	-65.1%
	소계		103,120,000	170,965,000	-67,845,000	-39.7%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6,744,000	0	26,744,000	신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090,000	0	25,090,000	신규
		기금	1,654,000	0	1,654,000	신규
	지방채		37,500,000	0	37,500,000	신규
		모집공채	37,500,000	0	37,500,000	신규
	소계		64,244,000	0	64,244,000	신규

나. 세출예산안 개요

○ 문화본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523억 7천4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431억 4천1백만원, 신규 편성된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각각 848억 8천2백만원, 10억원으로  총 5,813억 9천7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5,752억 9천3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9억 8천9백만원, 재무활동이 41억 1천5백만원임.

< 2020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총계	행정운영경비	1,989	1,470	519	35.3%
	재무활동	4,115	2,861	1,254	43.8%
	사업비	575,293	548,022	27,271	5.0%
	계	581,397	552,353	29,044	5.3%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989	1,470	519	35.3%
	재무활동	1,154	961	193	20.1%
	사업비	349,231	345,098	4,133	1.2%
	계	352,374	347,529	4,845	1.4%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무활동	2,961	1,900	1,061	55.8%
	사업비	140,181	202,925	-62,744	-30.9%
	계	143,141	204,825	-61,684	-30.1%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84,882	-	84,882	신규
	계	84,882	-	84,882	신규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비	1,000	-	1,000	신규
	계	1,000	-	1,000	신규

○ 주요 신규사업(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사업비 1억원 또는 30% 이상), 주요 종료사업(사업비 3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사업비 1억원 또는 30% 이상), 국비지원사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주요 신규사업(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2020년 예산안
문화정책과	서교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783
	돈의문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	659
문화예술과	예술인이 만드는 예술정책	134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	365
	서울의 봄 문화제	450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20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100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882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850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6,300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300
박물관과	박물관학 국제회의 개최	100
문화시설과	서울 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713
	학교 내 공연장 건립 지원	1,500
	세종문화회관 저층부 활성화 방안	1,941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지원	1,764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지원	575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2,481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1,000
	소월아트홀리모델링(생활문화센터 조성)	900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300
	자양 함께마을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290
	궁동 주민활력 문화센터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249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900
	생태문화도서관 조성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198
	신촌역광장 재구조화(문화시설 조성)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900
	성동 맘&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150
	신월7동 양천중학교 복합화 시설 조성(생활문화센터 조성)	375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450
	청구 다모임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450
	용산구 복합체육문화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225
	서계동 복합공간조성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20
	화원 多가치,多문화센터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126
	장위·석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1,000
서울도서관	지식문화도시 서울 브랜드 개발	100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지원	2,400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지원	3,077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34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69
	신촌역광장 재구조화(문화시설 조성) 사업 지원	900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지원	750
	개봉동 1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41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지원	330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400
	광진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693
	오류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235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화랑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333
	손기정 복합문화클러스터 내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1,000
서울공예박물관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3,077
	유물보존관리	1,750
	공예자료 조사연구	600
	어린이공예박물관 콘텐츠 개발 운영	13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126
	박물관 홍보 및 국제교류	481
	전시 콘텐츠 개발·구축	1,072

□ 주요 증액사업(30% 또는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문화정책과	남산 예술센터 통합 운영	4,676	4,280	396	9.3%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36,353	32,831	3,522	10.7%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7,659	13,627	4,032	29.6%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60,846	50,057	10,789	21.6%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2,730	2,552	178	7.0%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889	700	189	27.0%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290	182	108	59.3%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1,500	1,150	350	30.4%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580	430	150	34.9%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운영	98	31	67	216.1%
	문화예술 행사 안내 책자 제작	126	86	40	46.5%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02	215	87	40.5%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4,358	22,275	2,083	9.4%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470	245	225	91.8%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805	1,569	236	15.0%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1,035	835	200	24.0%
	국악 활성화	1,340	910	430	47.3%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1,230	150	1,080	720.0%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800	600	200	33.3%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1,700	820	880	107.3%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205	130	75	57.7%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33,340	32,340	1,000	3.1%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3,447	1,391	2,056	147.8%
	유니버설디자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732	600	132	22.0%
역사문화재과	문화재경비인력 배치	5,523	5,094	429	8.4%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599	473	126	26.6%
	의정부 터 정비	3,288	1,833	1,455	79.4%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1,827	1,280	547	42.7%
	정부수반유적 유지 운영	51	39	12	30.8%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93	48	45	93.8%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800	500	300	60.0%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67	30	37	123.3%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551	408	143	35.0%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3,097	789	2,308	292.5%
문화시설과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159	88	71	80.7%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1,533	165	1,368	829.1%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5,180	1,237	3,943	318.8%
서울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206	155	51	32.9%
	서울도서관 도서확충	594	441	153	34.7%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유지 운영	2,202	1,768	434	24.5%

□ 주요 종료사업(3억원 이상, 시민참여예산 제외)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2019년	비고
문화정책과	국제문화예술거리 조성	200	단년도 지원
문화정책과	방학천변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	200	단년도 지원
문화정책과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430	사업종료
문화정책과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100	단년도 지원
문화정책과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	200	사업종료
문화정책과	한국불교태고종 영산재 지원	100	예산과 조정
문화예술과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	1,500	사업종료
문화예술과	예술인 종합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90	’문화재단 출연금 편성
문화예술과	청소년 마음치유 공연	200	사업종료
문화예술과	서울 문화로 바캉스	522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와 통합 추진
문화예술과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290	사업종료
디자인정책과	DDP 미디어파사드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	150	사업종료
디자인정책과	관악공예문화산업활성화	680	단년도 지원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과제 체계화 추진	90	사업종료
역사문화재과	풍납동 보상철거부지 주민친화 사업	30	단년도 지원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공공시설물 역사문화적 디자인 개선	250	단년도 지원
역사문화재과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	100	단년도 지원
역사문화재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단체 지원	200	단년도 지원
역사문화재과	한시대중화 지원	100	단년도 지원
역사문화재과	서울 놀이마당 지원	860	단년도 지원
역사문화재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943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미편성
역사문화재과	도봉서원 보존·정비	600	예산과 조정
박물관과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민요박물관)	6,215	사업완료
박물관과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4,560	사업완료
박물관과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 사업	1,721	사업완료
박물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시설개선지원	742	단년도 지원
박물관과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2,624	사업완료
문화시설과	강북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지원	270	단년도 지원
문화시설과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200	사업종료
문화시설과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00	사업종료
문화시설과	강북구 다목적 마을소극장 지원	1,930	단년도 지원
문화시설과	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100	단년도 지원
문화시설과	노원 유휴 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조성 지원	500	단년도 지원
문화시설과	노원 어린이 전용극장 건립 지원	650	단년도 지원
문화시설과	정릉동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5	차고지 이전 민원에 따른 일시중단
문화시설과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200	사업종료
문화시설과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	1,534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일시중단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35	사업종료
서울도서관	서울시 장서개발정책수립	92	사업종료
서울도서관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60	사업종료
서울도서관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실태조사	55	사업종료
서울도서관	자치구 도서관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200	단년도 지원
서울도서관	사람이 책이다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150	단년도 지원
서울도서관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1,151	사업종료
서울도서관	서울국제도서전 공공도관존 운영	145	단년도 지원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4,199	사업종료

□ 주요 감액사업(30% 또는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문화정책과	청춘극장 운영	1,178	1,428	-250	-17.5%
	문화지구 육성 지원	1,414	2,020	-606	-30.0%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546	705	-159	-22.6%
	문화특화지역 조성	300	600	-300	-50.0%
	템플스테이 지원	660	1,660	-1,000	-60.2%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 - 전통사찰 보수 정비	1,602	1,860	-258	-13.9%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 - 방재시스템 구축	149	431	-282	-65.4%
	문화도시 서울	705	903	-198	-21.9%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410	1,050	-640	-61.0%
문화예술과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 육성	3,200	7,458	-4,258	-57.1%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320	500	-180	-36.0%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1,330	1,910	-580	-30.4%
디자인정책과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474	750	-276	-36.8%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950	1,930	-980	-50.8%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461	1,431	-970	-67.8%
	범죄예방 디자인	548	1,748	-1,200	-68.6%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281	431	-150	-34.8%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 디자인	300	400	-100	-25.0%
역사문화재과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762	960	-198	-20.6%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88	341	-253	-74.2%
	시지정문화재 보수	2,750	3,040	-290	-9.5%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152	404	-252	-62.4%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9,030	22,231	-3,201	-14.4%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2,317	2,882	-565	-19.6%
	딜쿠샤 복원 및 활용	144	679	-535	-78.8%
	서울시 소재 분묘 정비	30	150	-120	-80.0%
	문화유적지 표석 설치	65	95	-30	-31.6%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지원	80	130	-50	-38.5%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관리	40	86	-46	-53.5%
	풍납토성 복원	130,639	133,565	-2,926	-2.2%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정비	885	1,208	-323	-26.7%
	북한산성 보수·보존	650	1,180	-530	-44.9%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117	3,100	-2,983	-96.2%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 조성	1,339	1,709	-370	-21.7%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1,204	1,334	-130	-9.7%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134	1,295	-161	-12.4%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2,969	9,438	-6,469	-68.5%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1,173	3,245	-2,072	-63.9%
서울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운영비 지원	3,977	4,177	-200	-4.8%
	서울책보고 운영	912	1,012	-100	-9.9%
	서울형 북 스타트 독서사업	1,212	1,416	-204	-14.4%
	인문독서동아리 육성지원	22	37	-15	-40.5%
한성백제박물관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172	282	-110	-39.0%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유지 운영	31	46	-15	-32.6%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6,193	36,378	-10,185	-28.0%

□ 국비지원사업(국비지원 146,540,663천원, 총 사업비 241,166,108천원)

부서명	사업명	국비지원(천원)	총사업비(천원)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1,068,000	1,602,000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99,500	149,250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01,327	301,991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6,006,980	24,358,260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1,001,000	2,002,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90,330	780,66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1,083,500	2,167,0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105,000	210,00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100,000	200,000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3,228,239	19,030,170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32,504	152,367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156,100	314,200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675,500	1,827,000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31,400	5,522,754
	문화재 돌봄	453,715	795,363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15,000	676,250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342,000	598,500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160,000	433,000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53,000	92,750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4,060	4,060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조성 프로그램	33,000	57,750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130,000	195,000
	고택 종갓집 활용	28,000	42,000
	풍납토성 복원	74,927,552	130,639,360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2,072,448	2,960,640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정비	371,000	885,000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560,000	800,000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175,000	250,000
	북한산성 보수·보존	455,000	650,000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28,000	550,767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595,000	850,000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175,000	345,000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1,610,000	6,300,000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910,000	1,300,000
문화시설과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1,654,000	2,481,000
	소월아트홀리모델링(생활문화센터 조성)	900,000	900,000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300,000	300,000
	자양 함께마을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290,000	290,000
	궁동 주민활력 문화센터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249,000	249,000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900,000	900,000
	생태문화도서관 조성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198,000	198,000
	신촌역광장 재구조화(문화시설 조성)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900,000	900,000
	성동 맘&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150,000	150,000
	신월7동 양천중학교 복합화 시설 조성(생활문화센터 조성)	375,000	375,000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450,000	450,000
	청구 다모임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450,000	450,000
	용산구 복합체육문화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225,000	225,000
	서계동 복합공간조성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20,000	20,000
	화원 多가치,多문화센터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126,000	126,000
	장위·석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1,000,000	1,000,000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222,508	4,445,016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	1,530,000	1,530,000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	1,590,000	1,590,000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지원	2,252,000	2,252,000
	항동 푸른숲도서관 건립 지원	1,256,000	1,256,000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1,568,000	1,568,000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지원	1,666,000	1,666,000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지원	2,400,000	2,400,000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지원	967,000	3,077,000
	신촌역광장 재구조화(문화시설 조성) 사업 지원	900,000	900,000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지원	750,000	750,000
	개봉동 1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41,000	141,000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지원	330,000	330,000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400,000	400,000
	광진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693,000	693,000
	오류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235,000	235,000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화랑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330,000	330,000
	손기정 복합문화클러스터 내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1,000,000	1,000,000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546,000	546,000

3.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567억 9천만원 대비 5.7%인 32억 2천7백만원 감액된 535억 6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9.7%인 678억 4천5백만원이 감액된 1,03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642억 4천4백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2020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계		220,927,714	227,755,968	-6,828,254	-3.0%
일반회계	세외수입	11,026,544	9,336,619	1,689,925	18.1%
	보조금	40,279,663	46,848,490	-6,568,827	-14.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57,507	605,859	1,651,648	272.6%
	소계	53,563,714	56,790,968	-3,227,254	-5.7%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79,520,000	59,100,000	20,420,000	34.6%
	지방채	23,600,000	111,865,000	-88,265,000	-78.9%
	소계	103,120,000	170,965,000	-67,845,000	-39.7%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744,000	0	26,744,000	신규
	지방채	37,500,000	0	37,500,000	신규
	소계	64,244,000	0	64,244,000	신규

<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계			220,927,714	227,755,968	-6,828,254	-3.0%
일반회계	세외수입		11,026,544	9,336,619	1,689,925	18.1%
		공유재산임대료	4,604,155	2,233,645	2,370,510	106.1%
		입장료수입	358,447	448,967	-90,520	-20.2%
		기타사용료	439,453	476,485	-37,032	-7.8%
		증지수입	0	363	-363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0	190	-190	-100.0%
		주차요금수입	34,864	33,920	944	2.8%
		기타이자수입	120,024	31,637	88,387	279.4%
		과태료	667	967	-300	-31.0%
		시·도비 반환금수입	3,121,878	2,968,527	153,351	5.2%
		기부금	200,000	200,000	0	0.0%
		그외수입	2,023,729	2,860,221	-836,492	-29.2%
		지난연도수입	123,327	81,697	41,630	51.0%
	보조금		40,279,663	46,848,490	-6,568,827	-14.0%
		국고보조금	21,492,908	23,391,264	-1,898,356	-8.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6,480,000	-6,480,000	-100.0%
		기금	18,786,755	16,977,226	1,809,529	10.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57,507	605,859	1,651,648	272.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57,507	605,859	1,651,648	272.6%
	소계		53,563,714	56,790,968	-3,227,254	-5.7%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79,520,000	59,100,000	20,420,000	34.6%
		국고보조금	79,520,000	58,100,000	21,420,000	36.9%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1,000,000	-1,000,000	-100.0%
	지방채		23,600,000	111,865,000	-88,265,000	-78.9%
		금융기관채	0	44,200,000	-44,200,000	-100.0%
		모집공채	23,600,000	67,665,000	-44,065,000	-65.1%
	소계		103,120,000	170,965,000	-67,845,000	-39.7%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6,744,000	0	26,744,000	신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090,000	0	25,090,000	신규
		기금	1,654,000	0	1,654,000	신규
	지방채		37,500,000	0	37,500,000	신규
		모집공채	37,500,000	0	37,500,000	신규
	소계		64,244,000	0	64,244,000	신규

○ 2020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 편성인데, 서울시는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2조의 신설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설하였음.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난 2019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을 포함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면서, 문화본부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단순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은 실적 위주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조례에 따른 “지역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위성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2019년도에는 “풍납토성 복원”과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2개 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도 예산안에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삼청각 리모델링”,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방채”,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등 신규 5개 사업이 더해져 총 611억의 지방채 발행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이 발간한 <2020~2024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문화본부 사업 중 “풍납토성 복원”과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에 총 97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지방채 발행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론됨.

□ 문화본부 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계획(2020~2024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발행액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풍납토성 복원사업	836	600	236	-	-	-	-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990	250	740	-	-	-	-

□ 2020년 문화본부 실제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발행액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236
펑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
삼청각 리모델링	3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방채	30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25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50

○ 또한 지방채의 발행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등 기채조건의 타당성, 기채시기와 자본시장 상황, 계속사업의 경우 기 집행실적 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일정한 추진체계에 따라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고, 예산의 의결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법령 위반)”라고 하고 있는데,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결정된 신규 사업의 경우, 그 동안 진행해오던 계속사업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단순히 전환한 것인 바, 무리한 재정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용이한 사업을 전환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움.

○ 또한 “풍납토성 복원”의 경우,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상기간이 당초 5년으로 2020년 도래 시 만료되며, 향후 제2권역에 대한 조기 매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2020년도 예산안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2019년 22억 3천4백만원 대비 106.1%가 증가한 46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삼청각 임대료가 전년대비 432.5% 증가한 18억 3천8백만원, 신규 편성된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임대료 1억 3천4백만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4억 4천2백만원임.

□ 공유재산임대료

(단위 : 천원)

구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공유재산임대료		4,602,845	2,233,645	2,369,200	106.1%
		서울시 창작공간 임대료	414,254	374,436	39,818	10.6%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임대료	134,860	0	134,860	신규
		서울예술교육센터 임대료	103,017	99,706	3,311	3.3%
		서울연극센터 임대료	69,651	66,957	2,694	4.0%
		문학의 집 서울 사용료	78,318	70,175	8,143	11.6%
		서울돈화문국악당 카페테리아 임대료	35,100	39,573	-4,473	-11.3%
		디자인지원센터 임대료	110,990	108,889	2,101	1.9%
		방이동 백제고분 임대료	14,430	14,555	-125	-0.9%
		충정사 임대료	309,509	127,183	182,326	143.4%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임대료	20,253	19,453	800	4.1%
		삼청각 임대료	1,838,824	345,327	1,493,497	432.5%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임대료	971,085	883,197	87,888	10.0%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442,898	0	442,898	신규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샵 등 임대료	59,656	84,194	-24,538	-29.1%

삼청각 임대료는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동 시설을 운영 중인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2020년 3월까지 운영을 맡은 바, 향후에는 운영 주체가 민간으로 변경될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에 의거 공유재산사용료가 상승되는 것임. 그러나 예산안이 수립된 이후인 10월 9일 현재 추진 중인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은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인 한국음식문화관과 연동하여 콘텐츠를 구성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삼청각 운영을 중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제 세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출연법인인 (재)세종문화회관에서 신규 민간위탁업체에 삼청각이 위탁될 경우 공유재산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에서 50/1,000이상이 부과·징수됨.(「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돈의문 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임대료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5개의 편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1억 3천4백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2019년 5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추진하였으나, 2개소만 입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의 편익시설은 2020년 5월 이후 계획수립을 통해 입점을 재추진할 예정임.

편익시설이 예정된 H4동은 2020년 1월부터 ‘수직정원 조성 사업’이 예정된 관계로 공사가 끝나는 5월 이후 임대가 가능함.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현황

구 분	시설명	업 종	연면적(㎡)	임대료(천원/연)
G4	갤러리카페 서궁	북카페 또는 복고형카페	172.10	53,503
I5	전통찻집 다화	전통찻집	35.68	13,060
F1	임대예정	분식 및 옛날상회	99.02	32,956
H4(2층)	임대예정	옛날다방	66.46	25,201
H4(3층)	임대예정	LP바	66.46	16,797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는 신규로 4억 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0년 6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준공예정에 따라 기존 민간건물을 임차(연 9백만원)하여 운영 중이었던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동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시립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할 예정임. 그러나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실제 2020년 예산에 반영한 동 건물의 임대료는 9천9백만원으로 예산안 수립 시 정확한 추계가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문화본부 세출예산안 중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2020년 1억 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서울시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총 운영비의 20%를 출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임대료의 차이(서울시 442백만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99백만원)가 이와 연동되므로 정확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충정사 임대료는 기존 1억 2천7백만원에서 143.4%가 증액된 3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충정사는 1993년 터널 도로직선화 사업을 위해 충정사 기존 건축물을 시유지로 이전해 신축·기부채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2017년까지 충정사에 대한 대부요율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1,000분의 10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해왔으나,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 소유였던 기존 충정사 건물을 대부하여 사용했던 당시 대부요율(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본부는 2019년부터 충정사 임대료를 대부요율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에 받던 감면 적용이 끝나 정상 편성되었음.

2019년 충정사 임대료는 1억 2천7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부료 대비 105%가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70% 감액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편성된 것인데, 실제로는 2018년부터 50/1,000의 대부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3억 1천4백만원이 징수되었고, 2020년에는 감면 적용 없이 정상 편성된 것임.

○ 입장료 수입 및 기타사용료는 전년보다 1억 2천7백만원(13.8%) 줄어든 7억 9천7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입장료 수입은 9천만원(20.2%) 줄어든 3억 5천8백만원, 기타사용료는 전년보다 3천7백만원(7.8%) 줄어든 4억 3천9백만원임.

□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계			797,900	925,452	-127,552	-13.8%
	입장료 수입		358,447	448,967	-90,520	-20.2%
		남산예술센터 입장료	113,520	130,896	-17,376	-13.3%
		청춘극장 입장료	143,271	147,061	-3,790	-2.6%
		서울돈화문국악당 입장료	65,859	65,205	654	1.0%
		서울남산국악당 입장료	35,797	105,805	-70,008	-66.2%
	기타사용료		439,453	476,485	-37,032	-7.8%
		남산예술센터 사용료	37,709	63,394	-25,685	-40.5%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사용료	48,256	37,075	11,181	30.2%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사용료	3,900	22,240	-18,340	-82.5%
		서울돈화문국악당 대관수입	42,832	34,400	8,432	24.5%
		서울남산국악당 대관수입	84,360	76,125	8,235	10.8%
		남산골한옥마을 사용료	12,387	11,370	1,017	8.9%
		서울도서관 자료실 이용료	9,293	10,106	-813	-8.0%
		한성백제박물관 주차장 사용료	165,536	186,783	-21,247	-11.4%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등 사용료	35,180	34,992	188	0.5%

서울남산국악당 입장료는 대관 가동률을 높이고,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실제 세입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사용료는 2018년 3월 개관당시 하반기부터 대관료 수입을 징수해 2019년도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자체 대관료 감면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는 동아리들이 예상보다 많아 2019년도 실제 세입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2020년도 세입예산을 낮게 편성하였음.

한편,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는 기존 운영 중인 동 시설과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2020년 개관예정인 낙원,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등 향후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대관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20년에는 통합 대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사용료 수입의 편성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계			146,543,663	105,948,490	40,595,173	38.3%
일반회계	보조금		40,279,663	46,848,490	-6,568,827	-14.0%
		국고보조금	21,492,908	23,391,264	-1,898,356	-8.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6,480,000	-6,480,000	-100.0%
		기금	18,786,755	16,977,226	1,809,529	10.7%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조금		79,520,000	59,100,000	20,420,000	34.6%
		국고보조금	79,520,000	58,100,000	21,420,000	36.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1,000,000	-1,000,000	-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744,000	0	26,744,000	신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090,000	0	25,090,000	신규
		기금	1,654,000	0	1,654,000	신규

○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전년대비 14.0%인 65억 6천8백만원이 줄어든 402억 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은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관련 “고택종갓집 활용”(2천8백만원), “한양도성 관제망 구축 및 운영-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5억 9천5백만원) 등 2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북한산성 보수·보존”(4억 5천5백만원), “한양도성 보수·정비”(3억 7천1백만원) 등 한양도성 관련된 사업이 축소 편성되었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가 종료되면서 전년 보다 18억 9천8백만원이 줄어든 214억 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34.6% 늘어난 795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풍납토성 복원”(770억원)이 편성되었고, 한양도성 성북쉼터 부근 2필지 매입을 위한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9억 1천만원),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16억 1천만원) 등 2개 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20년부터 신규로 267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년까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되던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17개 사업, 189억 1천1백만원)이 회계를 이관하여 편성되었고, 국가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15개 사업, 65억 3천3백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한 원인임.

서울도서관은 매년 2개의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도서관에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자체 선정한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과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을 포함하면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총 19개, 220억 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세부내역은 다음 쪽과 같음.

□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계			146,543,663	105,948,490	40,595,173	38.3%
	국고보조금		101,012,908	79,225,871	21,787,037	27.5%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1,068,000	1,240,000	-172,000	-13.9%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99,500	287,500	-188,000	-65.4%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01,327	143,388	57,939	40.4%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90,330	390,330	0	0.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1,083,500	1,083,500	0	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105,000	105,000	0	0.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100,000	100,000	0	0.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3,228,239	13,172,740	55,499	0.4%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32,504	26,097	6,407	24.6%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15,000	26,097	-11,097	-42.5%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342,000	270,000	72,000	26.7%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160,000	100,000	60,000	60.0%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53,000	32,000	21,000	65.6%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조성 프로그램	33,000	31,000	2,000	6.5%
		고택종갓집 활용	28,000	0	28,000	신규
		북한산성 보수·보존	455,000	826,000	-371,000	-44.9%
		한양도성 보수·정비	371,000	807,100	-436,100	-54.0%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175,000	175,000	0	0.0%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560,000	350,000	210,000	60.0%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175,000	210,000	-35,000	-16.7%
		한양도성 관제망 구축 및 운영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595,000	0	595,000	신규
		서울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222,508	1,750,119	472,389	27.0%
		풍납토성 복원	77,000,000	58,100,000	18,900,000	32.5%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910,000	0	910,000	신규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1,610,000	0	1,610,000	신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087,000	6,980,000	18,107,000	259.4%
		소월아트홀리모델링(생활문화센터 조성)	900,000	0	900,000	신규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300,000	0	300,000	신규
		자양 함께마을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290,000	0	290,000	신규
		궁동 주민활력 문화센터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249,000	0	249,000	신규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900,000	0	900,000	신규
		생태문화도서관 조성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198,000	0	198,000	신규
		신촌역광장 재구조화(문화시설 조성)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900,000	0	900,000	신규
		성동 맘&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150,000	0	150,000	신규
		신월7동 양천중학교 복합화 시설 조성(생활문화센터 조성)	375,000	0	375,000	신규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450,000	0	450,000	신규
		청구 다모임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450,000	0	450,000	신규
		용산구 복합체육문화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225,000	0	225,000	신규
		서계동 복합공간조성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20,000	0	20,000	신규
		화원 多가치,多문화센터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126,000	0	126,000	신규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	1,530,000	870,000	660,000	75.9%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	1,590,000	810,000	780,000	96.3%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지원	2,252,000	0	2,252,000	신규
		항동 푸른숲도서관 건립 지원	1,256,000	0	1,256,000	신규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1,568,000	0	1,568,000	신규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지원	1,666,000	0	1,666,000	신규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지원	2,400,000	0	2,400,000	신규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지원	967,000	0	967,000	신규
		신촌역광장 재구조화(문화시설 조성) 사업 지원	900,000	0	900,000	신규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지원	750,000	0	750,000	신규
		개봉동 1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41,000	0	141,000	신규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지원	330,000	0	330,000	신규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400,000	0	400,000	신규
		광진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693,000	0	693,000	신규
		오류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235,000	0	235,000	신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화랑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330,000	0	330,000	신규
		손기정 복합문화클러스터 내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1,000,000	0	1,000,000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546,000	0	546,000	신규
		장위·석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1,000,000	0	1,000,000	신규
		문화특화지역 조성	0	300,000	-300,000	-100.0%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0	1,531,000	-1,531,000	-100.0%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	0	500,000	-500,000	-100.0%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0	660,000	-660,000	-100.0%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LT)	0	47,000	-47,000	-100.0%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LT)	0	111,000	-111,000	-100.0%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0	1,151,000	-1,151,000	-100.0%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0	1,000,000	-1,000,000	-100.0%
	기금		20,440,755	16,977,226	3,463,529	20.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6,006,980	14,665,880	1,341,100	9.1%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1,001,000	1,003,000	-2,000	-0.2%
		문화재경비인력 배치	331,400	331,250	150	0.0%
		문화재돌봄	453,715	354,996	98,719	27.8%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4,060	4,000	60	1.5%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156,100	154,100	2,000	1.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675,500	322,000	353,500	109.8%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130,000	114,000	16,000	14.0%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28,000	28,000	0	0.0%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1,654,000	0	1,654,000	신규

보조금 세부내역

나.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0.2%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5% 증액되어 총 예산안이 전년 대비 1.8%인 7,054억원 증액된 39조 5,282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총 계	39,528,236	38,822,866	705,369	1.8
일반회계	26,902,031	26,858,338	43,629	0.2
특별회계	12,626,205	11,964,527	661,677	5.5

○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4%인 48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된 3,523억 7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8%인 241억 9천8백만원이 증액된 2,290억 2천3백만원으로 총계는 전년대비 5.3%인 290억 4천4백만원 증액된 5,813억 9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총 계		581,397	552,353	29,044	5.3%
일반회계		352,374	347,529	4,845	1.4%
특별회계		229,023	204,825	24,198	11.8%
	도시개발특별회계	143,141	204,825	-61,684	-30.1%
	균형발전특별회계	84,882	0	84,882	신규
	주택사업특별회계	1,000	0	1,000	신규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1%인 616억 8천4백만원이 감액된 1,431억 4천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특히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세종문화회관 저층부 활성화 방안”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위해 95억 4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비가 교부되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19개 사업, 220억 2천4백만원)과 국가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15개 사업, 65억 3천3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2020년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사업명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계속사업	도시개발 특별회계	풍납토성 복원	130,639,360	133,564,764	-2,925,404	-2.2%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2,960,640	778,093	2,182,547	280.5%
	균형발전 특별회계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85,000	4,097,000	-12,000	-0.3%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133,545	1,294,808	-161,263	-12.5%
		서서울미술관건립	1,304,000	1,311,000	-7,000	-0.5%
		삼청각 리모델링	3,096,694	789,000	2,307,694	292.5%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2,969,199	9,438,000	-6,468,801	-68.5%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5,180,000	1,237,000	3,943,000	318.8%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1,173,000	3,245,000	-2,072,000	-63.9%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26,193,094	23,378,000	2,815,094	12.0%
소계			178,734,532	179,132,665	-398,133	-0.2%
신규사업	도시개발 특별회계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셩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6,300,000	0	6,300,000	신규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매입	1,300,000	0	1,300,000	신규
		세종문화회관 저층부 활성화 방안	1,941,200	0	1,941,200	신규
	균형발전 특별회계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2,481,000	0	2,481,000	신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4,673,000	0	4,673,000	신규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지원	575,000	0	575,000	신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지원	1,764,000	0	1,764,000	신규
		소월아트홀리모델링(생활문화센터 조성)	900,000	0	900,000	신규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	300,000	0	300,000	신규
		자양 함께마을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290,000	0	290,000	신규
		궁동 주민활력 문화센터 복합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249,000	0	249,000	신규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900,000	0	900,000	신규
		생태문화도서관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198,000	0	198,000	신규
		신촌역광장 재구조화(문화시설 조성)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900,000	0	900,000	신규
		성동 맘&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150,000	0	150,000	신규
		신월7동 양천중학교 복합화 시설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375,000	0	375,000	신규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450,000	0	450,000	신규
		청구 다모임센터(생활문화센터 조성)	450,000	0	450,000	신규
		용산구 복합체육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225,000	0	225,000	신규
		서계동 복합공간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20,000	0	20,000	신규
		화원 多가치,多문화센터 복합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126,000	0	126,000	신규
		장위·석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1,000,000	0	1,000,000	신규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1,151,385	0	1,151,385	신규
		구로동1-4유수지내도서관건립지원	3,077,000	0	3,077,000	신규
		중화2동복합청사내공공도서관건립지원	1,534,000	0	1,534,000	신규
		군자동복합청사내공공도서관건립지원	369,000	0	369,000	신규
		신길특성화도서관건립지원	1,530,000	0	1,530,000	신규
		염리도서관건립지원	1,590,000	0	1,590,000	신규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1,568,000	0	1,568,000	신규
		흑석동복합도서관건립지원	1,666,000	0	1,666,000	신규
		항동푸른숲도서관건립지원	1,256,000	0	1,256,000	신규
		김근태기념도서관건립지원	2,252,000	0	2,252,000	신규
		양천중앙도서관건립지원	2,400,000	0	2,400,000	신규
		작은도서관조성지원	546,000	0	546,000	신규
		손기정복합문화클러스터내공공도서관조성	1,000,000	0	1,000,000	신규
		방이2동주민센터일대복합개발지원	330,000	0	330,000	신규
		공릉청소년 문화센터(화랑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333,000	0	333,000	신규
		오류도서관리모델링지원	235,000	0	235,000	신규
		개봉동15-1공공도서관건립지원	141,000	0	141,000	신규
		개봉동KBS송신소부지복합문화타운건립지원	750,000	0	750,000	신규
		광진정보도서관리모델링지원	693,000	0	693,000	신규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리모델링지원	400,000	0	400,000	신규
		신촌역광장재구조화(문화시설조성)사업지원	900,000	0	900,000	신규
	주택사업 특별회계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1,000,000	0	1,000,000	신규
소계			50,288,585	0	50,288,585	신규

○ 2020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 5,813억 9천7백만원은 2020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39조 5,282억 3천6백만원 대비 1.47%이며, 이는 2019년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이 1.48%인 것을 감안할 때,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이 서울시 순계예산 대비 문화예산 3% 이상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음이 무색한 상황임.

또한 매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 당시 의회에서 주도로 증액 편성한 사업을 복귀시키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제127조에 의거해 전문성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한 의결사항을 요식화하는 시도로, 서울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각 과별 세출예산안 (20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안)	2019	증감	증감률	비 고
총 계			(x146,544) 581,397	(x105,949) 552,353	(x40,595) 29,044	5.3%
사업비			(x144,472)	(x104,619)	(x39,853)	5.0%
			575,293	548,002	27,291
	문화정책과		(x1,369)	(x1,971)	(x△602)	13.3%	· 출연금 증액 (세종문화회관 3,522백만원, 서울시립교향악단 4,033백만원, 서울문화재단 10,779백만원)
			141,826	125,163	16,663
	문화예술과		(x18,687)	(x19,879)	(x△1,192)	-0.8%
			55,425	55,873	-448
	디자인정책과					-0.3%
			45,599	45,753	-154
	역사문화재과		(x90,570)	(x72,464)	(x18,106)	2.6%
			181,376	176,698	4,678
		일반회계	(x15,643)	(x15,694)	(x△51)	-1.3%
			50,737	51,398	-661
		도시개발특별회계	(x74,928)	(x56,770)	(x18,158)	4.3%
			130,639	125,300	5,339
	한양도성도감		(x4,879)	(x4,566)	(x313)	59.3%	·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300백만원,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성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6,300백만원 신규 편성 등
			13,567	8,515	5,052
		일반회계	(x2,359)	(x4,566)	(x△2,207)	-29.9%
			5,967	8,515	-2,548
		도시개발특별회계	(x2,520)		(x2,520)	신규
			7,600	0	7,600
	박물관과					-40.6%	· 시민생활사박물관 기반조성 2,624백만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기반조성 1,396백만원 감액 등
			16,665	28,071	-11,406
		일반회계				-9.7%
			7,046	7,804	-758
		도시개발특별회계				-100%
			0	20,267	-20,267
		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
			9,619	0	9,619
	문화시설과		(x8,187)		(x8,187)	11.5%	· 생활문화센터 조성 15개 6,533백만원 신규편성 등
			32,194	28,865	3,329
		일반회계				-50.5%
			3,905	7,888	-3,983
		도시개발특별회계				-90.7%
			1,941	20,977	-19,036
		균형발전특별회계	(x8,187)		(x8,187)	신규
			25,348	0	25,348
		주택사업특별회계				신규
			1,000	0	1,000
	한성백제박물관		5,926	5,719	207	3.6%
	서울도서관		(x20,780)	(x4,739)	(x16,041)	52.1%	·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4개 10,141백만원 증액 등
			47,903	31,486	16,417
		일반회계	(x2,223)	(x4,739)	(x△2,516)	-23.2%
			24,182	31,486	-7,304
		균형발전특별회계	(x18,557)		(x18,557)	신규
			23,721	0	23,721
	서울역사편찬원		1,182	1,299	-117	-9.0%
	서울공예박물관			(x1,000)	(x△1,000)	-17.1%	· 건립비 10,185백만원 감액 등
			33,630	40,577	-6,947
		일반회계				77.1%
			7,437	4,199	3,238
		도시개발특별회계		(x1,000)	(x△1,000)	-100%
			0	36,378	-36,378
		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
			26,193	0	26,193
행정운영경비			1,989	1,470	519	35.3%
재무활동			(x2,072) 4,114	(x1,330) 2,861	(x742) 1,253	43.8%

○ 2020년 문화본부 소관 사업비 예산안을 각 과별로 살펴보면

<문화정책과>

총 3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3%인 166억 6천3백만원이 증액된 1,418억 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산하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35억 2천2백만원 증액), 서울시립교향악단(40억 3천3백만원 증액), 서울문화재단(107억 7천9백만원 증액)의 출연금 증액이 주요한 원인임.

새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1) 전체 마을 콘셉트와 어울리는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마을과 경희궁 간 물리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돈의문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6억 5천9백만원), (2) 청년 임대주택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7억 8천3백만원)이 있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상기 언급한 3개 출연기관 증액을 포함해

(1) “서울365거리공연 운영(舊 거리공연존 운영)”이 전년 대비 30%인 3억 5천만원 증액된 15억원, (2)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이 2019년 예산안에도 82.3%(3억 1천6백만원) 증액되었는데, 2020년 예산안에도 전년 대비 27%인 1억 8천9백만원 증액된 8억 8천9백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은 2019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전년 대비 82.3%인 3억 1천6백만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템플스테이 지원”이 전년 대비 60%인 10억 2백만원 삭감된 6억 6천만원, (2) 해외도시들과의 정책 및 예술교류를 통해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편성된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이 전년 대비 60%인 6억 4천만원 삭감된 4억 1천만원, (3)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지구 육성 지원”이 전년 대비 30%인 6억 6백만원이 삭감되어 14억 1천4백만원, (4) 어르신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청춘극장 운영”이 ‘찾아가는 청춘극장’ 대폭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7%인 2억 5천만원이 삭감되어 11억 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특히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과 “청춘극장 운영”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원 발의 예산이라는 사유만으로 삭감이 이루어졌고,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및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은 단년도 지원 사업으로 폐지되었음.

<문화예술과>

총 34개 사업에 전년 대비 0.8%인 4억 4천8백만원 감액된 554억 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1) 5·18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서울의 봄 문화제”(4억 5천만원), (2) 서울시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한 상시적 정책제안 및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 “예술인이 만드는 예술정책”(1억 3천 4백만원) (3)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노인의 이야기를 청년예술가가 경청, 기록하고 이에 기반한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3억 6천 5백만원) 등이 있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지역과 예술이 상행할 수 있는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가 전년 대비 720%인 10억 8백만원 증액되어 12억 3천만원, (2) 2019년부터 음악도시 서울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 편성된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가 전년 대비 7%인 1억 1천5백만원 증액된 17억원, (3) 국악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통한 국악발전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있는 “국악 활성화”가 전년 대비 47%인 4억 3천만원 증액된 1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자치구 및 민간 우수 축제를 선정·지원해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시민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려는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육성”이 전년 대비 57%인 42억 5천8백만원 감액된 32억원, (2) 지역 대표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육성 및 지역민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이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30%인 5억 8천만원 삭감된 1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제4회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개최 지원”은 사업완료로 폐지되었음.

<디자인정책과>

총 26개 사업에 전년 대비 0.3%인 1억 5천4백만원이 감액된 455억 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새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1)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의 단계별 수립을 위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2억원), (2)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의거한 디자인 원칙 수립, 대상범위 설정 및 대상별 세부기준 제시, 활용방안 마련 등 공공발주 사업 추진 시 기본 지침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1억원)이 있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작업을 위한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이 전년 대비 147%인 20억 5천6백만원 증액된 34억 4천7백만원, (2)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이 전년 대비 3%인 10억 원이 증액된 33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생활안심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이 전년 대비 68%인 12억원 삭감된 5억 4천8백만원, (2) 유니버설디자인 보편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편성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인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7억 3천2백만원)이 편성되면서 전년 대비 67%인 9억 7천만원 삭감된 4억 6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관악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은 사업종료로 폐지되었음.

<역사문화재과>

총 46개 사업에 전년 대비 2.6%인 46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된 1,813억 7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한 원인은 국비 교부금이 전년 대비 25.0%인 181억 6백만원 증액된 905억 7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임.

(1) 풍납동 토성 일대에 도시재생을 추진해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8억 8천2백만원), (2)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을 활용해 교육,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택종가집 활용”(4천 2백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의정부 터 역사성 회복을 위한 “의정부터 정비”가 전년 대비 79%인 14억 5천5백만원 증액된 32억 8천8백만원, (2)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이 전년 대비 42%인 5억 4천7백만원 증액된 18억 2천7백만원, (3)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가 전년 대비 8%인 4억 2천9백만원 증액된 55억 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전년 대비 14%인 32억원 삭감된 190억 3천만원, (2) “풍납토성 복원”이 전년 대비 2%인 29억 2천5백만원 삭감된 1,306억 3천9백만원, (3)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자 활동 지원 및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가 전년 대비 19%인 5억 6천5백만원 삭감된 23억 1천7백만원, (4)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외신으로 처음 보도한 앨버트 테일러 가옥을 정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린 독립운동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딜쿠샤 복원 및 활용”이 전년 대비 78%인 5억 3천4백만원 감액된 1억 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환수 활동 단체 지원”, “서울놀이마당 지원”은 지원완료로 폐지되었음.

<한양도성도감>

총 21개 사업에 전년 대비 59.3%인 50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된 135억 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신규 편성사업인

한양도성 성벽 해체·복원, 보존환경 및 경관 개선 등을 위한 (1)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63억원), (2)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13억원) 등의 원인이 주요함.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완공에 따라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가 전년 대비 96%인 29억 8천3백만원이 감액된 1억 1천7백만원, (2) 대남문 해체보수와 북한산성회곽로 정비를 위한 “북한산성 보수·보존”이 전년 대비 44%인 5억 3천만원 감액된 6억 5천만원, (3) “한양도성 보수·정비”가 전년 대비 26%인 3억 2천3백만원 감액된 8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박물관과>

총 9개 사업에 전년 대비 40.6%인 114억 6백만원이 감액된 166억 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편성사업은

2020년 국제박물관학위원회(ICOFOM) ASPAC 회의 수립을 위한 ”박물관학 국제회의 개최”(1억원)가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삼청각 일화당 및 6개 건물을 한국전통음식문화관과 연계하려는 “삼청각 리모델링”이 전년 대비 292%인 23억 8백만원 증액된 30억 9천7백만원, (2) 2019년 11월 21일 개관한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이 전년 대비 78%인 10억 9천1백만원 증액된 24억 8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서울시 문화자원의 안정적 수장 및 체계적 보존을 위한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이 전년 대비 14%인 3억 3천7백만원 감액된 19억 1천7백만원, (2) 시각 예술 아카이브를 매개로 하는 지식 활동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이 전년 대비 21%인 3억 7천만원 감액된 13억 3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우리소리박물관 건립” 및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은 박물관 개관으로 건립비가 편성 종료되었음

<문화시설과>

총 28개 사업에 전년 대비 11.5%인 33억 2천9백만원이 증액된 321억 9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1)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운영 예정인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7억 1천3백만원). (2) 학교(서울예고) 내 공연장 건립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과 서울시 학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내 공연장 건립 지원”(15억원), (3)세종문화회관 저층부 시설 개선 및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종문화회관 저층부 활성화 방안”(19억 4천 1백만원) 등이 있으며. (4) 지역문화진흥원이 선정한 국비 교부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15개 사업, 78억 3천3백만원)도 신규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이 전년 대비 318.8%인 39억 4천3백만원인 5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대학로 창작공연계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이 전년 대비 68%인 64억 6천9백만원 삭감된 29억 6천9백만원, (2) 시민들의 미디어 이해 및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이 2020년 6월 건립을 앞두고 있어 전년 대비 63%인 20억 7천2백만원 삭감된 11억 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강북구 다목적 마을소극장 지원” 및 “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은 단년도 지원 완료로 폐지되었음

<서울도서관>

총 50개 사업에 전년 대비 52.1%인 164억 1천7백만원이 증액된 479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중앙정부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생활 SOC’ 확장 사업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대거 편성된 바, 국비 교부금이 전년 대비 338.5%인 160억 4천1백만원 증액된 207억 8천만원이 편성됨에 따른 것임.

신규사업으로는

(1) 5개의 서울도서관 분관을 권역별로 조성하기 위한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11억 5천1백만원), (2)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5억 4천6백만원) (3)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서울시공공도서관의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지식문화도시 서울 브랜드 개발”(1억원), (4)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지원” 등 19개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으로 220억 2천4백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서울도서관 도서확충”이 전년 대비 34.7%인 1억 5천3백만원 증액된 5억 9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자치구 단위의 북 스타트 사업체계를 구축해 영유아 및 양육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형 북 스타트 독서사업”이 전년 대비 14%인 2억 4백만원 감액된 12억 1천2백만원, (2) 공공헌책방 및 도서관과 서점의 기능이 융·복합된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책보고 운영”이 전년 대비 9%인 1억원 감액된 9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자치구 도서관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사람이 책이다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는 단년도 지원으로 종료되었음.

다. 주요 사업별 검토

(1) 지방이양 대상 사업

○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2017년 11월 ‘범정부 재정분권TF’를 구성하여 ‘재정분권 추진방안(안)’을 수립하였고, 본 안을 기초로 국무총리 산하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였음.

○ 동 추진방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소비세율을 확대(11%→21%)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장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020년까지 3.5조원 이내)하는 것을 1단계로, 향후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지방세 추가확충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시하겠다는 것임.

이를 토대로 국가 기획재정부는 201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수립하였고, 서울시는 2019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1조를 신설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설하였으며, 이는 2019년 5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에 반영되었음.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

○ 2020년 문화본부 예산안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기존 48억 9천9백만원의 국비 지원이 서울시로 이관되었음.

□ 문화본부 지방이양 대상 사업 관련 예산(안)               (단위 : 천원)

주관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	2020년(안)
소 계		(x4,899,000) 6,730,000	7,372,000
문화정책과	문화특화지역 조성	(x300,000) 600,000	300,000
문화예술과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x1,531,000) 3,062,000	3,000,000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x500,000) 500,000	320,000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	(x500,000) 500,000	500,000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x1,910,000) 1,910,000	1,330,000
문화시설과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0	1,764,000
서울도서관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	(x47,000) 47,000	47,000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	(x111,000) 111,000	111,000

이 중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지원”이 2020년부터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지방이양 대상 사업 예산은 2020년 56억 8백만원으로 기존 67억 3천만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16.7%인 11억 2천2백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된 것임.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고 및 추천을 통해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선정하고 국비(문화예술기금)를 교부하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공연예술창작활성화” 및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전년대비 30%인 5억 8천만원이 삭감되어 1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과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의 경우,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100% 시비 편성이 결정된 만큼, 차후 기존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이양 대상사업은 향후 3년간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관리하면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2020년 서울시 세입 증가효과가 6,82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20개 서울시 지방이양 대상사업은 오히려 601억 2천6백만원에서 493억 8천4백만원으로 107억 4천2백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음.

당초예산 대비. 전망치 대비는 1,461억원 증액 편성.

물론 2019년도 종료되는 사업과 사업의 성격상 예산의 수준이 매년 꾸준할 수 없는 시설물·건축 관련 사업도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기존 서울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이양대상인 것도 있어 사업의 통폐합이 부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도 있으나 예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서울시 지방이양 대상 사업 관련 예산(안)                 (단위 : 천원)

실, 본부, 국명	세부사업명	2019년	2020년(안)	증감
합 계		(x26,155,000) 60,126,446	49,384,217	10,742,229
문화본부	문화특화지역 조성	(x300,000) 600,000	300,000	△300,000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x1,531,000) 3,062,000	3,000,000	△62,000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x500,000) 500,000	320,000	△180,000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	(x500,000) 500,000	500,000	0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x1,910,000) 1,910,000	1,330,000	△580,000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0	1,764,000	1,764,000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	(x47,000) 47,000	47,000	0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	(x111,000) 111,000	111,000	0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x1,380,000) 4,752,800	4,948,220	195,42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x1,115,000) 2,115,000	6,164,000	4,049,000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300,000	5,596,999	5,206,000
관광체육국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x110,000) 703,000	610,000	△93,000
노동민생 정책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x13,237,000) 17,555,646	18,253,997	698,351
도시재생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x90,000) 500,000	500,000	0
푸른도시국	자연마당 조성	(x350,000) 350,000	350,000	0
	근교산 등산로 정비	(x1,750,000) 20,589,000	3,133,000	△17,456,000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x450,000) 1,280,000	680,000	△600,000
	유아숲체험시설조성(경상)	(x150,000) 777,000	867,000	90,000
	유아숲체험시설조성(자본)	(x5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도시재생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시생활환경개선)	(x1,114,000) 1,114,000	자치구 직접교부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x350,000) 700,000	종료
문화본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x660,000) 660,000	종료

(2)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

○ 서울시 문화본부는 객체에서 주체로 시민의 문화·여가 패러다임의 변화,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문화”를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6년 8월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음.

문화본부는 “생활문화”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에 따라 2016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정책과 內 ‘생활문화팀(現 시민문화팀)’을 개설하였고, 2017년 예산안 수립 시에는 서울문화재단에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22억원)”, “생활문화 활성화(43억 4천3백만원)” 사업을 대거 편성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의욕을 보였음.

○ 특히 생활문화 관련 정책 중 물리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조성” 관련 사업은 권역별 생활문화지원센터와 생활권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추진해 왔으며, 권역형 생활문화지원센터는 거점 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 생활문화활동 종합지원, 장비은행 및 악기나눔센터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생활권형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지역동아리 연습, 회의 등 공간제공, 동아리활동 정보제공,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음.

□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2016.8)

○ 권역별 생활문화지원센터는 현재 신도림 고리와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는 2020년 3월,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는 2020년 5월에 개관될 예정으로 2020년에 편성된 각각의 예산안은 아래와 같음.

□ 권역별 생활문화지원센터 관련 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9년	2020년(안)
소 계	1,346,017	2,055,447
신도림 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254,902	304,579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388,840	422,371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702,275	545,997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	782,500

문화본부는 2016년 8월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수립 시 권역별 생활문화지원센터를 2018년까지 6개소로 매년 2개소씩 확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 2개소만 운영 중에 있으며, 본래 권역별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하기로 했던 연신내 생활음악공간(은평),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센터(성동),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도봉) 및 예술청(종로)의 경우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결정되어 계획 대비 추진성과가 미진하였음.

□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2016.8)의

권역별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계획

이후 문화본부는 2019년 3월 11일 「2019년 서울형 생활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기존 2018년 6개소 개관에서 2022년 7개소 개관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음.

□ ‘2019년 서울형 생활문화 기본계획’ (2019.3)의

권역별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계획

그러나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최초 2019년 8월 개관이 목표였으나 해당 일대의 “낙원상가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의 공사가 잦은 민원으로 인해 공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19년 12월로 개관 일정이 변경되었고, 이 또한 재차 공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관이 2020년 3월로 늦춰진 상황임.

현재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우리 위원회로부터 2018년 11월 28일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2019년 예산안에 7억 2백만원이 편성되어 민간위탁 기관까지 결정되었으나,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 인근 창고와 사무실을 임대해 ‘악기기증 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생활권형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최초 2016년 8월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수립될 시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소형·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개방시간을 확대하는 등 지역밀착형 생활예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이에 따라 2019년 현재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 창작센터, 문화예술회관(구민회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동 주민센터(자치회관) 등의 유휴 지역시설을 공모하여 생활권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 발굴해왔으며, 현재까지 22개의 공간이 생활권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되어 있음.

□ 생활권형 생활문화지원센터(서울문화재단)

선정연도	지역	자치구	공간명	운영자
2017	서남	관악구	공유공간 봄	싹난지팡이
	동북	노원구	노원드림 생활문화지원센터	노원구청
	동북	동대문구	동대문답십리도서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북	도봉구	마루	도봉문화재단
	동북	성북구	미인도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서남	구로구	생활문화지원센터 놀자	사단법인 구로시민센터
	서북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	성미산문화협동조합
2018	동남	송파구	송파구청 지하 생활문화 공간	송파구청 문화체육과
	서남	양천구	양천 생활문화지원센터	리더스우쿨렐레
	도심	중구	생활문화지원센터 예감터 여민	문화예술감성단체 여민
	동북	성북구	성북 생활문화지원센터	성북문화재단, 육회
	서북	은평구	생활문화지원센터 별별곳간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서남	관악구	행복마을 생활문화지원센터	행복마을마더센터
	서남	금천구	박미사랑마을 생활문화지원센터	시흥동박미사랑마을주민공동체운영회
	도심	중구	생활문화예술터 일상	중구청
	동북	노원구	경춘숲속의 집 생활문화지원센터	하계2동주민센터
2019	서남	구로구	도림천생활문화지원센터	아하 열린교육센터
	서남	관악구	신림다락	주식회사 선랙건축사사무소
	서남	구로구	오류골수다방	구로마을연구소
	도심	종로구	숭인1동 주민공동공방 수수헌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서남	금천구	문화정원아트홀	문화정원아트홀
	동남	송파구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송파구청

○ 한편, 문화본부 문화시설과는 2020년 예산안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 15개의 사업을 대거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0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2014년부터 추진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서울시의 생활문화지원센터와는 별개의 사업임.

□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 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0년 국비	2020년(안)
소 계	x6,533,000	6,533,000
소월아트홀리모델링	x900,000	900,000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	x300,000	300,000
자양 함께마을센터	x290,000	290,000
궁동 주민활력 문화센터 복합화 사업	x249,000	249,000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사업	x900,000	900,000
생태문화도서관 조성사업	x198,000	198,000
신촌역광장 재구조화(문화시설 조성) 사업	x900,000	900,000
성동 맘&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	x150,000	150,000
신월7동 양천중학교 복합화 시설 조성	x375,000	375,000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x450,000	450,000
청구 다모임센터	x450,000	450,000
용산구 복합체육문화센터	x225,000	225,000
서계동 복합공간조성사업	x20,000	20,000
화원 多가치, 多문화센터 복합화 사업	x126,000	126,000
장위·석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x1,000,000	1,000,000

이는 우리 위원회가 2017년 “생활문화” 관련 예산이 서울시 문화본부 및 서울문화재단에 대거 편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국가 사무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과 예산이 중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섬세한 점검이 없었던 것을 반증하는 사안임.

(3)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신규, 사업별설명서 75쪽)

○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 사업은 소공원 조성과 함께 경찰박물관 부지를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문화본부에서 운영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경희궁 간 물리적 연결성을 확보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고유 경관 회복 등에 기여하고자 6억 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658,743	(x-) 658,743	(x-) 0
기타보상금	(x-) 0	(x-) 0	(x-) 46,000	(x-) 46,000	(x-) 0
시설비	(x-) 0	(x-) 0	(x-) 612,743	(x-) 612,743	(x-) 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기타보상금			○	공모 시상금 설계비(464백만원)*0.1 = 46,000천원
시설비			○	설계공모 관리비 34,000,000원 = 34,000천원
			○	건축 설계비 = 464,425천원
			-		소공원 조성 설계비 656,492,000원 * 9% = 59,084천원
			-		(가칭)근현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 설계비 405,341,000원 = 405,341천원
			○	전시 설계비 공사비(2,093,739,000원)*5.46% = 114,318천원

○ 동 사업은 2019년 6월 27일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고, 내년 연말(2020년) 쯤 2단계 발전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시장요청사항에 의해 7월 10일 6개 부서 합동회의, 7월 18일 전문가 9명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두 달여 만인 8월 29일 “돈의문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추진되었음.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및 용도 :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경찰박물관 부지를 활용하여 (가칭)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 건립, 경희궁과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소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58(現 경찰박물관) 외 6필지

※ 경찰박물관 외 신문로2가 35, 53, 54, 55, 55-2, 92-11은 소공원 조성

○ 사업기간 : ’19. 8월 ∼ ’22. 4월 (33개월)

○ 소요예산 : 10,889백만원  ※ 소요예산 중 재산취득 기준가격 : 7,766백만원(개축비)

○ 사업규모 : <기부채납> 1개동, 연면적 4,158.90㎡, <건물개축> 1개동, 연면적 1,620.00㎡

※ 토지 : 1,738.4㎡ [현 소유자 : 국(경찰청), 돈의문1구역 정비사업조합]는
정비사업 완료 시(’24년도) 서울시로 귀속 예정

- 2단계 사업 주요내용 :

①  現 경찰박물관 철거 및 개축(7,765,886천원),

② (가칭)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 조성(2,231,716천원),

③ 마을-경희궁 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소공원 조성(891,451천원)

○ 계약방법 : <기부채납> 협의취득 / <건물개축> 설계공모 및 일반경쟁입찰

공사 구역도	지적도

상기 계획은 2005년 10월 개관한 경찰박물관을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으로 개축하여 조성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경희궁 입구 사이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11월 1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계획의 문제점이 아래와 같이 다수 발견되어 사업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가) 사업 주관부서의 급작스런 변경

당초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2단계 발전방안 사업 주관부서는 기존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을 담당하였던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이었으나, 2019년 6월 25일 기획조정실장 주재회의에서 2019년부터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운영을 맡은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체가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본부는 2019년 6월 26일 “(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8월 29일 “돈의문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주관부서가 급작스레 변경된 이후 예산안을 마련하기까지 제반 절차를 이행할 시간이 짧았고, 당초 설계까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완료하려던 것을 떠안게 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숙의하여 추진할 수 없었음.

(나) 사업 예산의 증가

2005년 10월 개관한 경찰박물관은 2015년 서울시 주택건축국이 수립한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안)”에서 현 돈의문 박물관마을 부지와 함께 ‘문화부지’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 12월 이전 후 리모델링을 통해 3층 규모의 문화시설로 사용하고자 43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19년 7월 사업 주관부서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8월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경찰박물관 건축물을 철거 후 4개층으로 개축하는 방안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총 예산 규모는 251.1%가 증가한 108억원으로 상승하였음.

(다)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회피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9년 6월 26일 “(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찰박물관을 ‘전시관’으로 조성·운영할 목적으로 학술용역을 수행하였으나, 학술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인 8월 27일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체험관’으로 변경한 바,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의2(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라) 사전절차 미이행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은 기 완료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함께 2019년 9월 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받았으나, 여러 법적·행정적 문제를 지적받고 안건이 삭제되어 의결되었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19.9.3.)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돈의문 박물관마을’ 심사결과 지적사항 요약

① 市 직접 추진이 아닌 대행방식으로 SH공사와 대행협약(’15.12.30)을 체결하여 진행하면서 市투자심사, 市공유재산심의 등 서울시 행정 제반사항을 편법적으로 회피하였음.

② SH공사의 투자비 회수를 임대수익으로 보전하려는 당초의 계획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위해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났음.

③ 사업이 완료된 이후 예산편성이 결정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됨으로 시의회 의결권이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시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가 미이행 되었음.

④ 사업비가 2016년 225억원에서 2019년 37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이는 당초 계약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기준 및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을 위반하였음.

⑤ 기 완료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공사’ 사업과 향후 추진해야 할 ‘2단계 발전방안’을 분리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것.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받기 전 수행했어야 할 市 투자심사 등의 행정 제반 절차가 무시되었고, 심사 이후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은 9월 11일 市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적정’으로, 10월 18일 시 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을 위한 학술용역”이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시 투자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토지소유권 명확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토지이용의 효율성 고려’라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한 바, 특히 ‘토지소유권 명확화’의 경우 동 사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 인 2024년에 결정이 예정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예산 편성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돈의문 박물관마을 부지, 서울시-종로구 토지소유권 분쟁

- 돈의문 박물관마을 부지는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 및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으나, 2015년 5월 서울시 주택건축국(같은 해 11월, 돈의문 박물관마을 업무가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이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문화시설’로 변경하였고, 조성 및 관리주체를 서울시장으로 고시하였음.

- 그러나 종로구청이 2017년 6월 30일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동 지역을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귀속하되 토지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한다고 명기하여 서울시와 토지소유권 갈등이 불거짐.

- 서울시는 현 토지소유자인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8년 5월 토지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제1차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을 마쳤으나, 2024년 이후 토지소유권이 조합에서 종로구로 이관될 경우, 동 부지에 대한 사용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됨.

또한 문화본부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바 행정자치위원회가 11월 21일 본 안건에 대해 삭제 의결하여 예산안 심사 전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

○ 한편,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 콘셉트로 2019년 4월 6일 재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27억 3천만원이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음. 그러나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에서 지적된 토지소유권 분쟁, 사전절차 미이행, 다수의 운영주체 및 이해관계자 존재 등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에도 운영 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 자치구의 대표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축제를 발굴 및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민간 우수 축제를 선정·지원하여 시민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추진 중인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은 2020년 예산안에 32억원으로 편성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7,458,000	(x-) 7,458,000	(x-) 3,200,000	(x-) △4,258,000	(x-) △57
민간행사 사업보조	(x-) 2,200,000	(x-) 2,200,000	(x-) 1,000,000	(x-) △1,200,000	(x-) △54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5,258,000	(x-) 5,258,000	(x-) 2,200,000	(x-) △3,058,000	(x-) △58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민간행사사업보조	○	기존지원 축제 31건 = 1,736,000천원	○	기존지원 축제 (총 사업비의 70% 내외) = 700,000천원
	○	신규지원 축제 17건 = 464,000천원	○	신규지원 축제 (총 사업비의 30% 내외) = 30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브랜드 축제 = 2,883,000천원	○	자치구 브랜드 축제 = 1,200,000천원
	○	자치구 마을 축제 95,000,000원*25개 = 2,375,000천원	○	자치구 마을 축제 40,000,000원*25개 = 1,000,000천원

이는 전년 대비 57%인 42억 5천8백만원이 삭감된 것이며,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은 동 사업을 매년 30억원대로 편성하고 우리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70억원대로 의결하는 상황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사업 예산편성 추이        (단위 : 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시 예산안	2,000,000	2,000,000	3,230,000	3,000,000	3,200,000
서울시의회 의결 최종예산	7,000,000	7,200,000	7,305,000	7,458,000	-

○ 지역축제는 1995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급격히 수요가 증가한 바, 2010년 행정자치부는 예산낭비, 실효성 미비, 과시적 행사로 전락한 불량 축제를 정리하고 질적 개선을 위해 ‘지역축제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지역주민의 니즈(needs) 충족, △ 애향심, 애국심 고취, △ 지역이미지 제고 및 홍보, △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일체감 조성, △ 지역전통문화의 전승 보존 및 진흥, △ 지역의 정체성 확립, △ 새로운 가치 창조,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평가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축제에 대한 양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정보 재구성(2006~2016)”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가 양적 성장은 도모하지만 질적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점으로 ① 축제 소재의 중복, ② 축제 콘텐츠 부족, ③ 축제 정체성 부재,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부족을 꼽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축제의 성장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지역주민의 참여, 차별성이 강화된 정체성 확립, 연계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차정현(2009), 「지역민 다측면분석을 통해 문화관광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

○ 서울시 문화예술과는 시정 4개년 계획 중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및 “서울의 축제를 시기별, 주제별로 유형화해 관광상품으로 개발·지원”하고자 하는 시장 공약에 근거하여, 천만 서울에 걸맞는 새로운 축제정책과 비전을 수립하고, 성공적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공감으로 2019년 6월 “「서울시 축제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이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 축제지원센터와의 역할을 구분하기 힘들고, 서울의 대표축제를 인위적으로 구성·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의 축제 활성화가 아니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수차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축제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반면 자치구와 민간 영역에서 고민하여 시행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서울시의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규모를 유지하지 않고 ‘의원발의’ 예산이라 하여 삭감하는 것은 근본적인 지역축제 발전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와 서울문화재단 간의 ‘서울시 축제위원회’ 및 ‘서울시 축제지원센터’의 역할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되었고, 관련 논의도 미진한 것으로 드러남.

□ 서울시 축제 사업규모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안)
서울시 축제(문화본부)		4,328,600	6,610,600	7,496,600
	서울 드럼 페스티벌	400,000	420,000	500,000
	서울 문화로 바캉스	522,000	522,000	-
	서울 김장문화제	930,000	930,000	930,000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	420,000	1,700,000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	940,000	940,000
	서울거리예술축제	1,700,000	1,800,000	1,800,000
	서울 국악제	-	280,000	330,000
	정조대왕능행차	1,298,600	1,298,600	1,296,600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7,305,000	7,458,000	3,200,000

(5) “공공미술” 관련 예산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시민참여 중심의 전시 및 운영으로 우수한 공공미술 구현을 통한 일상 속 작품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공공미술이 필요한 장소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미술”을 부서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공공미술 관련 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9년	2020년(안)
소 계	4,452,794	3,483,129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관리	750,000	473,929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700,000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33,594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89,200	89,200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1,930,000	950,000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50,000	40,000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900,000	900,000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	-	100,000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	780,000
서울은 미술관 정책기반 조성	-	150,000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시장역점사업인 ‘서울로7017’ 프로젝트 수행 시 인근 만리동 공원에 ‘윤슬’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기로 계획하면서 2016년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편성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초기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서울 아트스테이션, 자치구 단위 공공미술 공모,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공공미술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 시마다 세부사업을 다시 편성하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디자인정책과는 이에 따라 세부사업을 사업 성격에 따라 매년 재편성하여 현재는 8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임.

디자인정책과는 2020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2019년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서울은 미술관 정책기반 조성”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음.

○ 우리 위원회는 예산과 결산 승인안 검토 시 “공공미술” 관련 사업이 잦은 변경, 이월, 불용을 초래하는 등 서울시 문화본부 사업의 정교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해 왔으며,

동 사업은 2016년 최초 계획당시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목적으로 삼았으나, “디자인도시 서울”의 추진방침 중 하나인 ‘비우는 서울’과는 반대로 예산의 대부분이 작품 설치로 편성되어 있어 우려를 표해왔음.

실제로 2020년 예산안 중 “공공미술” 관련 사업은 총 34억 8천3백만원으로 2019년보다 축소되어 편성되었으나, 이 중 편성목 “시설비”에 해당하는 총액이 59.0%에 해당하는 20억 5천6백만원이어서 여전히 작품설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작품설치 이후, 기존 작품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 1~2년 후 관리 주체를 타 실국, 자치구, 서울시 관련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점 등 때문에 “공공미술” 관련 사업의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작품 설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 사업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디자인정책과가 “공공미술”과 더불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경우, 2019년 대비 32.9%인 20억 7천1백만원이 삭감된 42억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공디자인 관련 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9년	2020년(안)
소 계	6,299,538	4,228,617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260,000	260,000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1,430,800	460,800
범죄예방 디자인	1,748,300	548,300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431,200	281,200
100세시대 인지건강 생활디자인	383,000	383,000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505,000	512,155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400,000	300,000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80,238	96,238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135,000	135,00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146,000	130,000
행정서비스 디자인	90,000	90,000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과제 체계화 추진	90,000	-
유니버설디자인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600,000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	731,924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	200,00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100,000

○ 이 중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사업의 평가가 수반되어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한 사업방향 모색의 과정이 생략되었음.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범지역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또한 디자인정책과로부터 출연금을 편성받는 서울디자인재단이 디자인 관련 고유사업 부족으로 매년 예산 편성에 지적이 있었던 바, “공공미술” 혹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중 서울디자인재단이 고유사업화 해야 할 것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서울디자인재단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의 의견과는 반대로 2019년에 이관하였음.

(6)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별설명서 586쪽)

○ 서울 백제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전년 대비 16%인 1억원 삭감된 4억 9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596,000	(x-) 596,000	(x-) 496,400	(x-) △99,600	(x-) △16
사무관리비	(x-) 396,000	(x-) 396,000	(x-) 356,400	(x-) △39,600	(x-) △10
행사운영비	(x-) 120,000	(x-) 120,000	(x-) 120,000	(x-) 0	(x-) 0
연구용역비	(x-) 60,000	(x-) 60,000	(x-) 0	(x-) △60,000	(x-) △100
외빈초청여비	(x-) 20,000	(x-) 20,000	(x-) 20,000	(x-) 0	(x-) 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학술행사 기획운영 = 55,000천원		○	학술조사 및 연구 기획운영 = 138,000천원
	-		학술회의 기획운영 35,000,000 = 35,000천원	-		학술회의 및 전문가워크숍 기획운영 43,000,000 = 43,000천원
	-		전문가워크숍 기획운영 20,000,000 = 20,000천원	-		유적별 기초자료 조사수집정리 60,000,000 = 60,000천원
	○	학술 기초조사 및 연구 = 196,000천원		-		학술조사연구서 제작 30,000,000 = 30,000천원
	-		유적 기초자료 조사수집정리 80,000,000 = 80,000천원	-		세계유산 자료 제작 5,000,000 = 5,000천원
	-		학술조사연구서 제작 36,000,000 = 36,000천원	○	유적 활용 시민홍보 운영 = 210,000천원
	-		유적 방문객 이용현황 조사 80,000,000 = 80,000천원	-		유적 활용 시민공모전 및 전시 60,000,000 = 60,000천원
	○	자문위원회 운영 = 10,000천원		-		백제유적 가이드북 콘텐츠 구성 및 제작 50,000,000 = 50,000천원
	-		위원 참석수당 8,000,000 = 8,000천원	-		백제유적 등 역사도시 홍보 100,000,000 = 100,000천원
	-		비교유산 자료조사 2,000,000 = 2,000천원	○	자문위원회 운영 = 8,400천원
	○	세계유산 등재신청자료 제작 5,000,000 = 5,000천원		-		위원 참석수당 및 회의자료 제작 8,400,000 = 8,400천원
	○	한성백제유적 시민공모전 30,000,000 = 30,000천원
	○	한성백제유적 등 역사도시 홍보 100,000,000 = 100,000천원
행사운영비	○	학술행사 개최 70,000,000 = 70,000천원		○	학술행사 개최 55,000,000 = 55,000천원
	○	시민강좌 및 유적답사사업 운영 = 50,000천원		○	시민강좌 및 유적답사 운영 = 65,000천원
	-		한성백제 시민강좌 15,000,000 = 15,000천원	-		백제유적 및 세계유산 시민강좌 30,000,000 = 30,000천원
	-		백제왕도유적 답사 35,000,000 = 35,000천원	-		백제유적 및 세계유산 답사 35,000,000 = 35,000천원
연구용역비	○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 60,000천원
외빈초청여비	○	학술행사 초청외빈여비 18,000,000 = 18,000천원		○	학술행사 초청외빈여비 18,000,000 = 18,000천원
	○	백제문화권 관계기관 교류협력 추진 2,000,000 = 2,000천원		○	백제문화권 관계기관 교류협력 추진 2,000,000 = 2,000천원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 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유산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 총 14개의 목록이 등재되어 있음.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시는 2012년 1월 17일 “한양도성 외 서울의 다양한 유산 발굴·보존 검토”를 요청한 시장요청사항에 의해 유네스코 등재 가능 아이템을 발굴하였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총 8건의 우선 등재대상을 선정하였음.

□ 서울시 유네스코 등재 가능 아이템(2013)

① 세계유산 (4건) : 한성백제유적, 동관왕묘, 대한제국기 정동의 근대유산, 용산기지

② 인류무형유산 (2건) : 연등회, 발우공양(사찰음식 포함)

③ 세계기록유산 (2건) : KBS 이산가족찾기 관련 기록물, 한국의 고지도

이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인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 등재요건과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17년 한양도성을 시작으로 2026년 성균관과 문묘까지 4개의 서울시 유산을 등재 완료할 계획이었음.

□ 서울시 유네스코 우선 등재대상 선정(2014)

2017년		2020년		2023년		2026년
한양도성	➡	한성백제유적	➡	용산기지	➡	성균관과 문묘

○ 2015년 3월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유산을 인류의 유산으로-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서는 이미 유네스코 등재 추진 중이던 한양도성 이후 한성백제유적을 시작으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임.

동 계획서에 따르면 한성백제유적은 초기 백제의 왕도유적으로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이었다는 점을 가치(value)로 판단하고, 백제역사지구와 연계하여 확장 등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략을 세웠음. 이에 따라 유산별 기초현황 및 사료조사를 선행하고, 한성백제유적의 세계사적 가치와 우수성을 규명하는 학술연구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성백제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은 2017년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패널심사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등재신청을 철회하였고, 현재 2020년 8월까지 이에 대한 신청서 작성 완료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후순위인 한성백제유적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임.

○ 한편, 서울시는 한성백제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위해 2004년 2월 16일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4월 30일 송파구 위례성대로 71에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개관하였음.

한성백제박물관은 ① 2천년 고도 서울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② 서울지역 유적·유물의 효율적 조사·연구·관리 및 활용, ③ 서울 및 한강유역 문화유산의 교육·관광 자원화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백제문화 특별전” 등 16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에서 한성백제박물관 소관 세부사업은 16개, 총 64억 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한성백제박물관이 추진 중인 세부사업 “백제학연구 학술회의 운영 및 학술기반 마련”은 서울의 백제역사문화 관련 주요 쟁점을 선정해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백제사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한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등 국내외 연구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 학술회의 운영 및 학술기반 마련”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자료 복사 3,200,000원 = 3,200천원	○	자료 수집 및 복사 3,200,000원 = 3,200천원
	○	홍보리플릿 제작 3,000,000원 = 3,000천원	○	학술회의 원고, 발표, 토론, 사회료 16,600,000원 = 16,600천원
	○	학술회의 원고, 발표, 토론, 사회료 16,600,000원 = 16,600천원	○	발표집 제작 10,000,000원 = 10,000천원
	○	발표집 제작 12,000,000원 = 12,000천원	○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배너 등) 제작 4,000,000원 = 4,000천원
	○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배너 등) 제작 8,000,000원 = 8,000천원	○	행사운영 사무용품 3,000,000원 = 3,000천원
	○	행사운영 사무용품 3,000,000원 = 3,000천원	○	기획회의 및 전문가 초청강연회 운영 6,400,000원 = 6,400천원
	○	기획회의 수당 6,400,000원 = 6,400천원	○	관련학회 공동개최 운영 및 학술자료 수집 27,000,000원 = 27,000천원
	○	관련학회 공동개최 운영 및 학술자료 수집 20,000,000원 = 20,000천원	○	백제학연구소 총서 발간 32,000,000원 = 32,000천원
	○	백제학연구소 총서 발간 30,000,000원 = 30,000천원	○	한성백제 역사 유적 자료집 제작 30,000,000원 = 30,000천원
	○	한성백제 역사 유적 자료집 제작 30,000,000원 = 30,000천원
공공운영비	○	자료 발송 6,000,000원 = 6,000천원	○	자료 발송 6,000,000원 = 6,000천원
행사운영비	○	학술회의 행사운영 6,000,000원 = 6,000천원	○	학술회의 행사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외빈초청여비	○	초청외빈 교통비 및 숙박비 등 6,000,000원 = 6,000천원	○	초청외빈 교통비 및 숙박비 등 4,000,000원 = 4,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백제학연구소 기자재 등 2,000,000원 = 2,000천원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에서 추진 중인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한성백제유적에 대한 학술연구, 백제문화권 국내외 관계기관 교류협력 등 이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음.

이는 문화본부와 한성백제박물관 간의 사업 설계에 대한 소통이 미진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성백제박물관의 “백제학연구 학술회의 운영 및 학술기반 마련” 사업 또한 역사문화재과의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성백제유적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논리 기반을 마련하는 최종 목적도 갖고 있으므로 사업의 이중 편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한편 동 사업은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에 따른 ‘2019년도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문화본부 27개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대상 중 문화본부·예산담당관·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흡’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도 ‘미흡’ 처리되었음.

문화본부 27개 행사성 사업 중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미흡’을 받은 사업은 동 사업을 비롯해 앞서 언급된 한성백제박물관의 “백제학연구 학술회의 운영 및 학술기반 마련”사업과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공연 진흥”임. 나머지 24개 사업은 ‘보통’ 이상임.

□ 2019년도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중

서울시 문화본부 행사성 사후평가 ‘미흡’ 사업

실국	부서	세부사업명	본부 자체 평가	예산 담당관 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최종평가
문화 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공연 진흥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역사문화재과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 학술회의 운영 및 학술기반 마련	미흡	미흡	미흡	미흡

(7)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별설명서 763쪽)

○ 평창동 일대의 지역적 특수성과 문화수요를 고려하여 저명한 미술인들과 시민들간 문화네트워크 조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사업이 전년 대비 0.3%인 1천2백만원 삭감된 40억 8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4,097,000	(x-) 4,085,000	(x-) △12,000	(x-) 0
시설비	(x-) 0	(x-) 3,913,000	(x-) 3,866,000	(x-) △47,000	(x-) △1
감리비	(x-) 0	(x-) 184,000	(x-) 219,000	(x-) 35,000	(x-) 19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시설비	○	총공사비*공정률 23,897,000*0.16 = 3,913,000천원	○	건축공사비=총공사비*공정률 23,897,000*0.143 = 3,420,000천원
			○	인테리어가구공사비=총공사비*공정률 2,230,000*0.2 = 446,000천원
감리비	○	총감리비*공정률 1,470,000*0.13 = 184,000천원	○	건축감리비=총감리비*공정률-예산현액 1,470,000*0.143 = 213,000천원
			○	인테리어가구감리비=총감리비*공정률 30,000,000*0.2 = 6,000천원

○ 동 사업은 2013년 9월 종로구의 현장시장실 개최에 따라 평창동 지역의 문화공간화 사업구상을 마련하고, 평창문화로 101외 8필지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선정하여 2015년 4월 ‘평창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되었음. 당시 건립계획안은 총 사업비를 125억 5천7백만원으로 계획하고, 문화예술콤플렉스와 창작공간으로 건물을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 9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창작공간을 미술도서관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지반조사 등을 위해 132억 2천8백만원으로 총 사업규모가 변경되었음.

○ 2016년 3월 2일 동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 마련 등을 사유로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문화본부는 지역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두 차례의 건립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2016년 8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운영(안)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예술 비블리오테크’를 콘셉트로 한 미술문화복합시설의 건립을 결정하였음.

비블리오테크(Bibliothek) : 도서관, 도서, 총서라는 뜻으로 쓰이는 독일어로 전문도서, 특수자료, 아카이브를 아우르는 정보자원 집적 및 교류 플랫폼

동 계획서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의 비전을 “휴먼, 예술, 지식이 협력하는 미래창의지식 싱크랩”으로 설정하고, 기존 3개 사업 13종 프로그램에서 6개 사업항목 21종 사업으로 운영특성을 변경하였음.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운영(안) 변경계획’ 주요내용(2016.8)

○ 그러나 동 사업은 평창동 일대가 암반지형이 많은 곳이어서 암반 제거를 위한 터파기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8년 11월 건축설계 완료보고에서 터파기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당초 사업비의 138%인 183억원이 증액된 315억 6천9백만원으로 사업규모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심의,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등 행정제반절차가 추가되었으며,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때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자동차정류장시설→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2019년 7월이 되어서야 변경이 완료된 점 등 사업 설계와 추진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이행되어 결과적으로는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태를 초래하였음.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최종 변경사항

○ 사업기간

- <당초> 2014.6월 ~ 2019.9월

- <변경> 2014.6월 ~ 2021.12월

※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 변경지연, 설계기간 증가, 사업비 증액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

○ 소요예산 : 31,569백만원

- <당초> 13,228백만원<시비13,228> / 도시개발특별회계(’16.6)

- <변경> 31,569백만원(18,341백만원 증액, 138% 증) / 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규모

- 토지 : 7,304.39 (토지소유자 : 서울특별시)

- 건물 : <당초> 4,061㎡ (규모(2개동) : 지상3/지하1)

<변경> 5,590,05㎡ (규모(3개동) : 지상5/지하1)

※ 변경사유 : 설계공모, 건축설계 소자문위원회(12회)

○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기존에 결정한 미술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당초 사업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므로 운영방안에 대한 철저한 계획으로 다각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또한 2018년부터 관련 사업으로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이 편성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관련 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안)
소 계	8,552,782	5,805,755	5,484,250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7,123,000	4,097,000	4,085,000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	1,429,782	1,708,755	1,399,250

○ 2019년 10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서울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 제출한 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문화시설 확대에만 치중된 예산 사용’이 지적되었음.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생활SOC와 같은 문화시설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운영에 대한 기획과 방향성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과 지역주민의 선호도 조사,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민들이 시설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기존 박물관/미술관이 가지는 전통적인 활용방안을 넘어 예술영재 발굴, 소외지역 문화기회제공 등 다양한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힘.

(8) 삼청각 리모델링(사업별설명서 767쪽)

○ 성북구 대사관로3에 위치한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삼청각을 한국 최고의 음식문화 체험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삼청각 리모델링”이 전년대비 292% 증액된 30억 9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789,000	(x-) 3,096,694	(x-) 2,307,694	(x-) 292
시설비	(x-) 0	(x-) 789,000	(x-) 3,018,070	(x-) 2,229,070	(x-) 282
감리비	(x-) 0	(x-) 0	(x-) 71,861	(x-) 71,861	(x-) 0
시설부대비	(x-) 0	(x-) 0	(x-) 6,763	(x-) 6,763	(x-) 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시설비			○	시설비(공사비) 2,818,070,000 = 2,818,070천원
			○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설계안정성 검토 200,000,000 = 200,000천원
감리비			○	감리비(공사비*2.55%) 71,861,000 = 71,861천원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공사비*0.24%) 6,763,000 = 6,763천원

○ 삼청각 리모델링은 2016년 4월 22일 “삼청각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거해 2017년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으며, 당시 계획은 삼청각을 보다 가치있고 혁신적인 ‘한국음식문화의 전당’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화당을 포함한 기존건물 6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125억 6천만원을 책정하였음.

그러나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현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국전통음식문화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2018년 삼청각 리모델링을 위해 연속 편성하기로 예정된 79억 8천3백만원의 예산을 2018년 예산안에서 편성 보류하고, 총 사업비 199억 7천9백만원의 한국전통음식문화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삼청각 리모델링으로 2018년까지 쓰인 예산 총액은 당초 125억 6천만원에서 45억 7천7백만원(2015년 15억 7천7백만원, 2017년 30억원)으로 낮아졌고, 2018년 결산승인안 심사 시 2017년에서 이월된 29억 4천3백만원이 불용되어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계 건정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음.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① 삼청각의 역사성과 지속가능성을 담은 복합 문화시설의 필요, ②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숙박 공간으로의 변경방법 모색, ③ 한식으로 한정된 콘텐츠로 경제성의 회복 불가, ④ 사업자를 민간위탁 방법으로 공모하게 되어 임대료의 비약적인 상승(기존 3억원 → 12억원)이 불가피함 등을 이유로 2016년 수립된 “삼청각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2018년 예산안에서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음.

현재 삼청각 운영 수탁자인 서울시 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에서 신규 민간위탁업체에 삼청각이 위탁될 경우, 공유재산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에서 50/1,000이상이 부과·징수됨.(「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그러나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심각히 훼손하여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의 “시정시책연구용역” 예산으로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시도하였고, 2018년도 우리 위원회의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동 사업이 ‘시장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고, 우리 위원회는 관광자원화를 위해 콘텐츠를 ‘한식’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구를 동반하라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에 동의하였음.

하지만 최근까지 이루어진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동 사업은 ‘한식’이라는 콘텐츠 이외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며, 오히려 ‘삼청각 리모델링’을 ‘한국전통음식문화관’의 콘텐츠에 맞추어 재구조화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9월 수립된 “삼청각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 컨설팅 용역계획”은 삼청각을 관광·한식문화공간 거점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9년 10월 2일 수립된 “삼청각 리모델링 추진계획”은 향후 삼청각을 ‘한국전통 食문화 체험’의 대표 테마공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음.

○ 사업별설명서에 명시된 삼청각 리모델링의 총 사업 규모는 138억 7천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은 이 중 일부인 30억 9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삼청각 내 일화당 등 총 6채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시행될 예정임.

박물관과는 신규 추진되는 동 사업에 대해 2016년 11월 1일에 市투자심사를 마쳐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나 당시 투자심사는 2016년 4월 수립된 “삼청각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근거로 심사를 받은 것이며, 해당 사업은 2018년 이미 종료되었고, 2019년 10월 새로운 계획서가 수립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신규 투자심사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문화본부 사업별 설명서 767페이지의 동 사업 설명서 기본현황에도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로 표기되어 있으며, 사업성격을 ‘신규’로 분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본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삼청각 리모델링 추진계획(’19.10)>

○ 한편, 2020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동 사업과 연계된 ‘한국전통음식문화관 조성’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계획상 주차장 부지에 건축하게 됨으로 인해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현재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서는 삼청각 상부의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사업규모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19.9)>

또한 타당성 조사 중인 한식문화관은 라키비움(Larchiveum)의 형태로 기록관(아카이브, 도서관)과 박물관이 결합된 형태의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임.

(9)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신규, 사업별설명서 782쪽)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2020년 4월 건립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산업기반 생태계가 취약한 동북 2권역에 복합미디어 거점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이 신규로 7억 1천3백만원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712,653	(x-) 712,653	(x-) 0
민간위탁금	(x-) 0	(x-) 0	(x-) 387,653	(x-) 387,653	(x-) 0
민간위탁사업비	(x-) 0	(x-) 0	(x-) 325,000	(x-) 325,000	(x-) 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민간위탁금			○	인건비 54,500,000*3명*9/12개월 = 122,625천원
			○	경상비 = 5,028천원
			-		복리후생비 1,676,000*3명 = 5,028천원
			○	사업비 = 260,000천원
			-		교육 멘토링 지원 3,000,000*10개사 = 30,000천원
			-		사업화 지원 10,000,000*10개사 = 100,000천원
			-		네트워킹 지원 4,000,000*5회 = 20,000천원
			-		홍보 지원 3,000,000*10개사*1회 = 30,000천원
			-		스타트업 공모전 30,000,000*1회 = 30,000천원
			-		입주기업 선발 평가 10,000,000*1회 = 10,000천원
			-		사업 운영 5,000,000*8개월 = 40,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	입주공간 시설장비 구축 = 325,000천원

○ 서울 미디어 랩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공익적 스타트업과 미디어 관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를 통한 3년 미만의 미디어 교육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음.

동 사업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지하 1층 총 525㎡ 규모의 공간에 협업공간, 입주공단, 다목적공간, 회의실로 구성될 예정이며, 동 건물 3층에 문화본부에서 일부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므로, 미디어 제작시설 및 장비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임.

□ 서울 미디어 랩 주요시설

내용	오픈공간	내용	입주공간
협업 공간		입주 공간
다목적 공간		회의실

□ 서울 미디어 랩 도면(설계안)

○ 동 사업은 2019년 9월 19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위탁사무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사유로 ‘조건부 적정’ 통과되었으며, 현재 우리 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는 동 사업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수의협약을 통해 위탁할 예정이므로 서울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사업내용 및 범위, 운영방식, 인력과 예산 등의 MOU 체결이 필수적인 바, 문화시설과는 2020년 3월 MOU체결을 완료하고,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입주를 시작하는 4월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총 7억 1천2백만원으로 이 중 3억 2천5백만원은 입주공간의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예산이며, 나머지 3억 8천8백만원이 2020년도 민간위탁금에 해당함.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동 사업의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설계하면서 연간 입주기업 10개사, 네트워킹 데이 4회, 자문단 운영 2회, 운영인력 3명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산업진흥원 등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기능을 갖춘 전문기관과도 연계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서울시의 문화분야 중흥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문화본부에서 맡는 것보다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2019년 하반기부터 문화본부에서 추진 중이던 ‘마을미디어’도 유사한 이유로 업무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사업의 소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동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출연금도 문화본부에서 추진 중인 바, 이에 대한 업무 소관 정리도 ‘서울 미디어 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10)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6억 5천9백만원)의 경우, 2019년 10월 18일 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었는데 조건부 중 하나인 ‘토지소유권 명확화’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11월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삭제되어 의결됨에 따라 향후 6개월 내에 동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므로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에 해당됨.

□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경위

○ ’19. 6. 25.	: 경찰박물관 부지 활용방안 검토회의 (기획조정실장 주재)

(기존) 마을 조성사업(2단계 포함) – 도시공간개선단 / 마을 운영 – 문화본부

(변경) 문화본부에서 2단계 공사 및 운영부분 전체를 총괄하여 추진

○ ’19. 6. 27.	: 시장요청사항 - 947 (2단계 발전방안 시행 검토 요청)

○ ’19. 7. 10.	: 돈의문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검토회의 (6개 부서)

○ ’19. 7. 18.	: 전문가 자문회의 (역사·문화·건축 분야 내·외부 전문가 9명)

○ ’19. 8. 29.	: 돈의문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 (시장방침 179호)

○ ’19. 9.~12.	: (가칭)개항기시민사체험관 조성·운영방안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약 4개월 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 전시관, 수장고, 휴게시설 등 공간 배치방안 검토, 전시공간별 통합 전시기획 수립 등

○ ’19. 9. 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적정)

○ ’19. 10. 24.	: 시 투자심사 (→ 조건부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토지소유권 명확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토지이용의 효율성 고려

○ ’19. 11. 21.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 삭제)

○ “삼청각 리모델링”(30억 9천7백만원)은 2018년 9월 “삼청각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 컨설팅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삼청각을 관광·한식문화공간 거점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0월 2일 “삼청각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신규 수립하였으나,

2016년 4월 22일 “삼청각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거해 실시했던 기존 “삼청각 리모델링”은 2016년 11월 1일 市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총 사업비 45억 7천7백만원(당초 계획 125억 6천만원, 29억 4천3백만원 불용)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음.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2019년 “삼청각 리모델링”을 신규편성하기 위해 2018년 명시이월한 2017년의 “삼청각 리모델링” 세부사업명을 편법적으로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으로 변경해 우리 위원회 결산 승인안 검토 시 지적을 받았으며,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삼청각 리모델링”은 신규 사업으로 분류된 상황이므로, 2016년 11월 1일 시 투자심사가 동 사업의 사전절차로 갈음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삼청각 리모델링 기본현황(2020년 문화본부 예산안)

○ 사업개요
회 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19.01 ~ 2021.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삼청각을 음식문화 체험과 힐링공간으로 조성
사업위치	성북구 대사관로 3
총사업비	총 13,870,000천원			[국비]		[시비]13,87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3,096,694천원			[국비]		[시비]3,096,694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라.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

○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4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 4개 재단 출연금 총액은 1,476억 9,7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인 188억 4,353만원이 증액되었음.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전년 대비 21.6%인 107억 8,900만원이 증액된 608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전년 대비 29.6%인 40억 3천2백만원이 증액된 176억 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재단은 없음.

-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A)	2020(안)(B)	증감(B-A)
					(B-A)/A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8,826,000	32,830,545	35,852,545	3,022,000	9.2%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2,118,600	13,626,700	17,659,225	4,032,525	29.6%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42,026,600	50,057,000	60,846,000	10,789,000	21.6%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7,987,868	32,340,000	33,340,000	1,000,000	3.1%
출연금 총계	113,757,200	128,854,245	147,697,770	18,843,525	14.6%

(1)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42쪽)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9.2%, 30억 2,200만원이 증액된 358억 5,255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0년도 세종문화회관 총예산(안) 557억 7,887만원의 64.3%(재정자립도 35.7%)에 해당하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A)	2020(안)(B)	증감(B-A)
					(B-A)/A
출연금	28,826,000	32,830,545	35,852,545	3,022,000	9.2%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35,852,545천원

○ 세종문화회관의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557억 7,887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537억 6,395만원 대비 3.7%가 증가한 것임.

□ 2020년도 세종문화회관 예산현황(안)

(단위 : 억원)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구 분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구 분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계	538	558	20	3.7%	계	538	558	20	3.7%
자체수입	180	175	△5	△2.8%	사업비	158	161	3	2.2%
출연금	328	359	30	9.2%	인건비	254	272	19	7.1%
잉여금	29	24	△5	△17.5%	관리비	109	125	16	14.8%
					예비비	17	0	△17	△100.0%

○ 자체수입의 주요증감 원인은 세종문화회관 사업장운영 수익인 북서울 꿈의 숲 사업형태 전환에 따른 것으로 2019년 대비 54.6%인 1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2,300만원 편성 영향이 크며, 이는 편익사업을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하며 직영 운영 대비 매출수입이 감소함에 기인하고, 직영 형태 유지를 위해 지출하던 관리비(재료비, 인건비)도 함께 감액함(세출 예산 ‘19년 39억 3,276만원에서 ‘20년 30억 1,745만원으로 23.3%인 9억 1,521만원 감액).

기존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편익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

○ 사업비의 경우 3억 5,2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술단 공연사업 확대(‘19년 53억 7,572만원에서 ‘20년 62억 6,870만원으로 16.6%인 8억 9,298만원을 증액했으며, 예술단 통합공연 정례화 6억 3,690만원, ‘19년 예술단 통합공연 앵콜 예산 2억 9,000만원이 주요 증액사유임.), 5.18 4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기획공연 확대(‘19년 20억원에서 ‘20년 39억 5,300만원으로 97.7%인 19억 5,300만원 증액) 등에 따른 편성과 사회공헌 사업인 ‘예술로 동행’, ‘천원의 행복’, ‘전통시장 공연’의 편성(나눔연계공연 ‘19년 5억 3,000만원에서 ‘20년 13억 1,200만원으로 147.5%인 7억 8,200만원 증액)이 주요 증액 사유임.

○ 지금까지 사업비 형태로 편성했던 북서울 꿈의 숲 예산을 2020년도부터 사업비와 인건비, 관리비로 분할하여 과정에서 북서울 꿈의 숲 사업비(30억 1,745만원) 내에 편성됐던 꿈의 숲 인건비와 관리비(26억 4,378만원)를 세종문화회관 인건비와 관리비 내에 편성하였음.

○ 세종문화회관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 불과 1주일 전에 편성 오류분(20억원 미반영)을 발견하고 정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이는 호봉제 직원 기본상여수당 산출 착오에 따른 미반영액을 조정 반영하면서 세부적인 검토가 미흡하였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세종문화회관은 2020년에 충원할 계획이던 단원의 채용을 줄이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등을 삭감하는 등 급히 예산을 조정한 바 이런 착오로 인한 피해가 직원들에게 분배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최근 3년간 실적
														(단위 : 회, 일,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10.15 기준)
	기획		대관		합계		기획		대관		합계		기획		대관	합계
횟 수	2		19		21		4		20		24		5		21	26
일 수	272		458		730		258		367		625		379		351	730
관람객	73,062		213,100		286,162		19,589		159,903		179,492		130,161		90,187	200,384

○ 201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40주년 기념 전시로 기획한 미술전시가 갑자기 취소되는 등 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공극장으로서의 명성에 해를 입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공공극장으로서 공연장르에 비하여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미술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2억 3,225만원) 대비 50.7%인 1억 1,775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되었음.

지금까지의 대관전시 위주의 전시사업을 지양하고 회관 자체기획 전시를 확대하여 종합예술기관으로서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기존의 행정인력이 아닌 전문 미술기획이 가능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2)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47쪽)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29.6%인 4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76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0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총예산 242억 3,400만원의 72.9%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27.1%)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5.5% 대비 7.4%p 증가한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A)	2020(안)(B)	증감(B-A)
					(B-A)/A
출연금	12,118,000	13,626,700	17,659,225	4,032,525	29.6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7,659,225천원

□ 2020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입·지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 분		2019	2020(안)	증감	구 분		2019	2020(안)	증감
총 계		20,817	24,234	3,417	총 계		20,817	24,234	3,417
출연금		13,627	17,659	4,033	문화도시서울구현		6,232	6,924	692
자주재원		5,197	5,450	253		공연사업	5,040	5,570	529
	공연사업	2,453	2,697	244		일반사업	1,192	1,354	162
	일반사업	2,744	2,753	9	운영경비		14,011	15,710	1,699
잉 여 금		1,994	1,125	△869		인 건 비	12,484	14,209	1,724
						관 리 비	1,227	1,222	△4
						시 설 비	300	279	△21
					예 비 비		574	1,600	1,026

○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7.4%p 하락한 것은 공연사업 수입을 전년 대비 9.9%인 2억 4,400만원 증액된 26억 9,700만원으로 계상했음에도 재단 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43.6% 감소된 11억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불용액은 음악감독, 악장, 공연기획자문역 등 인건비, 여비, 경영평가 성과급 미지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잉여금은 차년도 예산편성 시 예상 결산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금액보다 큰 경우 이사회에서 차년도 예산의 수입་지출항목에 포함하고 있음.

○ 2020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지출예산안은 문화도시서울구현 사업비가 전년 대비 11.1%인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69억 2,400만원,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2.1%인 16억 9,900만원이 증액된 15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연사업비는 전년 대비 10.5%인 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기공연’ 횟수는 감소(40회⇒39회)로 전년 대비 4억 500만원 감액)하였지만, ‘시민공연’은 신설 사업 및 공연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39.7%인 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투어 및 베세토프로젝트, 아시아오케스트라위크 참여로 ‘순회공연’은 전년 대비 148.2%인 6억 5,200만원 증가한 10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히 신설된 전통시장 클래식 나들이와 클래식 거리공연 등의 시민공연, 국내순회공연 등은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 365 문화공연 확대계획」과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이미 우리동네음악회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재단의 자체적 기획으로 효율적으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무리하게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 정책사업

(단위 : 백만원)

계획	세부 사업명		횟수		예산		구분
			’19	’20	’19	’20
‘서울 365 문화공연’ 확대계획	전통시장 클래식 나들이			30회	-	300	신규
	클래식 거리공연			10회	-	200	신규
	풀오케스트라 국내순회 공연			5회	-	418	신규
	실내악단 지방 토크 콘서트			2회	-	14	신규
	우리동네 음악회		40회	60회	161	343	확대
	계		40회	107회	161	1,275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정기공연		40회	39회	2,243	2,629	유지
	베세토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1회	-	298	신규
		실내악 합동공연		2회	-	202
	채움 클래식 교육		42회	70회	385	450	확대
	시향 찾아가는 음악회	우리동네 음악회	38회	62회	161	343	확대
		행복한 음악회	2회	2회	25	25	확대
		전통시장 음악회	2회	30회	-	300	신규
	신진 음악가 마스터 클래스		10회	10회	24	24	유지
	클래식 영재 발굴		-	-	-	-	신규 MOU 체결
	계		134회	216회	2,838	4,271

○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2.1%인 16억 9,900만원이 증액된 15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금액 중 17억 2,400만원이 인건비(2019년 124억 8,400만원)의 증액분이며 관리비는 전년대비 0.3%인 400만원이 감액, 시설비는 전년대비 7.2%인 2,100만원이 감액되었음.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20년도 인건비 책정 시 임금상승 1.8%와 기관성과급 70%를 반영하였는데, 이 중 기관성과급은 서울시 ‘’20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2020년 연말 지급될 예정으로 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 밖에 새로운 음악감독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5억 9,400만원)와 단원결원 10명에 대한 채용(6억 2,600만원)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음.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17년부터 적합한 음악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기공연 횟수를 늘려왔는데 음악감독 선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기공연 횟수를 예전 수준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2020년 정기공연은 전년 대비 1회를 줄여 39회로 편성하였음.

2015년부터 공석이던 음악감독으로 올해 오스모 벤스케가 선임됨에 따라 2020년에는 그동안 유예해 왔던 단원채용, 단원평가제, 단원 정년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서울시립교향악단 자주재원 관련 공연, 후원, 협찬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예상)	2020(안)
자주재원			5,948,100	5,886,434	5,706,490	5,196,885	5,449,900
	공연사업		3,272,540 (55.0%)	3,129,270 (53.2%)	2,948,550 (51.7%)	2,453,145 (47.2%)	2,696,700 (49.5%)
	일반사업		2,675,560 (45.0%)	2,757,164 (46.8%)	2,757,940 (48.3%)	2,743,740 (52.8%)	2,753,200 (50.5%)
		후원사업	200,000 (3.4%)	200,000 (3.4%)	200,000 (3.5%)	200,000 (3.8%)	247,000 (4.5%)
		협찬사업	2,225,000 (37.4%)	2,325,000 (39.5%)	2,325,000 (40.7%)	2,325,000 (44.7%)	2,325,000 (42.7%)
		기타	250,560 (4.2%)	232,164 (3.9%)	232,940 (4.1%)	218,740 (4.2%)	181,200 (3.3%)

□ 서울시립교향악단 자주재원 결산 내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예상)	2020(안)
예산	5,948,100	5,886,434	5,706,490	5,196,885	5,449,900
달성액	3,264,815	3,510,812	3,734,905	3,097,596
달성률(%)	54.9	59.6	65.5	59.6

○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결산 내역을 보면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공연사업 수입과 협찬, 후원 등 일반사업 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 달성률은 2016년 54.9%, 2017년 59.6%, 2018년 65.5%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9년에 59.6%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시립교향악단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후원제도, 회원제도 및 마케팅 전략을 구분하여 후원제도와 마케팅 전략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유료회원제도를 폐지하고, 후원회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형 후원제도로의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자주재원의 부족은 공연사업 및 시민사업의 위축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고유목적사업인 공연사업 및 시민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아울러 후원이나 협찬사업의 다각화·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51쪽)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21.6%인 107억 8,900만원이 증액된 608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문화재단 총 예산인 679억 6,800만원의 89.5%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10.5%)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3.7% 대비 25.8%p 증가한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A)	2020(안)(B)	증감(B-A)
					(B-A)/A
출연금	42,026,600	50,057,000	60,846,000	10,789,000	21.6%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60,846,000천원

□ 2020년 수입·지출 예산안                                      (단위 : 천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예산과목	2020년(안)	2019년	증감	예산과목		2020년(안)	2019년	증감
총 계	67,968,000	78,589,225	-10,621,225	총 계		67,968,000	78,589,225	-10,621,225
이자수입	296,699	622,210	-325,511	인 건 비		10,403,421	8,942,409	1,461,012
사업수입	519,845	518,610	1,235	운영경비		3,935,455	3,695,261	240,194
기타수입	178,456	360,400	-181,944	사 업 비		51,959,124	65,438,009	-13,478,885
서울시 출연금	60,846,000	50,057,000	10,789,000		문예사업비	50,809,124	43,825,000	6,984,124
기본재산 사용	0	13,310,000	-13,310,000		시설사업비	1,150,000	21,613,009	-20,463,009
순세계잉여금	6,127,000	5,227,996	899,004	예비비		1,670,000	348,000	1,322,000
전기이월액	0	8,493,009	-8,493,009	기타 (기본재산 적립 등)		0	165,546	-165,546

○ 서울문화재단 2020년도 총예산안은 679억 6,800만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89.5% 규모(재정자립도 10.5%)로 2019년도 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 63.7%보다 25.8%p 상승한 것인데, 2020년부터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출연금 위주로 운영될 예정임.

2019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재단의 당기순손실 발생 주요 원인은 출연금 부족분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이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년부터 재단의 기본재산 사용 제한을 개선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 예산과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2020년 출연금에 편성되었음.

□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 현황(2019년 11월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정기예금	13,900,423	금융기관 예치
채권	1,249,480	부동산 매입 관련 국민주택 1종 채권
부동산	62,121,786	용두동 청사: 11,802,220천원
		대학로 청사: 50,319,566천원
합 계	77,271,689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정)	합 계
기본재산 사용액	1,960	-	8,460	9,550	9,220	14,724	3,930	61,370	13,310	122,524
기본재산 잔액	126,390	127,513	122,555	115,141	105,921	91,197	88,209	28,300	15,150	15,150

○ 2020년에는 기존사업의 확대 개편으로 예술창작 및 예술기반지원이 90억원에서 108억원으로 18억원 증가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이 25억원에서 41억 9,000만원으로 16억 9,000만원 증가했기 때문임.

○ 또한 신규사업으로 용산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18억원), 청년예술청(13억 5,000만원), 예술청온라인시스템개발(7억 5,000만원), 문래예술공장리모델링(7억 7,000만원), 잘생겼다서울_문화비축기지(21억 2,000만원)등 총 6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서울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 및 대표이사 중점사업이 대대적으로 편성된 것임.

○ 특히 잘생겼다서울_문화비축기지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시기(10월)가 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난 시점이어서 사전 투심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였음.

재단에서 추진하는 3억~30억 미만 규모의 다른 행사성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을 진행하였음. (예.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서울서커스 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등)

□ 투자심사 대상 및 심사기관

사업유형	사업별	심사기관
		자치구	서울시	중 앙
◦ 행사성 사업 -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 - 설치구축비 및 경상경비 포함	시	-	3억원~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구	1억원~3억원 미만	〃	〃

○ 심사시기 : 연 4회 (3월, 5월, 7월, 9월), 수시(필요시)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전까지, 기본

설계 생략시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전까지 심사의뢰)

이 사업은 ‘잘 생겼다! 서울’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 속 명소인 문화비축기지를 활용한 서커스 육성 및 시민친화형 공연을 확대하고 서커스 및 연희 관련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시민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이미 서울문화재단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리예술축제, 서커스축제, 거리예술과 서커스 시즌제, 연희단의 사업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충분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 서울문화재단 예산구조

사업구분		예산출처	업무주관	예산교부
자체사업		서울시 출연금 + 자체예산(기본재산, 자체수익 등)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
수탁사업	남산예술센터	시비 (서울시 수탁)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
	삼일로창고극장	시비 (서울시 수탁)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
	시민청 운영	시비 (서울시 수탁)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삼각산시민청 운영	시비 (서울시 수탁)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국비+시비 (매칭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국비+시비 (매칭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국비+시비 (매칭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국비+시비 (매칭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	국비+시비 (매칭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비+시비 (매칭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뉴딜일자리	시비 (서울시 수탁)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특히 서울문화재단은 예술현장의 주요 이슈(지원금 현실화, 예술노동인정, 세대간 역차별 등)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술지원체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년 예술창작지원 공모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

’19년까지 “예술창작지원(30억원)”과 “청년예술지원(6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작품위주로 지원되던 구조였다면, ’20년부터는 “예술창작지원(77억 2,000만원)”과 “예술기반지원(30억 8,000만원)”으로 나누어 예술인의 활동과 과정에 집중하고,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체적인 지원체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자치·분권의 기조와 생활권역 문화서비스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사업으로 기존 25억에서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41억 9,000이 편성되었음.

이는 자치구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7년 14개⇒ ’20년 25개 전 자치구), 지역의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존 “지역형 청년예술단”사업과 통합하여 청년과 연계한 지역특화 청년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지역 내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 연결(네트워크)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문화 사업으로 다변화 하여 지역기반의 민-민, 민-관 협력모델이 더욱 활성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335쪽)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3.1%인 10억이 증액된 33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출연금 333억 4,000만원은 2020년 서울디자인재단 총예산 573억 2천8백만원의 58.2%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41.8%), 이는 2019년 출연금 의존비율 57.2%에 비해 1.0%p 하락한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A)	2020(안)(B)	증감(B-A)
					(B-A)/A
출연금	30,286,000	32,340,000	33,340,000	1,000,000	3.1%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디자인 사업 11,378,204천원 패션봉제 사업 12,636,000천원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9,325,796천원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디자인 사업 113억 7,820만원, 패션봉제 사업 126억 3,600만원,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에 93억 2,580만원 편성되었음.

○ 디자인사업 및 패션사업의 경우 서울시 출연금을 위주로 운영되며, DDP사업은 100%자체수입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수입·지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수입예산				지출예산
구 분	2020년(안)	2019년	증감	구 분	2020년(안)	2019년	증감
총 계	57,328	64,538	△7,210	총 계	57,328	64,538	△7,210
자체사업수익	17,134	16,808	326	재단운영	25,004	24,406	598
				패션봉제사업	14,488	17,405	△2,917
출연금	33,340	36,929* 2019년 재단출연금 36,929백만원=32,340백만원(디자인/패션 출연금)+4,589백만원(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3,589
				DDP운영	17,746	16,649	1,097
기타수익	133	89	44
				비엔날레 2019년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예산(5,212백만원)=출연금(4,589백만원)+이월금(300백만원)+자체수입(323백만원)	-	5,212	△5,212
전기이월금	6,721	10,713	△3,992
				예비비 등	91	866	△775

□ 2020년  세부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안)	2019년	증감액	증감률
세 출 총 계		57,328,286	64,538,002	△7,209,716	△11.2%
재단운영		25,004,000	24,406,341	597,659	2.4%
	스마트 유니버설디자인 시티	3,240,000	3,718,993	△478,993	△12.9%
	서울 라이프 스타일 제시	5,052,204	5,555,678	△503,474	△9.1%
	디자인 비즈니스허브	7,186,000	5,347,000	1,839,000	34.4%
	일반관리비	9,525,796	9,784,670	△258,874	△2.6%
패션봉제사업		14,487,600	17,404,643	△2,917,043	△16.8%
	패션사업	9,137,600	10,877,600	△1,740,000	△16.0%
	패션산업	5,350,000	6,527,043	△1,177,043	△18.0%
DDP		17,745,702	16,648,931	1,096,771	6.6%
	기반운영사업	17,745,702	16,648,931	1,096,771	6.6%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5,211,650	△5,211,650	△100.0%
예비비		90,984	866,438	△775,454	△89.5%

○ 신규사업으로 미디어 라이팅 페스티벌에 27억(2019년은 예비비 사용), 휴먼시티디자인 사업(어워드) 7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최근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미디어 라이팅 콘텐츠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서울시장의 승인만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시의회의 예산 승인권한을 무력화시킨 사례가 있었음.

예비비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타 재단의 사례(기관성과급, 사업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급 등)를 보더라도 서울디자인재단처럼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음.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건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 유보금을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2019년에 처음 시작한 휴먼시티 디자인 사업 중 어워드 사업은 디자인 위크내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 방향 제시를 위한 글로벌어워드 ∘ 국내외 네트워크 및 미디어 협력을 통한 어워드의 국제적 홍보 ∘ 국제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한 어워드의 전문적 운영 ∘ 어워드 취지 및 선정사례 공유를 위한 시상식 및 컨퍼런스, 전시 개최 ∘ 국내외 대학생 참여를 통한 미래 디자이너 육성,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워크숍 개최
	총사업비 : 700,000천원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사업내용

이는 2018년 9월 17일 ‘휴먼시티디자인서울 선언’을 통해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상을 받는 도시’에서 ‘상을 주는 도시’로 나아감으로써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서울디자인재단은 공공디자인, 스마트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휴먼시티 디자인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기존의 사업과 유사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적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사업이나 서울시 생활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디자인컨설팅을 실시하고 “휴먼시티디자인” 콘텐츠 자체 개발을 통한 전시, 컨퍼런스, 워크숍 등 글로벌 행사의 지속적 개최 등을 통해 DDP 콘텐츠 차별화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16년 이후 디자인 사업 대비 패션사업 관련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권역별 패션지원센터의 봉제업체 지원사업 금액이 크게 증액(’14년 대비 약 78억 증가) 되었기 때문임.

○ 패션봉제사업은 ’14년에 서울산업진흥원(SBA)으로부터 디자인재단으로 이관 후 재단의 고유사업이 되었고 ’14년부터 ’15년까지는 서울시 경제진흥실(패션정책팀)로부터 직접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며 ’16년부터 디자인정책과에서 예산이 일괄교부되면서 디자인정책과 예산 전체 실링 내에 편입되었음.

그러한 이유로 디자인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인 디자인 확산 및 진흥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매년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시 봉제 지원 예산이 증액편성(2018년 5억, 2019년 10억)되고 있지만, 봉제관련 단순 지원사업은 재단의 비전과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음.

□ 서울디자인재단 거점별 패션지원센터 현황 (2019년)

구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남부권
	도심권 패션지원센터	동북권 패션지원센터	서북권 패션지원센터	G밸리 패션지원센터
위치	중구 마장로22 패션몰 4층	중랑구 용마산로115길108 이안빌딩 9층	[센터] 마포대로 14가길 19 [쇼룸] 만리재로 40길 15 [교육장] 청파로 351	금천구 디지털로 10길9 현대아울렛 5층
면적	585㎡ (177평)	909㎡ (275평)	[센터] 238..76㎡ (75평) [쇼룸] 84.9㎡ (25.7평) [교육장] 120.79㎡ (36.5평)	569.15㎡ (172.17평)
운영 방법	직접	위탁 운영	직접	직접
19년예산	544,617천원	1,102,800천원	1,429,676천원	482,690천원
운영 시설	·드림랩(제작공간,스튜디오) ·배움공방(교육실) ·청년공방(취창업인큐베이팅) ·소통공방(상담/비즈니스)	·CAD/CAM 장비실 ·공용장비실(특수봉제) ·교육실 ·운영사무실	·센터(자동재단실,패턴교육장,샘플실,특수장비실,상담실,쇼룸) ·쇼룸(패션기획전시) ·교육장(의류제조교육) ·운영사무실	·제품전시홍보 쇼룸/런웨이 ·촬영 스튜디오 ·컴퓨터교육실 ·강의실 ·운영사무실
지원 사업 (888,400천원)	총액 : 236,800천원	총액 : 286,000천원	총액 : 204,000천원	총액 : 161,600천원
	·작업환경 65개사	·작업환경 80개사	·작업환경 59개사	·작업환경 43개사
	·장비임대 24개사	·장비임대 25개사	·장비임대 5개사	·장비임대 20개사
교육 사업	·의류제작 및 소품제작교육 ·특수봉제장비 교육 ·포토촬영교육	·CEO 경영컨설팅 교육	·디지털패턴(3D)실무교육 ·자동재단(CAM)시스템교육 ·패턴캐드(2D) 교육 ·패션관련학과 및 특성화고 연계수업 ·기초 봉제실무교육	·디지털패턴(3D)실무교육
특화 사업	·미남미녀프로젝트 (청년제작자양성)	[지역의류제조업 활성화 사업] ·중랑구 봉제산업 판매 활성화 사업(이영실의원) ·팝업스토어 조성 및 봉제 커뮤니티구축사업(이경선 의원)	·일감연계 온라인플랫폼 운영 ·쇼룸운영(센터,용산쇼룸) ·의류제조업체&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지역패션축제 ·가업승계 제조기업 브랜드 런칭 컨설팅	·G밸리 쇼룸 입점지원사업 ·의류제조업체&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샘플개발, 품평, 팝업 등) ·G밸리위크 패션페스티벌

또한 위 사업은 주로 작업환경 개선 및 장비 임대사업으로서 서울시의도시제조업거점반의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진흥센터의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중복사업으로 판단됨.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민원의 주된 사유는 서울디자인재단이 봉제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역 조합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방법을 열어줘야 봉제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바, 이에 따라 첨단 IT 의류제조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력 양성(서북권패션지원센터), 청년 창업 및 제작자 양성(도심권패션지원센터), 의류제조사와의 디자이너 협업(G밸리 패션지원센터), 상품 프로모션(동북권패션지원센터) 등 권역별 지역 특화를 통한 홍보 마케팅, 인재 육성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 전환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임.

□ 디자인사업과 패션사업 내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디자인사업		패션봉제사업		합계
	출연금	비율	출연금	비율
2014년	6,921	51%	6,738	49%	13,659
2015년	5,410	42%	7,400	58%	12,810
2016년	9,810	50%	9,673	50%	19,483
2017년	8,728	42%	12,009	58%	20,737
2018년	7,772	36%	14,045	64%	21,817
2019년	8,472	37%	14,571	63%	23,043
2020년	11,378	47%	12,636	53%	24,014
업무주관	디자인정책과		도시제조업거점반(패션정책팀)
예산교부	디자인정책과 일괄교부

□ 서울디자인재단 업무 주관 및 예산편성 관련부서

구분		업무주관	예산교부
출연금	디자인사업, 일반관리비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일괄 교부
	패션봉제사업	도시제조업거점반(패션정책팀)
	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자체수입	DDP운영사업	디자인정책과	자체수입으로 운영
위탁사업 등	DDP시설 개보수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새활용플라자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

○ 디자인의 융복합적 성격으로 인하여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서울새활용 플라자 등의 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주관부서와 출연금 교부 부서의 분리로 인한 업무 지도감독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예산과 업무의 주무부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 총괄 검토의견

○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567억 9천만원 대비 5.7%인 32억 2천7백만원 감액된 535억 6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9.7%인 678억 4천5백만원이 감액된 1,03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642억 4천4백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2020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 편성과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611억원의 지방채 발행임. 특히 2016년부터 5년간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여 추진해왔던 “풍납토성 복원”의 1차 계획이 2020년 만기가 도래하므로, 향후 새로운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만전이 필요함.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부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17개 사업, 180억 1천1백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15개 사업, 65억 3천3백만원이) 대거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보조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4%인 48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된 3,523억 7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8%인 241억 9천8백만원이 증액된 2,290억 2천3백만원으로 총계는 전년 대비 5.3%인 290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된 총 5,813억 9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0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39조 5,282억 3천7백만원 대비 1.47%에 불과하고 2019년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이 1.48%인 것을 감안할 때, 2030년까지 문화예산 3% 이상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문화본부의 비전과 달리 둔감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지방이양 대상 사업은 정부가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장과 더불어 실시된 것인데,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서울시 세입은 2020년 6,822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안 지방이양 대상 사업은 규모가 축소되었음.

또한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 “삼청각 리모델링”과 같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절차를 요식화하려는 행위도 있었고,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청춘극장 운영”,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등 예산안 심사 당시 의회에서 주도로 증액 편성한 사업을 예년수준으로 복귀시킨 경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이는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제127조에 의거해 전문성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한 의결사항을 형해화하는 시도로, 서울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을 권고함.

○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의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문화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반적인 4개 재단 출연금이 전년대비 14.6% 증액 편성되었으나 문화본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수립, 집행과정에서의 협치기반 마련, 계획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참고자료

(1) 2020년 사업 중 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 여부

(단위:천원)

사업명	2020예산	투자심사일	공유재산 심의일	비고
거리공연존 운영	1,500,000	2019.10.17		투심 : 적정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1,040,000	2018.07.20		투심 : 적정
돈의문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	658,743	2019.10.18	2019.9.24.	투심 : 조건부 공유재산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 할 것 (토지소유권 미확보시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 내부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운영계획 수립 ･ 용적률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고려
서울국악축제	330,000	2019.09.26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비와 규모 조정
서울거리예술축제	1,800,000	2018.09.13		투심 : 적정
서울 드럼 페스티벌	500,000	2019.09.26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비와 규모 조정
서울 김장문화제	930,000	2019.09.26		투심 : 적정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1,296,600	2019.09.26.		투심 : 적정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967,649	2017.09.18.		투심 : 적정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762,000	2017.09.18.		투심 : 적정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7,676,000	2009.10.20	2009.5.28.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연도별 국비확보 결과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하여 추진(중투)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85,000	최 초 : ’16.2.26. 2단계 : ’18.6.30.	최 초 : ’15.7.17. 재심의 : ’18.7.26.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절감 및 대관, 입장료 등 수입확보 방안 마련하여 수지균형 방안 마련 ･ 재능 기부 등 민간 협업을 통한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366,608	2018.8.7(시) 2018.10.31(중앙)	2018.9.20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로봇과학관과의 건축, 운영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전 2단계심사 의뢰(시투) ･시설 완공 후 인건비 등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다양한 수입확보 방안 마련(중투)
서서울미술관 건립	1,521,000	시투 : 17.7.28. 중투 : 17.11.10	17.11.23.	투심 : 조건부 (시투, 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설계 후 서울시 문화시설 전체계획 내에서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투) ･프로그램다양화, 수익추구, 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중투)
삼청각 리모델링	789,000	시투 : ‘16.11.1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리모델링비 재산정 필요(기술심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협의 후 적정예산으로 재산정 후 추진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추진)/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1,962,000	시투:2018.4.2 중투:2018.7.4	2018.7.26	시투심: 조건부 중투심: 조건부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시투자심사】 ･서울시가 통합수장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담보조건을 횡성군과의 협약에서 명시할 것 조건부 내용【중앙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관외지역 특성 들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횡성군민의 관람기회부여 및 채용 등 상생발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x1,654,000) 2,481,000	2019.10.31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홍보 및 운영방안 마련, 주차장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수립(중투)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지원	575,000	2019.06.10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시설 및 공간배치 계획 구체화, 공연전시 등 세부 운영계획 보완 필요(시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지원(전환)	1,764,000	2018.07.20.(시투) 2019.05.30.(중투)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국비확보 후 사업추진 등(시투) ･사업부지 확보방안 협의(중투)
학교 내 공연장 건립 지원	1,500,000	2018.12.20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국비확보 후 사업추진 등(시투)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4,673,000	2016.05.20(시투) 2017.05.31.(중투)	2017.09.06	투심 : 조건부(시투/중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적정규모 재산정(시투) ･강북생활체육센터 연계 추진(중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1,173,000	2015.08.28(시투) 2015.10.28.(중투)	2019.07.11	투심 : 조건부(시투/중투) 공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운영계획 및 세부 운영프로그램 구체화(시투)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중투)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5,180,000	2018.08.07.(시투) 2018.11.07.(중투)		투심 : 조건부(시투/중투)
조건부 내용【투심】 ･ 건립 후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국비 미확보시 전액 구비 확보해 추진할 것(시투) ･ 현 구민회관과 차별화된 활용, 수익창출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중투)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2,969,199	2016.11.23.(시투) 2017.03.06.(중투)	2017.05.11	투심 : 조건부(시투/중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 공간배치 및 시설계획 수요예측 검토 및 보완, 대체공원 조성, 공사비 재산정(시투) ･ 현실적 세부 운영방안(운영주체, 인력, 수지 등) 마련, 시설별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중투)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	1,530,000	2013.05.29.	2013.11.26.	투심 : 조건부(시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국비 미확보시 구비로 추진 ･재정비 추진 일정에 따라 건립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적정 규모로 조정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	1,590,000	2019.03.29.	2016.12.15.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동 시설 건립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 마련 후 추진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지원	2,252,000	2018.10.24.	2018.10.20.	투심 : 조건부(시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각 용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부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계획 수립 필요 ･다목적강당, 갤러리 등 시설공간 활용계획 및 운영프로그램 보완 필요 ･국비 및 시비 미확보시 전액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항동 푸른숲도서관 건립 지원	1,256,000	2018.11.09.	2018.10.20.	투심 : 적정(자체) 공심 : 원안가결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1,568,000	2017.09.29.	2017.12.14.	투심 : 조건부(시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주민수요를 고려 세부시설계획 및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계획 마련 ･향후 사업비 증액 및 국·시비 미확보시 구비 확보 추진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지원	1,666,000	2017.09.29.	2018.09.03.	투심 : 조건부(시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어린이집과 복합시설임을 감안하여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된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향후 사업비 증액 및 국·시비 미확보시 구비 확보 추진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지원	2,400,000	2017.05.31.	2016.12.08.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인근지역에서 운영중인 양천도서관(서울시 교육청 직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시설 적정 규모 검토 ･공간구성 재구성 필요 ･국비 미확보시 부족액 구비로 추진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지원	3,077,000	2019.07.25.		투심 : 조건부(시투) 공심 : ’19.11. 예정
조건부 내용【투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타도서관과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필요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34,000	2019.03.21.	2018.12.17.	투심 : 적정(시투) 공심 : 원안가결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69,000	2019.05.30.	2018.11.18.	투심 : 적정(시투) 공심 : 원안가결
신촌역광장 재구조화(문화시설 조성) 사업 지원	900,000			투심 : ’19.11. 예정 공심 : ’20.03. 예정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지원	750,000			투심 : ’19.11. 예정 공심 : ’20.03. 예정
개봉동 1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41,000	2019.09.03.		투심 : 적정(자체) 공심 : ’20.03. 예정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지원	330,000			투심 : 면제대상 공심 : ’20.3. 예정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400,000			해당없음 (리모델링)
광진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693,000			해당없음 (리모델링)
오류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235,000			해당없음 (리모델링)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화랑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333,000			해당없음 (리모델링)
손기정 복합문화클러스터 내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1,000,000			투심 : ’19.11. 예정 공심 : 해당없음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서북권)	1,151,385	2019.9.17.	2013.9.12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후 추진 ※ 2020년 예산은 서북권 가재울 도서관 건립 1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임. 나머지 4개 시립도서관은 순차적으로 시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받을 예정임(2020년 추진예정)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26,193,094	2018. 4. 4.(중투) 2016.11. 4.(시투)	2016.10.10.	투심 : 조건부(중투) 조건부(시투) 공심 : 적정
- 조건부 내용【중투】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운용방안 마련 ･ 인사동, 북촌 등 관광객 연계, 내‧외국인 연계 체험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추진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시설운영계획 및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마련 - 조건부 내용【시투】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지원 사전평가 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추진 ･ 유물구입 및 수집‧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 ･ 시설 규모에 대한 재검토 및 공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필요 ･ 내진구조 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반영

(2) 2020년 4개 재단 위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부서	2020(안)	예정 재단	위탁사유
남산예술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4,676,120	서울문화재단	･ 시설물 운영 및 공연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4,358,260	서울문화재단	‧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약받고 있는 문화소외시민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3,000,000	서울문화재단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공연예술 창작품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계의 역량 강화 및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2,002,000	서울문화재단	‧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 등 공연장 간의 인적·물적 협력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 및 공연장 가동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167,000	서울문화재단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역량 강화 및 지역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운영,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3개 사업을 통합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해당 사업 주관처로 지정

- 위탁사업 외 문화본부 예산편성 재단 사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부서	2020(안)	관계 재단	사업내용
자치단체간 문화교류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290,000	세종문화회관	· 서울시 예술단 방문공연 및 타 자치단체 예술단 초청공연 추진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x100,000) 200,000	서울문화재단	· 만 3~5세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아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리뉴얼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3,447,000	서울디자인재단	· 동대문디자인틀라자 분야별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작업
세종문화회관 저층부 활성화 방안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총괄팀)	1,941,200	세종문화회관	· 세종문화회관 저층부 활성화와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3) 2019년도 집행률 70% 미만 사업목록

(단위 : 천원, 11/12 기준)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1	문화정책과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940,000	655,635	69.7%
2	문화정책과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1,050,000	690,937	65.8%
3	문화예술과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130,000	89,490	68.8%
4	문화예술과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500,000	320,000	64.0%
5	디자인정책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89,200	49,562	55.6%
6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긴급보수	155,500	23,925	15.4%
7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1,926,541	1,326,541	68.9%
8	역사문화재과	의정부 터 복원설계	1,833,190	200,349	10.9%
9	역사문화재과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644,872	375,969	58.3%
10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153,957,067	79,264,979	51.5%
11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30,399	19,124	62.9%
12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6,100,000	4,175,532	68.5%
13	박물관과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2,746,300	1,539,765	56.1%
14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	2,248,831	1,417,488	63.0%
15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294,808	0	0
16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건립	1,311,000	34,027	2.6%
17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균특)	4,097,000	656,000	16.0%
18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789,000	48,230	6.1%
19	문화시설과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400,000	144,440	36.1%
20	문화시설과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164,653	39,840	24.2%
21	문화시설과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	1,534,000	3,427	0.2%
22	문화시설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	8,381,284	5,115,645	61.0%
23	문화시설과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도특)	2,000,000	0	0%
24	문화시설과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00,000	0	0%
25	문화시설과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200,000	0	0%
26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38,000	0	0%
27	문화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균특)	3,245,000	0	0%
28	문화시설과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균특)	205,000	0	0%
29	한성백제박물관	유물등록관리	96,000	57,786	60.2%
30	한성백제박물관	유물수집	128,300	19,081	14.9%
31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 학술회의 운영 및 학술기반 마련	152,200	103,085	67.7%
32	한성백제박물관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282,450	118,420	41.9%
33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홍보 및 문화행사 운영	159,650	110,697	69.3%
34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유지 운영	1,767,769	1,077,180	60.9%
35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정보자료실 운영	39,500	21,350	54.1%
36	서울도서관	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42,000	15,020	35.8%
37	서울도서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65,000	12,376	4.7%
38	서울도서관	전자자료 및 연속간행물 운영관리	334,000	180,860	54.1%
39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홍보	71,000	28,168	39.7%
40	서울도서관	인문·독서동아리 육성 지원	37,150	14,500	39.0%
41	서울도서관	사람이 책이다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150,000	49,200	32.8%
42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역사의 대중화	182,650	101,620	55.6%
43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4,333,882	2,901,115	66.9%
44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도특)	27,918,635	18,684,410	66.9%
45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균특)	23,378,000	9,655,866	41.3%

(4) 2019년 명시이월 조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 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 계 (총 건)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계	사적지 내 사유지 보상비 및 서울 운현궁(사적 제257호) 보수공사비	22,230	4,385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및 사적 제247호 서울 남현동 요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보상절차 지연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 지연으로 연내 미집행 예상
			사무관리비		14	-
			시설비		8,811	4,176
			감리비		-	200
			시설부대비		-	9
			자치단체 자본보조		13,405	-
	역사문화재과	의정부 터 복원설계	계	의정부 터 발굴조사비 및 유구 보존처리 비용 등	1,833	69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계획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의정부터 발굴, 정비사업 지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	-
			사무관리비		783	196
			공공운영비		2	-
			시설비		888	495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계	풍납토성 내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매입 등	133,565	4,100	㈜삼표산업 풍납공장 관련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함에 따라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133,565	4,100
	한양도성도감	북한산성 보수·보존	계	대남문 해체보수 공사비 (물량 증가 및 운반비 증가)	1,180	158	대남문 해체보수공사 추가공사(물량증가 등으로 설계변경)로 이월발생
			시설비		1,154	158
			감리비		23	-
			시설부대비		3	-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계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공사 및 전시시설비 등	3,100	2,633	남산공원 매점 운영자가 이전협상을 거부하여 2019.8월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연내 미집행 예상
			시설비		2,894	2,427
			감리비		206	206
	박물관과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624	4	기간제근로자 1인(2018. 3. 12.~2019. 12. 31.) 퇴직으로 1월 퇴직금 정산 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	4
			사무관리비		999	-
			공공운영비		259	-
			행사운영비		118	-
			특정업무경비		6	-
			전산개발비		55	-
			기타보상금		34	-
			시설비		115	-
			행사관련시설비		368	-
			자산및물품취득비		550	-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	계	DB 구축사업 및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 등	1,709	669	공고유찰 등으로 용역이 회계연도 2개년에 걸쳐 추진되어 준공금 이월액 발생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	-
			사무관리비		962	519
			전산개발비		294	-
			자산및물품취득비		393	150
	박물관과	서서울 미술관 건립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국제설계 공모 지명초청비	210	170	국제지명설계공모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 추가로 사업의 연내추진이 어려워 설계공모비 중 당선작 선정일정에 맞추어 일괄 집행되는 지명초청비 이월 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
			사무관리비		10
			시설비		170	170
	박물관과	서울사진 미술관건립	계	설계용역비 및 설계용역 경제성검토(VE) 비용	1,295	1,195	설계공모 및 선정 절차의 지연에 따라 설계용역 과업이 시작되는 내년으로 이월 필요
			시설비		1,278	1,178
			시설부대비		17	17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계	설계용역비 및 설계경제성심사비 등	1,311	1,311	설계용역비로 설계자가 미선정되어 이월발생
			시설비		1,292	1,292
			시설부대비		19	19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계	공사비(계약금 지급 후 잔액)	4,097	3,111	'19년 12월 개관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연 등으로 '19년 9월 착공하였으며, 계약금 지급 후 잔액은 이월하여 '20년 기성처리 예정
			시설비		3,913	3,111
			감리비		184	-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계	일화당 등 삼청각 내 기존건물 6채(대지면적 20,115㎡, 연면적 4,399㎡)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설계 공모 등)	789	789	현재 설계공모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방침수립, 유관부서 회의 등) 진행 중으로,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19.11월경 착수예정이며, 공모절차 완료까지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 전액 이월필요
			시설비		789	789
	문화시설과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계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비	200	200	2019년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준공되고 이후 검증 용역이 최소 6개월 소요되므로 연내 집행 불가
			시설비		200	200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도시개발특별회계)	계	공사추진에 따른 각종 부대비18	18	4	설계용역 중 전문가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각종 의견반영을 위해 설계기간 증가로 사업착공 지연
			시설부대비		18	4
	문화시설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	계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공사비	8,071	3,265	'19.9.3 시공자 선정, 10월 착공으로 인한 연차별 공사로 이월 필요
			시설비		4,600	2,929
			감리비		460	336
			시설부대비		11	-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	-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계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공사비 및 책임감리비	9,438	7,106	설계용역 중 전문가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각종 의견반영을 위해 설계기간 증가로 사업착공 지연
			시설비		7,774	5,442
			감리비		1,664	1,664
	문화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지반이 화강암으로 형성되어 있어 흙막이 구조물 설치공사 및 지하 터파기 공정 지연으로 준공기한이 연장('20년 3월)되어 이월 필요
			계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3,245	3,245
			시설비		3,233	3,233
			시설부대비		12	12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서울 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계	공예박물관 통신망 공사비, 발권장비 및 관람객집계 장비 구매비 등	4,199	279	건축 및 조경공사 지연으로 인해 연도내에 통신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이월 발생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7	-
			사무관리비		1,554	-
			공공운영비		33	-
			국외업무여비		63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	-
			전산개발비		1,155	-
			민간인국외여비		19	-
			외빈초청여비		29	-
			시설비		89	89
			자산및물품취득비		1,093	190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계	공예박물관 전시공사비, 작품구입비 등	23,378	9,255	박물관 개관시기 변경으로 인해 준공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건축 준공이후에 실시되는 전시공사 및 감리용역비 이월필요
			시설비		17,547	5,394
			감리비		1,696	61
			시설부대비		35	-
			자산및물품취득비		4,100	3,800

(5) 2019년 간주처리 내역

(단위 : 천원)

차수	일자	사업명	간주액
간주2차	2019.4.1	금천 뮤지컬 스쿨 건립	1,500,000
간주2차	2019.4.1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156,500
간주2차	2019.4.1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854,000
간주2차	2019.4.1	성내도서관 리모델링	332,000
간주2차	2019.4.1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400,000
간주2차	2019.4.1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365,000
간주2차	2019.4.1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리모델링	400,000
간주2차	2019.4.1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400,000
간주2차	2019.4.1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	200,000
간주2차	2019.4.1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400,000
간주3차	2019.5.8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지원	1,640,000
간주3차	2019.5.8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68,000
간주3차	2019.5.8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0,600
간주4차	2019.7.8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036,000
간주4차	2019.7.8	은평구립도서관 열린공간 및 스마트랩 공간 조성	160,000
간주4차	2019.7.8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리모델링	400,000
간주6차	2019.8.2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5,400
간주8차	2019.8.30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지원	270,000
간주8차	2019.8.30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98,000
간주10차	2019.9.26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400,000
간주10차	2019.9.26	서울 K-POP 공연(도심 속 산사음악회)	70,000
간주10차	2019.9.26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52,000
간주11차	2019.10.21.	서울 K-POP 공연(도심 속 산사음악회)	30,000
간주12차	2019.11.12.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20,000
간주12차	2019.11.12.	한양도성 긴급보수	10,000
합계			9,377,500

(6) 문화본부 주요시설 건립현황(’19.11 현재)

(박물관과 소관)

연번	사업별	건립예산 (백만원)	주 요 공 정											규모 (㎡)	운영주체 (개관일)
			검토중	계획 수립	부지 확보	타당성	투자 심사	설계 용역	전시설계	건축공사	전시공사	완공	개관
	총 액	344,418
1	시민생활사 박물관	48,545						’16.4.~ ‘17.7.	‘17.2.~’17.5.	‘17.10.~’19.10	‘18.3~’19.7.	‘19.7.	‘19.9.26.	6,919.8	서울역사박물관 (19. 11월)
2	돈의문전시관	4,938							진행중					’18.4.17	서울역사박물관 (’18. 2월)
3	봉제역사관	2,668								진행중				’18.4.11	민간위탁 (㈜공공공간) (’18. 3월)
4	백남준기념관	390				-	-						‘19.3.10.	’17.3.10	서울시립미술관 (’17. 3월)
5	평창동미술 문화복합공간	26,749							진행중	진행중				5,590	서울시립미술관 (’21. 12월)
6	서울우리소리 박물관	11,110											‘19.11.21.	1,385	박물관과 (’19. 11월)
7	서울공예박물관	159,485						실시설계						10,450	시 직영 (사업소 형태), (’19. 5월)
8	서울사진미술관	19,874						발 주 준비중						4,533	서울시립미술관 (’21. 6월)
9	서서울미술관	30,260						공 모 추진중						7,000	서울시립미술관 (’22. 12월)
10	로봇과학관	24,700						기본설계						6,052	시립과학관 (’22. 6월)
11	삼청각’한식문화의공간’	15,699						’19.11.~ ’20.2.						1,150	민간(미선정) (’22. 12월)
12	한양도성박물관	미정	진행중											미정	서울역사박물관 (미정)
13	풍납토성 야외뮤지엄	미정	진행중											미정	한성백제박물관 (미정)

(문화시설과 소관)

연번	사업별	건립예산 (백만원)	주 요 공 정									규모 (㎡)	운영주체 (개관일)
			계획 수립	부지 확보	타당성	투자 심사	공유 재산	설계 용역	공사	완공	개관
	총 액	561,841
1	클래식 콘서트홀	191,233				중앙투심 (보류)						67,670	미정
2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6,087							진행 중 (‘19.11~)			4,725	민간위탁 (22년)
3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3,000						준비 중				560 451	영등포구 성북구 (21년)
4	창작연극지원시설	34,772							공사발주 (‘19.11.)			7,830	성북구 (22년)
5	정릉차고지 문화복합시설	13,230 (문화 3,500)		대체부지 심사 중								4,267 (문화 1,112)	미정 (21년)
6	통일문화센터 (통일문화관)	4,353		매입 협의 중								667	민간위탁 (21년)
7	충정로 3가 청년예술청	기부채납 (6,830)							진행 중 (‘17.7~)			1,660	미정 (20년)
8	회현 제2시민 아파트 리모델링	32,375						준비 중				17,932 (아파트 연면적)	민간위탁 (22년)
9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27,665							진행 중 (‘18.3~)			9,836	성북구 (‘20년)
10	강서문예회관	17,369						설계 중 (‘18.4.~)				5,650	강서구 (‘21년)
11	서울연극센터	3,257						설계 중 (’19.10~)				1,023	문화재단 (21년)
12	한류・공연 관광 콤플렉스	71,400						준비 중				11,717	마포구 (24년)
13	서남권 대공연장	150,000 이상			진행 중 (‘19.1.~11.)							27,930	영등포구 (미정)

참고		중앙-지방 기능조정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부처		사업명
행안부	균특자율계정 (시군구)	■ 소하천정비
문체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전통문화진흥지원)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복합문화시설조성)
		(전통사찰 보수정비)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 관광자원개발
		■ 지방문화사업 기반지원
		■ 지역문화행사지원
	문예 기금	■ 예술의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농식품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농업기반정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반려동물산업육성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지원)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균특자율계정 (시군구)	■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촌다움 복원)
		(농촌현장포럼)
		(농촌형공공임대주택)
		(농촌재능나눔)
		(기타협업)
산업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환경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식수전용저수지확충)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 생태하천복원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
		(비산먼지저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제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균특지원계정	■ 생태휴식공간 확대
고용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여가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청소년시설확충
국토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대중교통지원
		■ 지역거점조성지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 지방하천정비
		■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제주)
국토부	균특자율계정 (시군구)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기존도활 : 도시생활환경개선･지역역량강화)
해수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 어업기반 정비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마리나시설조성)
		(조업중 인양 쓰레기수매)
		(선상집하장설치)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제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
		(방치선박 정리지원-제주)
		(조업중 인양 쓰레기수매-제주)
		(마리나시설조성-제주)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일반회계	■ 연안관리
		(방치선박 정리지원)
	농특회계	■ 낚시산업 선진화
		(낚시터 환경개선)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적조피해 예방지원)
중기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문화재청	균특자율계정 (시도)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농진청	균특자율계정 (시도)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국내육성우수신품종보급)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
		(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농가경영개선지원)
		(농업기계안전교육)
산림청	균특자율계정 (시도)	■ 산림경영자원 육성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숲길조성·관리)
		(산림레포츠시설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치유의숲 조성)
		(지자체도시숲 조성)
		(지방정원 조성)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지역생태숲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산림복지단지 조성)
		(수목장림 조성)
		(공동체정원)
		(숲길조성·관리-제주)
		(유아숲체험원 조성-제주)
		(치유의숲 조성-제주)
		(지자체도시숲 조성-제주)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제주)
		(지역생태숲 조성-제주)
		(지방정원 조성-제주)
		(지자체도시숲 조성-세종)
		(숲길조성·관리-세종)
		■ 임도시설(국유림제외)
		(작업임도)
		(구조개량)
		(유지보수)
		(작업임도-제주)
		(구조개량-제주)
		(유지보수-제주)
		(작업임도-세종)
		(구조개량-세종)
		(유지보수-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