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2019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조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중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 2020년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사전 승인 받음으로써 선심성 및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재)중구문화재단

2) 관련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지원)

나. 출연의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 (재)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

-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다. 주요사업

대 상 기 관	주 요 사 업
(재)중구문화재단	□지역문화 사업의 개발 및 사업 실행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나.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지원)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4)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지원)

참고사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시민친화국 문화관광과
연 락 처	(02) 3396-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