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42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2020년도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시행계획

2020. 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시행계획

자연재해의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에 대하여 2020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Ⅱ		기 본 방 향

❍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

❍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추진

❍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 추진으로 위험요인 해소

Ⅲ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요

❍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 총 240개 지구

- 하천재해 76개, 내수재해 51개, 사면재해 107개, 토사재해 6개

❍ 총사업기간 : 2017.1 ~ 2026.12

❍ 총사업비 : 20,493억원(구조적대책 17,414, 비구조적대책 3,079)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개 소		240개	8개			52개			115개			65개
금 액		20,493	2,331	2,331	2,331	2,834	2,834	2,834	1,250	1,250		1,249	1,249
	구 조	17,414	2,022	2,022	2,022	2,525	2,525	2,524	944	944		943	943
	비구조	3,079	309	309	309	309	309	310	306	306		306	306

Ⅳ		추 진 실 적

❍ 추진현황 : 53개 위험지구 추진 (35개 완료)

❍ 추진금액 : 4,249억원(`19년도 23개지구 1,415억원)

❍ 세부내용

- 구조적대책 : 3,240억원(`19년도 23개지구 1,083억원)

□ 하천재해 : 10개지구  541억원(완료 4)

․ `19년도 : 6개지구   139억원

□ 내수재해 : 19개지구 2,682억원(완료 8)

․ `19년도 : 12개지구  941억원

□ 토사재해 : 2개지구  1억원(완료 2)

□ 사면재해 : 22개지구 16억원(완료21)

․ `19년도 : 5개지구  3억원

- 비구조적 대책 : 1,009억원(`19년도 332억원)

□ 풍수해보험, 하천 예경보시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Ⅴ		2020년 시행계획

❍ 사 업 대 상 : 11개지구 (하천재해 4, 내수재해 7)

❍ 사업비 확보 : 1,278억원

- 구조적대책 : 978억원

□ 하천재해  4개지구  104억원, 내수재해 7개지구  874억원

- 비구조적 대책 : 300억원

□ 하수관로 유지관리, 풍수해보험,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 예상 문제점 및 해소대책

- 2020년 상반기 완료 예정 사업의 지하매설물 이설 지연 우려

(오류천, 강서구청사거리)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로 조속 이설 추진

- 2020년 하반기 완료 사업은 여름철 침수피해 우려(길동일대)

□ 우기전까지 완료되는 구간을 여름철 임시 저류조로 활용하여 피해 최소화

❍ 세부 사업내용

【 구조적대책 】

연번	위험 지구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20년 사업비 (백만원)	자금 조달
		합 계			97,848
1	우이천2 (하천)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공사	통수단면확장	`19.5~ `21.5	330	시비 100%
2	도림천4 (하천)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통수단면확장	`18.1~ `23.12	200	시비 100%
3	오류천2 (하천)	오류천 단면확장	암거신설 및 확장	`15.3~ `20.6	8,470	시비 100%
4	도봉천2 (하천)	도봉1천 풍수해저감사업	하천정비	`18.5~ `20.12	1,420	시비 100%
5	개봉동1 (내수)	개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하수관거 종합정비	`18.9~ `22.12	6,000	시비 100%
6	길동일대 (내수)	둔촌로일대 하수관로 신설	관로 신설 L=4.2km	`15.4~ `20.12	17,065	시비 100%
7	강남역 (내수)	강남역일대 침수해소사업	유역분리터널	`15.9~ `21.12	18,000	시비 100%
8	서초동 (내수)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고 정비	유역경계조정 (관로 신설, 정비) L=2.46km	`19.9~ `21.12	20,000	시비 100%
9	사당역 (내수)	사당역일대 배수개선	사당천 단면확장 등	`16.1~ `21.12	3,563	시비 100%
10	홍대입구역일대 (내수)	망원배수구역 펌프장 설치	사천펌프장 신설 유입관로 공사	`18.1~ `21.12	18,800	시비 100%
11	흑석동 (내수)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 사업	펌프장 증설	`19.1~ `23.12	4,000	시비 100%

【 비구조적 대책 】

연번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	비고
	합 계		29,966
1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2,760	시비 100%
2	풍수해보험		30	시비 100%
3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16,496	시비 100%
		정밀안전진단(수문, 펌프장 등)	1,605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912
		노후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7,271
		밸브, 수배전반, 변압기, 제어설비 등	6,708
4	하천예경보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		680	시비 100%

붙임 : 2020년 지역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