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관리실태 평가계획(안)

□ 평가개요

○ (목적)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 및 역량 강화

○ (대상) 17개 광역시·도 및 228개 시·군·구

○ (기간) ‘20. 2∼3월(실적기준일 ’19.1.1∼12.31)

□ 평가지표

분 야	평가 지표	비 고
배출업소 환경관리 (3개 항목 45점)	① 배출업소 점검률(15점) ② 배출업소 위반률(25점) ③ 시료채취 검사율(5점)	지자체 교차검증
		환경부 자체검증
위임업무 관리·감독 (3개 항목 30점)	④ 감시인력 교육훈련실적(10점) ⑤ 환경관리 홍보실적(10점) ⑥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10점)
배출업소 협업관리 (3개 항목 25점)	⑦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5점) ⑧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5점) ⑨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15점)

□ 평가방법

○ (1단계) 평가표 작성 제출(지자체)

○ (2단계) 현장평가 및 확인(환경부)

□ 추진일정

○ 평가자료(엑셀) 작성 제출(지자체→환경부, ‘20.1.31)

○ 현장평가 위원 구성 및 현장 검증(2∼3월초)

○ 평가결과 보고 및 언론 보도(∼4월), 포상 협의 및 경진대회(∼10월)

참고1		평가그룹

□ 평가그룹

○ 총 7개 그룹으로 평가

구 분		2018년 이전		2019년 이후
광 역		2개 그룹 ① 광역시(8개 기관) ② 광역도(9개 기관)		2개 그룹 ① 광역시(8개 기관) ② 광역도(9개 기관)
기 초		1개 그룹 ③ 기초 지자체		5개 그룹 ③ 배출업소 50개 이하 지자체 ④ 배출업소 100개 이하 지자체 ⑤ 배출업소 300개 이하 지자체 ⑥ 배출업소 500개 이하 지자체 ⑦ 배출업소 500개 초과 지자체

□ 평가점수 산정

○ 광역의 경우, 본청 점수와 기초 점수를 합산(50:50)

○ 기초의 경우는 해당기관 점수

※ 경제자유구역청은 기초 단위로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지표별) 점검률과 위반율 지표 등 공개

○ (순  위) 우수기관 또는 전체 순위

참고2		‘20년(19년 실적) 환경관리실태 평가지표(최종)

배출업소 점검률(15점)

1-1. 배출업소 점검률(12점)

- (점검 업소 수* / 점검대상 업소 수**) × 100%

☞ 100% 이상(12점), 99% 이상(11점), 98% 이상(10점), 97% 이상(9점), 95% 이상(8점), 90% 이상(7점), 80% 이상(6점), 80% 이만(5점)

* 연초 점검계획에 포함된 점검대상 업소 수 중 실제 점검한 업체 수(정기점검)

** 연초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수립한 계획상의 점검대상 업소 수를 말하며, 휴업·폐업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 복명서 또는 인허가 변경신고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점검한 실적으로 인정

※ (평가방법) 기관별로 5~10%의 표본 조사, 정밀점검표 작성대상 사업장임에도 일반점검표를 사용한 경우 또는 점검횟수 미달 시 건당 0.1점씩 감점(최대 2점)

1-2. 모바일 점검실적(3점)

- (모바일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수) × 100%

☞ 5% 이상(3점), 3% 이상(2.5점), 2% 이상(2점), 2% 미만(1점)

※ (평가방법) 태블릿 pc로 점검한 점검실적, 태블릿 pc가 없는 시도의 경우 기본점수 2점 부여

☆ 2~3월 현장평가 시 준비자료 : 지도점검대상사업장(엑셀), 점검표, 태블릿 pc 지참 등

2. 배출업소 위반율(25점)

2-1. 배출업소 위반율(15점)

- (환경법령 위반 건수* / 점검업소 수**) × 100

☞ 25% 이상(15점), 20% 이상(14점), 18% 이상(13점), 15% 이상(12점), 13% 이상(11점), 10% 이상(10점), 5% 이상(9점), 3% 이상(8점), 3% 미만(7점)

* 위반 건수는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상의 조치사항(행정처분) 건수를 말함(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에서 적발한 건수도 모두 인정)

** 연초 계획한 정기점검 대상업소 수 중에서 실제 점검한 업소 수를 말함 (1번 지표의 점검 업소 수와 동일)

2-2 전년대비 위반율 증가율(5점)

☞ 3% 이상(5점), 2% 이상(4.5점), 1% 이상(4점), 1% 미만(3점)

2-3 위반 건수 대비 사법조치 비율(5점)

- (사법조치 대상 건수 / 전체 위반 건수) × 100

☞ 30% 이상(5점), 25% 이상(4.5점), 20% 이상(4점), 15% 이상(3.5점), 10% 이상(3점), 5% 이상(2.5점), 5% 미만(2점)

※ (평가방법)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통계월보상의 순수고발+병과고발 실적

☆ 2~3월 현장평가 시 준비자료 : 행정처분 공문 및 대장 등

3. 오염도 검사율(5점)

3. 오염도 검사율(5점)

- (대기+수질 시료채취 건수 / 대기+수질 점검 업소 수) × 100

☞ 10% 이상(5점), 8% 이상(4.5점), 6% 이상(4점), 5% 이상(3.5점), 3% 이상(3점), 3% 이하(2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 현장측정항목(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검사실적(인증제품) 인정

※ (평가방법)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시료채취 건수 : 대기, 수질

☆ 2~3월 현장평가 시 준비자료 : 없 음(통합관리시스템으로 평가)

4. 교육실적(10점)

4-1. 단속공무원 교육실적(5점)

- (교육받은 단속 인원 / 단속 공무원 수) × 100

☞ 100% 이상(5점), 90% 이상(4.5점), 80% 이상(4점), 60% 이상(3.5점), 60% 미만(3점)

※ (평가방법) 지도점검 관련(인력개발원, 검찰청 등 교육기관 사이버 교육 등 인정

4-2. 환경기술인 교육실적(5점)

☞ 4회 이상(5점), 3회 이상(4.5점), 2회 이상(3.5점), 2회 미만(3점)

※ (평가방법) 내부결재 문서 등으로 확인(참석자 명단, 사진)

☆ 2~3월 현장평가 시 준비자료 : 관련 증빙자료

5. 홍보실적(10점)

5-1.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 언론 보도 실적(3점)

☞ 4회 이상(3점), 3회 이상(2.5점), 2회 이상(2점), 2회 미만(1.5점)

※ (평가방법) 방송, 신문, 언론보도 인정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생활소식지의 경우 제외)

5-2.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7점)

☞ 10회 이상(7점), 8회 이상(6점), 6회 이상(5점), 4회 이상(4점), 4회 미만(3점)

※ (평가방법) 위반업소 상호명 공개 시 1회로 인정, 미공개시는 0.5회 인정

☆ 2~3월 현장평가 시 준비자료 : 관련 증빙자료

6.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등(10점)

6-1. 점검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 여부(5점)

☞ 통합지도·점검 수립(2점), 갈수기 계획수립(1점), 설명절 계획수립(1점), 추석

명절 계획수립(1점)

6-2. 제도개선(민원처리) 등 우수사례 실적(2점)  * 지자체별 1건 이내 제출

☞ 우수(2점), 보통(1점), 미제출(0점)

6-3. 신고포상금 운영실적(3점)

☞ 예산 반영(2점), 집행(1점)

☆ 2~3월 현장평가 시 준비자료 : 관련 증빙자료

7. 자율점검업소 관리(5점)

7-1. 자율점검 업소 관리실태(2점)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장 수/자율점검 지정 사업장 수)×100

☞ 100% 이상(2점), 90% 이상(1.5점), 90% 미만(1점)

※ (평가방법) 자율점검업소가 없는 기관의 경우 기본점수 2점

7-2. 자율점검업소 점검실적(3점)

- (자율점검 업소 수/자율점검 대상업소 수)×100

☞ 20% 이상(3점), 10% 이상(2점), 10% 미만(1점)

※ (평가방법) 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장이 없어 점검실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기본점수 2점

☆ 2~3월 현장평가 시 준비자료 : 관련 증빙자료

8.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5점)

8. 자치단체 등의 합동점검 실적(5점)

- [(지자체간 합동점검 업소 수/점검 업소 수) × 70%] + [(민간 합동 점검업소 수/점검업소 수) × 30%]

☞ 20% 이상(5점), 15% 이상(4.5점), 10% 이상(4점), 5% 이상(3점), 5% 미만(2점)

※ (평가방법) 환경부(청) 주관 합동단속은 제외

☆ 2~3월 현장평가 시 준비자료 : 관련 증빙자료

9. 통계월보 입력실적(10점)

9-1. 통계월보 입력실적(10점)

☞ 통계월보상 “ 단속인원” 미입력 : 0.5점 감점

☞ 통계월보상 “ 단속사업장수” 미입력 : 0.5점 감점

☞ 통계월보상 “위반내역 계*”가 “위반사업장수”보다 작을 시 : 2점 감점

* 허용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 통계월보상 “조치사항 계”와 붙임의“ 상세내역(지도·점검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 대기, 수질)”과 불일치 시 : 2점 감점

9-2 새올행정 등에 환경감시 관련 정보입력 실적(5점)

- (입력항목 누락 건수* / 전체 사업장 수) × 100

* 종별

☞ 0% 이하(5점), 1% 이하(4점), 3% 이하(3점), 5% 이하(2점), 5% 초과(1점)

☆ 2~3월 현장평가 시 준비자료 : 없 음(통합관리시스템으로 평가)

10. 기타 가감점

1. 평가서류 허위작성(1∼2점)

2. 중대한 환경사고 발생(최대 2점)

3. 보고서 미제출(1∼2점)

4. 단속요원 정원확보(1명당 0.2점 가점, 최대 1점)

5. 정부포상(국무총리, 민간인)(0.2점 가점)

6. 환경부 합동점검 불참(-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