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등 협조 요청

<2019. 12. 19., 장애인서비스과>

◈ (인상) 2020. 1월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 인상: 12,960원 → 13,500원

◈ (인하)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률 조정: 6～15%, 2～5% → 4～10%

⇒ 인상․인하 요인 동시 발생으로 본인부담금 조정 결과는 개인별로 상이

1. 개 요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0. 1. 1. 예정) 및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로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준비 및 안내 필요

○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 바람

2. 고시 개정내용 : [별첨] 일부개정(안) 및 [별지1] 참조

○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 인상

○ 단가 인상 후 최대 이용가능 시간 유지를 위한 월 한도액 인상

○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3.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부담률을 신규 수급자 수준으로 조정

- 소득에 따라 기본․추가급여 모두 4, 6, 8, 10%로 단일화

- 추가급여에도 상한액*을 적용하여 부담 완화

* 종전에는 기본급여에만 적용하여 추가급여는 별도 상한액이 없었음

- 특별지원급여에 해당하는 추가급여*는 본인부담금 면제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에 해당

4. 시행일 : 2020. 1. 1.(수)

5. 기관별 역할 및 협조 요청사항

가. 보건복지부

○ (12/23) 고시 개정 및 본인부담금 변경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

- (발송대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본인부담금 변경 대상자*

* 전체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약 6만명

- 안내문 내용은 [별지3] 참조

나. 지자체

○ (~12/31)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와 별개로 관내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변경사항 전수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전자바우처시스템 업데이트 전에는 [별지1] 및 [별지2] 등을 참고하여 변경된 금액에 대해 설명

-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연말까지 완납되어야 2020. 1월 초에 바우처 생성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

다. 사회보장정보원

○ (12/26) 개인별 본인부담금 변경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

- (발송대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본인부담금 변경 대상자*

* 전체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약 6만명

- 문자메시지 내용은 [별지4] 참조

○ (~12/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전자바우처시스템 업데이트

라. 국민연금공단

○ (~12/18) 안내문 발송 대상자 주소 정보 제공

○ (~12/23) 관할지역별 활동지원기관에 관련사항 안내

○ (~12/31) 수급자 문의에 대한 안내 등 민원대응

-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1355”를 사용하여 콜센터로 민원 유입 가능

【고시 개정 관련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등 진행일정】
12/23				12/26				12/31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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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문 발송				(정보원) MMS 발송				(지자체) 개인별 안내완료				(정보원) 시스템 업데이트			개정시행
(공단) 활동지원기관 안내								(수급자) 본인부담금 납부

별지1		급여비용 산정 기준

▣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 류	(현행)시간당금액	(개정)시간당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2,960원 가산수당 1,000원	13,500원 가산수당 1,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9,440원 가산수당 1,500원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9,440원 가산수당 1,500원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 류	(현행)시간당금액	(개정)시간당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원	74,47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원	67,150원

▣ 방문간호 급여비용

분 류	(현행)시간당금액	(개정)시간당금액
① 30분 미만	35,230원	36,11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원	45,290원
③ 60분 이상	53,170원	54,490원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현행)1회당금액	(개정)1회당금액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430원 61,250원	19,990원 63,03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170원 11,150원	5,310원 11,460원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현행)월 한도액	(개정)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221,000원	6,4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5,832,000원	6,075,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444,000원	5,670,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055,000원	5,26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4,666,000원	4,860,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277,000원	4,455,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888,000원	4,05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500,000원	3,64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111,000원	3,240,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722,000원	2,83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333,000원	2,430,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944,000원	2,02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556,000원	1,62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167,000원	1,215,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778,000원	810,000원

▣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

분 류	(현행)월 한도액	(개정)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37,000원	1,080,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0,000원	270,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60,000원	270,00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주간활동 기본형		주간활동 확장형
	(현행)월 한도액	(개정)월 한도액	(현행)월 한도액	(개정)월 한도액
1구간	5,703,000원	5,940,000원	5,288,000원	5,508,000원
2구간	5,314,000원	5,535,000원	4,899,000원	5,103,000원
3구간	4,925,000원	5,130,000원	4,511,000원	4,698,000원
4구간	4,536,000원	4,725,000원	4,122,000원	4,293,000원
5구간	4,148,000원	4,320,000원	3,733,000원	3,888,000원
6구간	3,759,000원	3,915,000원	3,344,000원	3,483,000원
7구간	3,370,000원	3,510,000원	2,955,000원	3,078,000원
8구간	2,981,000원	3,105,000원	2,567,000원	2,673,000원
9구간	2,592,000원	2,700,000원	2,178,000원	2,268,000원
10구간	2,204,000원	2,295,000원	1,789,000원	1,863,000원
11구간	1,815,000원	1,890,000원	1,400,000원	1,458,000원
12구간	1,426,000원	1,485,000원	1,011,000원	1,053,000원
13구간	1,037,000원	1,080,000원	623,000원	648,000원
14구간	648,000원	675,000원	234,000원	243,000원
15구간	260,000원	270,000원	-	-

▣ 기본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	(현행)월 한도액	(개정)월 한도액
		기본	주간활동(기본형)	주간활동(확장형)
1등급	1,530,000원	1,593,000원	1,053,000원	621,000원
2등급	1,219,000원	1,269,000원	729,000원	297,000원
3등급	921,000원	959,000원	419,000원	-
4등급	610,000원	635,000원	95,000원	-

▣ 추가급여 월 한도액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에 대한 별도 감액 없음

분 류	(현행)월 한도액	(개정)월 한도액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3,539,000원	3,686,000원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037,000원	1,080,000원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60,000원	270,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3,539,000원	3,686,000원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037,000원	1,080,000원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60,000원	270,000원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37,000원	1,080,000원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0,000원	270,000원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130,000원	135,000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519,000원	540,000원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60,000원	270,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947,000원	986,000원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산정특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	추가급여	산정특례	주간활동(기본형)	주간활동(확장형)
4등급	-	635,000원	95,000원	-
4등급	학교생활	770,000원	230,000원	-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905,000원	365,000원	-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905,000원	365,000원	-
3등급	-	959,000원	419,000원	-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1,040,000원	500,000원	68,000원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1,040,000원	500,000원	68,000원
3등급	학교생활	1,094,000원	554,000원	122,000원
4등급	직장생활	1,175,000원	635,000원	203,000원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1,229,000원	689,000원	257,000원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1,229,000원	689,000원	257,000원
2등급	-	1,269,000원	729,000원	297,000원
4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1,310,000원	770,000원	338,000원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1,364,000원	824,000원	392,000원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1,364,000원	824,000원	392,000원
2등급	학교생활	1,404,000원	864,000원	432,000원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1,445,000원	905,000원	473,000원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1,445,000원	905,000원	473,000원
3등급	직장생활	1,499,000원	959,000원	527,000원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1,539,000원	999,000원	567,000원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1,539,000원	999,000원	567,000원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1,580,000원	1,040,000원	608,000원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1,580,000원	1,040,000원	608,000원
1등급	-	1,593,000원	1,053,000원	621,000원
3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1,634,000원	1,094,000원	662,000원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1,674,000원	1,134,000원	702,000원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1,674,000원	1,134,000원	702,000원
1등급	학교생활	1,728,000원	1,188,000원	756,000원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1,769,000원	1,229,000원	797,000원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1,769,000원	1,229,000원	797,000원
2등급	직장생활	1,809,000원	1,269,000원	837,000원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1,904,000원	1,364,000원	932,000원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1,904,000원	1,364,000원	932,000원
2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1,944,000원	1,404,000원	972,000원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2,079,000원	1,539,000원	1,107,000원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2,079,000원	1,539,000원	1,107,000원
1등급	직장생활	2,133,000원	1,593,000원	1,161,000원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2,214,000원	1,674,000원	1,242,000원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2,214,000원	1,674,000원	1,242,000원
1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2,268,000원	1,728,000원	1,296,000원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2,579,000원	2,039,000원	1,607,000원
1등급	1등급1인가구	2,673,000원	2,133,000원	1,701,000원
1등급	1등급취약가구	2,673,000원	2,133,000원	1,701,000원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2,714,000원	2,174,000원	1,742,000원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2,808,000원	2,268,000원	1,836,000원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2,808,000원	2,268,000원	1,836,000원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직장생활	3,119,000원	2,579,000원	2,147,000원
1등급	1등급1인가구, 직장생활	3,213,000원	2,673,000원	2,241,000원
1등급	1등급취약가구, 직장생활	3,213,000원	2,673,000원	2,241,000원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직장생활	3,254,000원	2,714,000원	2,282,000원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3,348,000원	2,808,000원	2,376,000원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3,348,000원	2,808,000원	2,376,000원
1등급	최중증1인가구	5,279,000원	4,739,000원	4,307,000원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5,279,000원	4,739,000원	4,307,000원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5,414,000원	4,874,000원	4,442,000원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5,414,000원	4,874,000원	4,442,000원
1등급	최중증1인가구, 직장생활	5,819,000원	5,279,000원	4,847,000원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직장생활	5,819,000원	5,279,000원	4,847,000원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5,954,000원	5,414,000원	4,982,000원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5,954,000원	5,414,000원	4,982,000원

별지2		본인부담금 조견표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70%	1,230,000	2,094,000	2,709,000	3,324,000	3,939,000	4,554,000	5,173,000	5,791,000
120%	2,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6,753,000	7,808,000	8,868,000	9,928,000
180%	3,163,000	5,386,000	6,967,000	8,549,000	10,130,000	11,711,000	13,301,000	14,892,000

▣ 건강보험료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등급 판정 조견표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가입자	70%이하	해당없음	69,920원 이하	90,383원 이하	111,701원 이하	131,392원 이하	151,927원 이하	174,636원 이하	195,200원 이하
	70%초과 ～120%이하	70,702원 이하	69,920원 초과 ～ 120,068원	90,383원 초과 ～ 156,170원	111,701원 초과 ～ 192,080원	131,392원 초과 ～ 228,710원	151,927원 초과 ～ 260,770원	174,636원 초과 ～ 298,124원	195,200원 초과 ～ 343,406원
	120%초과 ～180%이하	70,702원 초과 ～ 106,412원	120,068원 초과 ～ 180,237원	156,170원 초과 ～ 233,076원	192,080원 초과 ～ 286,647원	228,710원 초과 ～ 343,406원	260,770원 초과 ～ 402,261원	298,124원 초과 ～ 471,545원	343,406원 초과 ～ 519,517원
	180%초과	106,412원 초과	180,237원 초과	233,076원 초과	286,647원 초과	343,406원 초과	402,261원 초과	471,545원 초과	519,517원 초과
지역가입자	70%이하	해당없음	26,904원 이하	68,412원 이하	107,524원 이하	123,752원 이하	150,605원 이하	178,276원 이하	203,127원 이하
	70%초과 ～120%이하	29,273원 이하	26,904원 초과 ～ 107,954원	68,412원 초과 ～ 155,683원	107,524원 초과 ～ 199,256원	123,752원 초과 ～ 243,851원	150,605원 초과 ～ 281,687원	178,276원 초과 ～ 320,200원	203,127원 초과 ～ 368,522원
	120%초과 ～180%이하	29,273원 초과 ～ 99,383원	107,954원 초과 ～ 185,031원	155,683원 초과 ～ 249,194원	199,256원 초과 ～ 308,952원	243,851원 초과 ～ 368,522원	281,687원 초과 ～ 426,790원	320,200원 초과 ～ 495,914원	368,522원 초과 ～ 544,044원
	180%초과	99,383원 초과	185,031원 초과	249,194원 초과	308,952원 초과	368,522원 초과	426,790원 초과	495,914원 초과	544,044원 초과
혼 합 (직 장 + 지 역)	70%이하	해당없음	70,080원 이하	91,370원 이하	113,007원 이하	133,024원 이하	153,994원 이하	177,425원 이하	198,402원 이하
	70%초과 ～120%이하	해당없음	70,080원 초과 ～ 121,451원	91,370원 초과 ～ 158,243원	113,007원 초과 ～ 195,200원	133,024원 초과 ～ 233,076원	153,994원 초과 ～ 268,311원	177,425원 초과 ～ 311,116원	198,402원 초과 ～ 368,580원
	120%초과 ～180%이하	해당없음	121,451원 초과 ～ 183,101원	158,243원 초과 ～ 237,652원	195,200원 초과 ～ 298,124원	233,076원 초과 ～ 368,580원	268,311원 초과 ～ 437,059원	311,116원 초과 ～ 519,517원	368,580원 초과 ～ 602,065원
	180%초과	해당없음	183,101원 초과	237,652원 초과	298,124원 초과	368,580원 초과	437,059원 초과	519,517원 초과	602,065원 초과

▣ (2020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164,900원 ※ 2019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356,670원)의 7%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부담률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32,400	48,600	64,800	81,000	97,200	113,400	129,600	145,8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20%이하	6%	48,600	72,900	97,200	121,500	145,8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이하	8%	64,800	97,200	129,6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81,000	121,5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부담률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	-	-	-	-	-	-	-	-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10,800	27,000	43,200	59,400	75,600	91,800	108,000	124,200	140,400	156,6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20%이하	6%	16,200	40,500	64,800	89,100	113,400	137,7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이하	8%	21,600	54,000	86,400	118,800	151,2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27,000	67,500	108,000	148,5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부담률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	-	-	-	-	-	-	-	-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	9,700	25,900	42,100	58,300	74,500	90,700	106,900	123,100	139,300	155,5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20%이하	6%	-	14,500	38,800	63,100	87,400	111,700	136,000	160,3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이하	8%	-	19,400	51,800	84,200	116,600	149,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	24,300	64,800	105,300	145,8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가족지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부담률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16,200	24,300	32,400	40,500	48,600	56,700	64,800	72,900	81,000	89,100	97,200	105,300	113,400	121,500	129,600
	120%이하	6%	24,300	36,400	48,600	60,700	72,900	85,000	97,200	109,300	121,500	133,600	145,800	157,900	164,900	164,900	164,900
	180%이하	8%	32,400	48,600	64,800	81,000	97,200	113,400	129,600	145,8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40,500	60,700	81,000	101,200	121,500	141,7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부담률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	-	-	-	-	-	-	-	-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5,400	13,500	21,600	29,700	37,800	45,900	54,000	62,100	70,200	78,300	86,400	94,500	102,600	110,700	118,800
	120%이하	6%	8,100	20,200	32,400	44,500	56,700	68,800	81,000	93,100	105,300	117,400	129,600	141,700	153,900	164,900	164,900
	180%이하	8%	10,800	27,000	43,200	59,400	75,600	91,800	108,000	124,200	140,400	156,6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13,500	33,700	54,000	74,200	94,500	114,700	135,000	155,2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부담률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	-	-	-	-	-	-	-	-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	4,800	12,900	21,000	29,100	37,200	45,300	53,400	61,500	69,600	77,700	85,800	93,900	102,000	110,100
	120%이하	6%	-	7,200	19,400	31,500	43,700	55,800	68,000	80,100	92,300	104,400	116,600	128,700	140,900	153,000	164,900
	180%이하	8%	-	9,700	25,900	42,100	58,300	74,500	90,700	106,900	123,100	139,300	155,5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	12,100	32,400	52,600	72,900	93,100	113,400	133,600	153,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원)

활동지원등급	기본						가족에 의한 지원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4등급	면제	20,000	25,400	38,100	50,800	63,500	면제	20,000	12,700	19,000	25,400	31,700
3등급	면제	20,000	38,300	57,500	76,700	95,900	면제	20,000	19,100	28,700	38,300	47,900
2등급	면제	20,000	50,700	76,100	101,500	126,900	면제	20,000	25,300	38,000	50,700	63,400
1등급	면제	20,000	63,700	95,500	127,400	159,300	면제	20,000	31,800	47,700	63,700	79,60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원)

활동지원등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4등급	면제	면제	3,800	5,700	7,600	9,500	면제	면제	1,900	2,800	3,800	4,700
3등급	면제	면제	16,700	25,100	33,500	41,900	면제	면제	8,300	12,500	16,700	20,900
2등급	면제	면제	29,100	43,700	58,300	72,900	면제	면제	14,500	21,800	29,100	36,400
1등급	면제	면제	42,100	63,100	84,200	105,300	면제	면제	21,000	31,500	42,100	52,60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원)

활동지원등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4등급	면제	면제	-	-	-	-	면제	면제	-	-	-	-
3등급	면제	면제	-	-	-	-	면제	면제	-	-	-	-
2등급	면제	면제	11,800	17,800	23,700	29,700	면제	면제	5,900	8,900	11,800	14,800
1등급	면제	면제	24,800	37,200	49,600	62,100	면제	면제	12,400	18,600	24,800	31,000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원)   ※ 주간활동 이용자 동일

구분	기본						가족에 의한 지원 대상
	생계․의료	차상위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생계․의료	차상위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학교생활	면제	면제	5,400	8,100	10,800	13,500	면제	면제	2,700	4,000	5,400	6,700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10,800	16,200	21,600	27,000	면제	면제	5,400	8,100	10,800	13,500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10,800	16,200	21,600	27,000	면제	면제	5,400	8,100	10,800	13,500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6,200	24,300	32,400	40,500	면제	면제	8,100	12,100	16,200	20,200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6,200	24,300	32,400	40,500	면제	면제	8,100	12,100	16,200	20,200
직장생활	면제	면제	21,600	32,400	43,200	54,000	면제	면제	10,800	16,200	21,600	27,000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7,000	40,500	54,000	67,500	면제	면제	13,500	20,200	27,000	33,700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32,400	48,600	64,800	81,000	면제	면제	16,200	24,300	32,400	40,500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32,400	48,600	64,800	81,000	면제	면제	16,200	24,300	32,400	40,500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37,800	56,700	75,600	94,500	면제	면제	18,900	28,300	37,800	47,200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37,800	56,700	75,600	94,500	면제	면제	18,900	28,300	37,800	47,200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면제	면제	39,400	59,100	78,800	98,600	면제	면제	19,700	29,500	39,400	49,300
1등급1인가구	면제	면제	43,200	64,800	86,400	108,000	면제	면제	21,600	32,400	43,200	54,000
1등급취약가구	면제	면제	43,200	64,800	86,400	108,000	면제	면제	21,600	32,400	43,200	54,000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면제	면제	44,800	67,200	89,600	112,100	면제	면제	22,400	33,600	44,800	56,000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48,600	72,900	97,200	121,500	면제	면제	24,300	36,400	48,600	60,700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48,600	72,900	97,200	121,500	면제	면제	24,300	36,400	48,600	60,700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직장생활	면제	면제	61,000	91,500	122,000	152,600	면제	면제	30,500	45,700	61,000	76,300
1등급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64,800	97,200	129,600	162,000	면제	면제	32,400	48,600	64,800	81,000
1등급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64,800	97,200	129,600	162,000	면제	면제	32,400	48,600	64,800	81,000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66,400	99,600	132,800	164,900	면제	면제	33,200	49,800	66,400	83,000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70,200	105,300	140,400	164,900	면제	면제	35,100	52,600	70,200	87,700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70,200	105,300	140,400	164,900	면제	면제	35,100	52,600	70,200	87,700
최중증1인가구	면제	면제	147,400	164,900	164,900	164,900	면제	면제	73,700	110,500	147,400	164,900
최중증취약가구	면제	면제	147,400	164,900	164,900	164,900	면제	면제	73,700	110,500	147,400	164,900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52,800	164,900	164,900	164,900	면제	면제	76,400	114,600	152,800	164,900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52,800	164,900	164,900	164,900	면제	면제	76,400	114,600	152,800	164,900
최중증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면제	면제	84,500	126,700	164,900	164,900
최중증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면제	면제	84,500	126,700	164,900	164,900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면제	면제	87,200	130,800	164,900	164,900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면제	면제	87,200	130,800	164,900	164,900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자의 본인부담금 (단위: 원)

활동지원등급	추가급여	생계․의료	차상위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4등급	-	면제	20,000	25,400	38,100	50,800	63,500
4등급	학교생활	면제	20,000	30,800	46,200	61,600	77,0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20,000	36,200	54,300	72,400	90,5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20,000	36,200	54,300	72,400	90,500
3등급	-	면제	20,000	38,300	57,500	76,700	95,9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41,600	62,400	83,200	104,0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41,600	62,400	83,200	104,000
3등급	학교생활	면제	20,000	43,700	65,600	87,500	109,400
4등급	직장생활	면제	20,000	47,000	70,500	94,000	117,5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20,000	49,100	73,700	98,300	122,9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20,000	49,100	73,700	98,300	122,900
2등급	-	면제	20,000	50,700	76,100	101,500	126,900
4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52,400	78,600	104,800	131,0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54,500	81,800	109,100	136,4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54,500	81,800	109,100	136,400
2등급	학교생활	면제	20,000	56,100	84,200	112,300	140,4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57,800	86,700	115,600	144,5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57,800	86,700	115,600	144,500
3등급	직장생활	면제	20,000	59,900	89,900	119,900	149,9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20,000	61,500	92,300	123,100	153,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20,000	61,500	92,300	123,100	153,9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63,200	94,800	126,400	158,0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63,200	94,800	126,400	158,000
1등급	-	면제	20,000	63,700	95,500	127,400	159,300
3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65,300	98,000	130,700	163,4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66,900	100,400	133,900	164,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66,900	100,400	133,900	164,900
1등급	학교생활	면제	20,000	69,100	103,600	138,200	164,9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70,700	106,100	141,500	164,9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70,700	106,100	141,500	164,900
2등급	직장생활	면제	20,000	72,300	108,500	144,700	164,9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76,100	114,200	152,300	164,9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76,100	114,200	152,300	164,900
2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77,700	116,600	155,500	164,9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83,100	124,700	164,900	164,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83,100	124,700	164,900	164,900
1등급	직장생활	면제	20,000	85,300	127,900	164,900	164,9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88,500	132,800	164,900	164,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88,500	132,800	164,900	164,900
1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90,700	136,000	164,9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면제	20,000	103,100	154,7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면제	20,000	106,900	160,3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면제	20,000	106,900	160,300	164,9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면제	20,000	108,500	162,8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112,3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112,3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직장생활	면제	20,000	124,7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128,5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128,5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130,1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133,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133,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면제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면제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자의 본인부담금

활동지원등급	추가급여	생계․의료	차상위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4등급	-	면제	면제	3,800	5,700	7,600	9,500
4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9,200	13,800	18,400	23,0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14,600	21,900	29,200	36,5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14,600	21,900	29,200	36,500
3등급	-	면제	면제	16,700	25,100	33,500	41,9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20,000	30,000	40,000	50,0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20,000	30,000	40,000	50,000
3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22,100	33,200	44,300	55,400
4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25,400	38,100	50,800	63,5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27,500	41,300	55,100	68,9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27,500	41,300	55,100	68,900
2등급	-	면제	면제	29,100	43,700	58,300	72,900
4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30,800	46,200	61,600	77,0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32,900	49,400	65,900	82,4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32,900	49,400	65,900	82,400
2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34,500	51,800	69,100	86,4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36,200	54,300	72,400	90,5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36,200	54,300	72,400	90,500
3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38,300	57,500	76,700	95,9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39,900	59,900	79,900	99,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39,900	59,900	79,900	99,9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41,600	62,400	83,200	104,0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41,600	62,400	83,200	104,000
1등급	-	면제	면제	42,100	63,100	84,200	105,300
3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43,700	65,600	87,500	109,4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45,300	68,000	90,700	113,4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45,300	68,000	90,700	113,400
1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47,500	71,200	95,000	118,8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49,100	73,700	98,300	122,9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49,100	73,700	98,300	122,900
2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50,700	76,100	101,500	126,9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54,500	81,800	109,100	136,4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54,500	81,800	109,100	136,400
2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56,100	84,200	112,300	140,4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61,500	92,300	123,100	153,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61,500	92,300	123,100	153,900
1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63,700	95,500	127,400	159,3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66,900	100,400	133,900	164,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66,900	100,400	133,900	164,900
1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69,100	103,600	138,2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면제	면제	81,500	122,300	163,1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면제	면제	85,300	127,9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면제	면제	85,300	127,900	164,9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면제	면제	86,900	130,4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90,700	136,0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90,700	136,000	164,9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직장생활	면제	면제	103,100	154,7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06,900	160,3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06,900	160,300	164,9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08,500	162,8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12,3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12,3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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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등급	추가급여	생계․의료	차상위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4등급	-	면제	면제	-	-	-	-
4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	-	-	-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	-	-	-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	-	-	-
3등급	-	면제	면제	-	-	-	-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2,700	4,000	5,400	6,8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2,700	4,000	5,400	6,800
3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4,800	7,300	9,700	12,200
4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8,100	12,100	16,200	20,3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10,200	15,400	20,500	25,7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10,200	15,400	20,500	25,700
2등급	-	면제	면제	11,800	17,800	23,700	29,700
4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3,500	20,200	27,000	33,8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5,600	23,500	31,300	39,2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5,600	23,500	31,300	39,200
2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17,200	25,900	34,500	43,2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8,900	28,300	37,800	47,3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8,900	28,300	37,800	47,300
3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21,000	31,600	42,100	52,7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22,600	34,000	45,300	56,7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22,600	34,000	45,300	56,7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4,300	36,400	48,600	60,8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4,300	36,400	48,600	60,800
1등급	-	면제	면제	24,800	37,200	49,600	62,100
3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6,400	39,700	52,900	66,2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28,000	42,100	56,100	70,2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28,000	42,100	56,100	70,200
1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30,200	45,300	60,400	75,6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31,800	47,800	63,700	79,7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31,800	47,800	63,700	79,700
2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33,400	50,200	66,900	83,7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37,200	55,900	74,500	93,2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37,200	55,900	74,500	93,200
2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38,800	58,300	77,700	97,2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44,200	66,400	88,500	110,7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44,200	66,400	88,500	110,700
1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46,400	69,600	92,800	116,1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49,600	74,500	99,300	124,2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49,600	74,500	99,300	124,200
1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51,800	77,700	103,600	129,6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면제	면제	64,200	96,400	128,500	160,700
1등급	1등급1인가구	면제	면제	68,000	102,000	136,0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면제	면제	68,000	102,000	136,0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면제	면제	69,600	104,500	139,3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73,400	110,100	146,8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73,400	110,100	146,8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직장생활	면제	면제	85,800	128,8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89,600	134,4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89,600	134,400	164,900	164,9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91,200	136,9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95,000	142,500	164,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95,000	142,5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가족지원)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자의 본인부담금

활동지원등급	추가급여	생계․의료	차상위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4등급	-	면제	20,000	12,700	19,000	25,400	31,700
4등급	학교생활	면제	20,000	15,400	23,100	30,800	38,5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20,000	18,100	27,100	36,200	45,2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20,000	18,100	27,100	36,200	45,200
3등급	-	면제	20,000	19,100	28,700	38,300	47,9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20,800	31,200	41,600	52,0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20,800	31,200	41,600	52,000
3등급	학교생활	면제	20,000	21,800	32,800	43,700	54,700
4등급	직장생활	면제	20,000	23,500	35,200	47,000	58,7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20,000	24,500	36,800	49,100	61,4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20,000	24,500	36,800	49,100	61,400
2등급	-	면제	20,000	25,300	38,000	50,700	63,400
4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26,200	39,300	52,400	65,5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27,200	40,900	54,500	68,2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27,200	40,900	54,500	68,200
2등급	학교생활	면제	20,000	28,000	42,100	56,100	70,2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28,900	43,300	57,800	72,2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28,900	43,300	57,800	72,200
3등급	직장생활	면제	20,000	29,900	44,900	59,900	74,9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20,000	30,700	46,100	61,500	76,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20,000	30,700	46,100	61,500	76,9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31,600	47,400	63,200	79,0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31,600	47,400	63,200	79,000
1등급	-	면제	20,000	31,800	47,700	63,700	79,600
3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32,600	49,000	65,300	81,7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33,400	50,200	66,900	83,7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33,400	50,200	66,900	83,700
1등급	학교생활	면제	20,000	34,500	51,800	69,100	86,4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35,300	53,000	70,700	88,4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35,300	53,000	70,700	88,400
2등급	직장생활	면제	20,000	36,100	54,200	72,300	90,4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38,000	57,100	76,100	95,2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38,000	57,100	76,100	95,200
2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38,800	58,300	77,700	97,2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41,500	62,300	83,100	103,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41,500	62,300	83,100	103,900
1등급	직장생활	면제	20,000	42,600	63,900	85,300	106,6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44,200	66,400	88,500	110,7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44,200	66,400	88,500	110,700
1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45,300	68,000	90,700	113,4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면제	20,000	51,500	77,300	103,100	128,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면제	20,000	53,400	80,100	106,900	133,6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면제	20,000	53,400	80,100	106,900	133,6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면제	20,000	54,200	81,400	108,500	135,7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56,100	84,200	112,300	140,4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56,100	84,200	112,300	140,4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직장생활	면제	20,000	62,300	93,500	124,700	155,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64,200	96,300	128,500	160,6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64,200	96,300	128,500	160,6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65,000	97,600	130,100	162,7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66,900	100,400	133,900	164,9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66,900	100,400	133,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면제	20,000	105,500	158,3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면제	20,000	105,500	158,3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108,200	162,4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20,000	108,200	162,4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116,3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20,000	116,3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119,000	164,9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20,000	119,000	164,900	164,900	164,900

▣ (가족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자의 본인부담금

활동지원등급	추가급여	생계․의료	차상위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4등급	-	면제	면제	1,900	2,800	3,800	4,700
4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4,600	6,900	9,200	11,5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7,300	10,900	14,600	18,2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7,300	10,900	14,600	18,200
3등급	-	면제	면제	8,300	12,500	16,700	20,9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0,000	15,000	20,000	25,0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0,000	15,000	20,000	25,000
3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11,000	16,600	22,100	27,700
4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12,700	19,000	25,400	31,7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13,700	20,600	27,500	34,4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13,700	20,600	27,500	34,400
2등급	-	면제	면제	14,500	21,800	29,100	36,400
4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5,400	23,100	30,800	38,5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6,400	24,700	32,900	41,2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6,400	24,700	32,900	41,200
2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17,200	25,900	34,500	43,2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8,100	27,100	36,200	45,2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8,100	27,100	36,200	45,200
3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19,100	28,700	38,300	47,9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19,900	29,900	39,900	49,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19,900	29,900	39,900	49,9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0,800	31,200	41,600	52,0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0,800	31,200	41,600	52,000
1등급	-	면제	면제	21,000	31,500	42,100	52,600
3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1,800	32,800	43,700	54,7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22,600	34,000	45,300	56,7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22,600	34,000	45,300	56,700
1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23,700	35,600	47,500	59,4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24,500	36,800	49,100	61,4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24,500	36,800	49,100	61,400
2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25,300	38,000	50,700	63,4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7,200	40,900	54,500	68,2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7,200	40,900	54,500	68,200
2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8,000	42,100	56,100	70,2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30,700	46,100	61,500	76,9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30,700	46,100	61,500	76,900
1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31,800	47,700	63,700	79,6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33,400	50,200	66,900	83,7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33,400	50,200	66,900	83,700
1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34,500	51,800	69,100	86,4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면제	면제	40,700	61,100	81,500	101,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면제	면제	42,600	63,900	85,300	106,6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면제	면제	42,600	63,900	85,300	106,6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면제	면제	43,400	65,200	86,900	108,7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45,300	68,000	90,700	113,4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45,300	68,000	90,700	113,4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직장생활	면제	면제	51,500	77,300	103,100	128,900
1등급	1등급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53,400	80,100	106,900	133,6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53,400	80,100	106,900	133,6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54,200	81,400	108,500	135,7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56,100	84,200	112,300	140,4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56,100	84,200	112,300	140,4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면제	면제	94,700	142,1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면제	면제	94,700	142,1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97,400	146,2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97,400	146,2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05,500	158,3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05,500	158,3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08,200	162,4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08,200	162,400	164,900	164,900

▣ (가족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자의 본인부담금

활동지원등급	추가급여	생계․의료	차상위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4등급	-	면제	면제	-	-	-	-
4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	-	-	-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	-	-	-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	-	-	-
3등급	-	면제	면제	-	-	-	-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300	2,000	2,700	3,4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300	2,000	2,700	3,400
3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2,400	3,600	4,800	6,100
4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4,000	6,000	8,100	10,1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5,100	7,700	10,200	12,8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5,100	7,700	10,200	12,800
2등급	-	면제	면제	5,900	8,900	11,800	14,800
4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6,700	10,100	13,500	16,9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7,800	11,700	15,600	19,6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7,800	11,700	15,600	19,600
2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8,600	12,900	17,200	21,6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9,400	14,100	18,900	23,6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9,400	14,100	18,900	23,600
3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10,500	15,800	21,000	26,3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면제	면제	11,300	17,000	22,600	28,3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면제	면제	11,300	17,000	22,600	28,300
4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2,100	18,200	24,300	30,400
4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2,100	18,200	24,300	30,400
1등급	-	면제	면제	12,400	18,600	24,800	31,000
3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3,200	19,800	26,400	33,1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4,000	21,000	28,000	35,1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14,000	21,000	28,000	35,100
1등급	학교생활	면제	면제	15,100	22,600	30,200	37,8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5,900	23,900	31,800	39,8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15,900	23,900	31,800	39,800
2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16,700	25,100	33,400	41,800
3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8,600	27,900	37,200	46,600
3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8,600	27,900	37,200	46,600
2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19,400	29,100	38,800	48,6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22,100	33,200	44,200	55,3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22,100	33,200	44,200	55,300
1등급	직장생활	면제	면제	23,200	34,800	46,400	58,000
2등급	2등급이하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4,800	37,200	49,600	62,100
2등급	2등급이하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4,800	37,200	49,600	62,100
1등급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25,900	38,800	51,800	64,8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면제	면제	32,100	48,200	64,200	80,300
1등급	1등급1인가구	면제	면제	34,000	51,000	68,000	85,0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면제	면제	34,000	51,000	68,000	85,0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면제	면제	34,800	52,200	69,600	87,1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36,700	55,000	73,400	91,8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36,700	55,000	73,400	91,8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직장생활	면제	면제	42,900	64,400	85,800	107,300
1등급	1등급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44,800	67,200	89,600	112,0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44,800	67,200	89,600	112,000
1등급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45,600	68,400	91,200	114,100
1등급	1등급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47,500	71,200	95,000	118,800
1등급	1등급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47,500	71,200	95,000	118,8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면제	면제	86,100	129,2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면제	면제	86,100	129,2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88,800	133,2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면제	면제	88,800	133,2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96,900	145,4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직장생활	면제	면제	96,900	145,4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1인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99,600	149,400	164,900	164,900
1등급	최중증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면제	면제	99,600	149,400	164,900	164,900

별지3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문(예시)

[전면]

[후면]

별지4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MMS 문안

○○○님, 안녕하십니까?

2020. 1. 1.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00원에서 ##,#0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본인부담금 조정은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인상(12,960원→13,500원) 및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 안내 전에 2020년 1월 본인부담금을 기존 금액으로 이미 납부하셨다면,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본인부담금이 인하된 경우 그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다만, 본 안내 이후 변경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활동지원급여는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12월 31일 자정 이후 소멸되오며, 본인부담금 잔여분은 2020년도로 이월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