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

고문성명	-	의 뢰 자	교육위원장 장인홍
구 분	-	의뢰일자	2019. 10. 29
제 목	학교장의 학교시설 관리권에 대한 남용 여부 등
자문요지	○ 학교장의 시설관리권 행사가 행정권한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장의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된 상황에서 학교장의 고소권 남발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문내용	○ 공립학교 시설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이에 대한 유지‧보존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한 관리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함. 다만, 그 권한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9호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이를 행사하게 됨. ○ 그러나 학교장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문을 폐쇄한다거나 방과 후 놀이터 및 운동장 개방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광진닷컴, ‘군자동 장안초등학교에 무슨 일 있나?’, 2019.6.27.) 이러한 권한행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요하며, 이에 덧붙여 정문폐쇄 및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인해 학생들이 등하교시 후문으로 우회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놀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학교장의 독선적 권한행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청원도 하고 지역 시의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해 지역 시의원이 학교장을 만나서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시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였음. 그러나 해당 학교장은 이러한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음. 이와 관련해서 학교장의 이러한 고소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자문을 요함.

의뢰자 의 견	○ 학교장의 학교시설 관리권 행사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음. ○ 학교장의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된 만큼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