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9년 10월 17 일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2133-5130
담당부서 :	제로페이추진반장
				제로페이총괄팀장	이창현	2133-5132
				담 당 자	장일진	2133-513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서울시, 애물단지 제로페이」

(2019.10.17. 이은권 의원)

< 주요 설명내용 >

□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5곳 중 1곳에 불과 하다’ 는 내용과 관련

○ ’19.9월말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서울 기준)은 163,936개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3곳 중 1곳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함

- 신용카드 대비 제로페이 가맹율(’19.9.30) : 163,936개/533,029개(30.8%)

○ 이는 ‘18.12월말 대비 11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속 상승 추세에 있음

□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보다 소득공제를 최대 47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연봉의 절반을 제로페이로 결제해야 가능한 금액’ 이라는 내용과 관련

○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제로페이 사용분이 합산되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연봉액의 25%를 신용카드 등 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25% 초과분 중 일부만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5억 이하 영세소상공인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까지 적용하면 실제 카드수수료 부담은 더 낮아 진다’ 는 내용과 관련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는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감면 혜택임

○ 즉,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만큼의 소상공인 혜택은 증가하는 것임

<예시> 연매출 3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 신용카드 수수료율 0.8% 기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혜택)	수수료(부담)		소상공인 혜택
신용카드				➡
제로페이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