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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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통 개발, 강북개발 정책 발표로

「서울시 9억 이상 개별주택 1년 만에 50% 증가」관련

(2019.10.17.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 주요 설명내용 >

□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19년 1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18년 기준) >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토지	공동주택
현실화율	51.8%	62.6%	68.1%

자료 : 국토부 보도자료「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19.1.24)

□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19년 전년대비 37.6% 상승), 특히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9년 공시가격이 상승(전년 대비 14% 상향)함.

<서울시 9억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 변화>

(단위 : 호)

구분	‘14	‘15	‘16	‘17	‘18	‘19
서울시	11,054	12,080	13,263	13,576	15,992	22,004
전년대비 증감율	-	9.3%	9.8%	2.4%	17.8%	37.6%

□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도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7년간 13만호라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 이어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 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음. 강남 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