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9.10.17.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2133-6550
담당부서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협치기획장	구재성	2133-6552
				담 당 자	노이안	2133-655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 매

전담부서 공무원보다 많은 서울시 민간위원회

(2019. 10. 17. 이후삼 의원 보도자료)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 민간위원회 2018년 기준 203개, 위원수 4,833명에 달해” 관련 - 서울시는 인구 천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타 광역자치단체(제주 255개, 경기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매해 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11년 이후 26개의 위원회를 폐지 및 통폐합 하는 등 총 31개의 위원회를 자체 정비하였음 □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3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시민위원회 확대, 성과공유회 개최 등으로 해법을 제시해, 과다한 위원회와 효율성을 제고와는 다소 거리가 먼 해법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 서울시는 위원회 자체 성과평가 결과,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8년부터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운영하여 모든 시민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위원회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