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설명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2133-6280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2133-6288
				담 당 자			공경배	2133-628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역세권 청년주택 월임대료 최고 78만원, 보증금 1억 이상도 비정규직, ‘흙수저’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관련 국감 설명자료

(2019. 10.17.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 주요 설명내용 >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및 임대료>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일반공급
임 대 료	주변시세 30% 수준	주변시세 85% 수준	주변시세 95% 수준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보증금 4,000만원 고정 시 주택유형별 월세(실거주면적+관리비포함)

구분	역세권 청년 (발코니 면적포함)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10년 경과)	다가구 (20년 경과)
20㎡이하 (전용 15㎡)	23	47	43	29
20~30㎡이하 (전용 25㎡)	44	74	66	42
30~40㎡이하 (전용 35㎡)	68	100	90	49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금이 없거나 부담이 되는 청년에게는 임대보증금 무이자대출, 대출시 이자차액지원 등 주거비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임

- 보증금 지원은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활용해 청년은 4,500만원까지 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