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9년 10월 17일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2133-7010)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2133-704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김소희	(2133-7034)

「등록임대주택 문제 속출하는데 현장인력 1명당 6,649채 담당인력 충원률은 35% 불과」관련 국감 설명자료

(2019. 10. 17. 아시아경제, 박홍근 국회의원)

	< 주요 설명내용 >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 현장인력 충원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기준인건비 92명을 증액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현재까지 3번에 걸쳐 자치구에 등록임대주택 담당인력 충원에 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음. □ 자치구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조례개정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므로 각 자치구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충원이 진행 중. □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록임대주택 업무 수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구 담당직원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노력하겠음. □ 한편, 임대사업자 관리는 국토부가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서 지난 7.1.부터 금년 말을 기한으로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 등록된 자료의 오류(주소 오류, 소유권 변동 등)를 지자체 직권으로 정정작업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