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안)

(기초생활보장과,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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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이탈주민특례 개선 (시행일：’19.9.3)

1. 기존 특례 적용기간을 근로능력자 포함 가구도 5년으로 연장

ㅇ (기존)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 포함가구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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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근로능력자 포함가구도 5년으로 연장

2. 근로소득 공제 확대

ㅇ (기존) 근로․사업소득의 3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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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근로․사업소득의 20만원을 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

3. 개별가구 구성원 탈북 시기가 다른 특례 적용 기한 기준 변경

ㅇ (기존) 최초 탈북한 대상자 기준으로 기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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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최종 탈북한 대상자 기준으로 기한 연장 적용

4. 한국국민(남한주민)과 결혼시에도 특례 유지

ㅇ (기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국민(남한주민)과 결혼할 경우 특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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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국민(남한주민)과 결혼 하더라도 특례 유지

Ⅱ. 기타 제도 개선 (실비지원적 성격 수당 소득 제외) (시행일 : ’19.9.3)

1. 지자체 이통장 직책수당

ㅇ (기존) 지자체 이통장 직책수당 전액 소득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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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실비지원적 성격의 직책수당 2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2. 각종 직업 훈련수당

ㅇ (기존) 고용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에 한해서만 최대 11.6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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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타부처, 지자체 등 동일 목적의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 단,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내 공제

참고1		2019년 지침 및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

구분(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특례적용기간 (58p)	○ *************************************************************************************************************) - *************************************	○ **********************************************************************************************************) - (삭제) (신설)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다만, 3년간 특례 적용기간 종료된 대상가구에 재적용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 근로소득공제 (101~102p)	(4)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5)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4)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5)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각종 직업훈련 수당 소득산정 관련 (107, 119p)	다) 자활근로소득 (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 열거 항목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신설)	다) 자활근로소득 (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 열거 항목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내 공제
	3) 공적이전소득 (3) ******************** (가) ************** (신설)	3) 공적이전소득 (3) ******************** (가) **************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내 공제
이통장 직책수당 소득산정 관련(119p)	3) 공적이전소득 (3) ******************** (다)*************************** ※ ****************** 소득 산정시 실비적 성격의 회의 수당 등은 제외 가능 (신설)	3) 공적이전소득 (3) ******************** (다)***************************** ※ ****************** 소득 산정시 실비적 성격의 회의 수당 등은 제외 가능 ※ ******************(회의수당포함) 소득 산정시 20만원 범위내 공제 적용

참고2		2019년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

구분(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한국국민(남한주민)과 결혼한 경우 특례적용 (질의응답집 1-64, 69p)	한국인과 결혼하면 가구단위로는 북한이탈주민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아니므로 동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한국국민(남한주민)과 결혼하더라도 해당 가구에 특례는 기간 범위내에서 계속 적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등은 한국국민도 포함하여 적용
탈북시기가 다른 탈북민이 결혼한 경우 (질의응답집 1-65, 70p)	먼저 탈북하여 특례적용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함. 즉, 위 사례의 경우 2018년부터 보호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특례기간 적용	나중에 탈북하여 특례적용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함. 즉, 위 사례의 경우 2019년부터 보호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특례기간 적용
특례적용기간 적용방법(질의응답집 1-67, 72p)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였다가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로 가구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등 각종 사례에 대한 특례기간 적용	(삭제) ※ 근로무능력가구, 능력가구 모두 적용기간 5년으로 통일됨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삭제
30세미만 분리가구 소득기준 오기 정정 (질의응답집 1-21, 24p)	※ 30세미만의 미혼자녀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 동 자녀는 30세 미만이라도 부모와 별도가구로 봄	※ 30세미만의 미혼자녀라도 본인의 실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 동 자녀는 30세 미만이라도 부모와 별도가구로 봄
공동소유 차량 산정오기 정정(질의응답집 2-72, 150p)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공동소유인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하며 부양 의무자의 재산으로도 반영 – 이런 경우 수급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며, 부양의무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공동소유인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하며 부양 의무자의 재산에서는 제외 – 이런 경우 수급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며, 부양의무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